<파병반대의 논리> 경제국익론에 입각한 파병론의 허구

각계전문가와 세계지성이 말하는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주장 :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함으로써 전후 복구사업 참여 및 석유자원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고, 전투병을 파병하지 않으면 미국의 보복 등으로 외국인 투자 이탈 가능성이 부각될 우려

반론1. 베트남전쟁 때와 달리 파병에 따른 경제적 이익 기대 난망

○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나라는 브라운 각서를 통해 베트남 건설사업 참여, 군 현대화 장비 지급, 참전 한국군의 일체의 경비 지원 등 실익을 확보했으나, 이번엔 참전비용 일체를 자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

○ 이라크 전쟁 초기부터 미국과 함께 싸워 온 영국도 전후 복구사업을 확보하지 못해 영국내에서 반발

– 이라크 현지사업자들 대신 Haliburton과 Bechtel 등 공화당과 관계가 깊은 미국 회사들이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을 독식함으로써 이라크의 실업 해결과 경제재건이 지연될 우려 제기

– 이라크 병력주둔 및 경제재건 비용이 예상을 훨씬 초과하여 미국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 미국이 전후 복구사업의 상당부분을 외국회사에 양보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곤란

○ 현대건설 등 이라크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도 이라크의 대외 채무 3,500억 달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라크의 장래를 위해 경감하자는 식으로 미국이 제안할 가능성 농후

○ 산유국은 어차피 석유를 수출하여 재원을 조달하므로 우리가 전투병을 파병해야 자원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

– 오히려 미국이 이슬람을 탄압하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든다는 인상을 줄 경우 석유파동 가능성 상승 (1973년 석유파동 참조)

– 최근 시베리아 안가르스크-나홋카 원유 파이프라인 사업이 가시화되는 등 원유 도입선을 다각화할 여지 충분

반론2: 파병거부 시에 미국의 경제적 압박은 예상처럼 크지 않을 것

○ 안보, 외교, 경제분야에서의 미국 정책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전투병 파병 여부와 별로 상관없이 자국의 전략적 이해와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

○ 부시 재선을 위해 이미 중국 위앤화와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을 요구하고 이와 연동하여 원화가 움직이는 등 미국의 경제적인 압박은 전투병 파병 여부와 별 상관없이 진행

– 비전투병 파병 이후에도 하이닉스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였으며, 통상문제는 결국 WTO 분쟁해결 틀 안에서 해결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의 불안요인으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관계의 재조정 등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 가능성은 심각하지 않음

– 주한미군과 관련하여서는 후방 재배치가 대세이며, 감축한다고 해도 동북아 지역 관리 차원에서 지상군 1개 여단과 공군기지는 잔류할 가능성

– 전투병 파병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국가리스크가 급증하고 대외신인도가 급락하는 것은 아니며, 대외신인도는 주로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의해 결정

– 미 의회 의원 일부가 한·미 상호방위조약 파기 등을 위협할 수 있으나, 미국의 동북아 전략 전반이 변화하지 않는 한 한·미 동맹을 파기할 가능성은 희박

○ 파병반대국에 대해 미국이 엄청난 보복을 했다는 증거 부족

– UN 안보리 거부권 행사를 위협한 프랑스와는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이라크 전쟁을 반대한 독일·러시아에 대해 미국은 최근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중

– 대미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보복 제한

반론3: 파병 거부 시에 미국이 대북 강경자세를 취해 한반도의 안보불안과 이에 따른 경제불안이 초래된다는 우려도 잘못된 것

○ 한국의 이라크 비전투병 파병 후에도 강경파는 대북 제재를 위한 명분축적용으로 대화는 하되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견지했고, 오히려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어 신보수주의자가 궁지에 몰리자 대북 협상파의 입지가 강화

○ 7월 이후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자 Colin Powell 미 국무장관과 Richard Armitage 부장관 등 대북 협상파의 입지가 강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보수주의자의 반격으로 인해 제1차 6자 회담에서 미국은 건설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북한과 중국이 미국의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

○ 전투병 파병은 이라크 전황의 악화로 입지가 약화된 신보수주의자를 오히려 도와주는 셈이 되며 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

– 전투병 파병과 북핵 문제 연계는 국내여론 무마용일 가능성

○ 명분 없는 전쟁 참여는 오히려 우리의 국제적 입지를 약화시킬 우려

반론4: 미국의 압력도 고려해야 하지만, 전투병 파병시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부담해야 할 압력을 감수할 수 있을지 의문

○ 갈등 대 통합, 귀족 대 서민, 전쟁 대 평화 구도로 대선에서 승리하였으나, 새 정부 출범 후 공약에 배치되는 행동으로 지지자들의 불만이 누적된 상태인데 전투병을 파병하면 분노가 분출될 우려

○ 전투 사상자 발생시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