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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
  • 2003.03.25
  • 255

의회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초래할 것



여·야 총무는 회담을 갖고 국회사무처의 요청에 따라 오늘 오후 2시에 열리기로 되어 있는 '파병동의안 처리 관련 본회의' 방청을 일체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병동의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과정 및 국방위원회 통과과정에서 어떠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아서 문제가 되어왔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최후의 보루인 국회에서 국민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는 개최하지 못할 망정, 일반시민들의 방청조차도 불허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늘 방청이 갑자기 불허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오늘 오후 2시 30분 국회본관 민원실앞에서 국회사무처를 항의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 국회는 민의의 대행기구인 자기정체성을 거부하는 것인가?

- 본회의 방청불허는 의회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초래할 것 -


여·야 총무는 국회사무처요청을 받아들여 오늘 오후 2시에 열리기로 되어있는 '파병동의안 처리 관련 본회의' 방청을 일체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병동의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마치 작전을 진행하듯 처리되었고, 국방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국민의견 수렴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문제가 되어왔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줄 최후의 보루인 국회에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못할 망정, 일반 시민들의 방청마져도 불허한 것은 국회가 민의의 대행기구라는 자기 정체성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며, 이는 결국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내려질 수 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또한 오늘 표결결과는 2004년 총선에서 중요한 후보평가의 근거로 삼을 것임을 재차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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