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관련 경제실리론, 과장 왜곡 심각

–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파병에 따른 경제실리론 반박보고서 발표- 실리 기대·경제보복 우려는 막연한 반면, 테러와 안전위협은 현저

1.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정책사업단 단장 박순성)은 10월 20일, 정부의 일방적 파병 결정발표 이후 과장 왜곡되고 있는 파병에 따른 경제실리 주장의 허구성에 대한 논박자료를 발표했다. 이 논박자료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청와대 면담 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면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 보고서의 논지에 수긍한다며 경제실리 또는 파병거부에 따른 경제보복과 안보불안이 과장되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2. 보고서는 이라크 파병에 다른 적극적 의미의 경제적 실리는 매우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반면, 파병이 가져올 아랍사회의 반발과 테러위협 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대외적 위신의 실추와 전투병력의 안전상의 위협은 현저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미국과 초기부터 함께 싸워 온 영국도 전후 복구사업을 확보하지 못해 자국 내에서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 강조하는 파병거부에 따른 신인도 하락 등 미국신용평가회사의 보복행위도 과장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신인도 문제는 파병문제보다는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의해 결정되며, 통상문제 역시 결국 WTO 분쟁해결 틀 안에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3. 파병 거부 시에 미국이 대북 강경자세를 취해 한반도의 안보불안과 이에 따른 경제불안이 초래된다는 우려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실제로 파월 미국무장관과 윤영관 외통부장관의 면담과정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미국의 태도변화의 폭은 좁으며 그나마 7월 이후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자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등 대북 협상파의 입지가 강화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압력도 고려해야 하지만, 전투병 파병시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부담해야 할 압력을 감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경제실리의 불확실성에 비해 테러와 교전에 다른 전투부대의 안전문제가 잠재적인 가장 중대한 국가적 정치적 위협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4.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200P 분량의 이라크 파병반대 자료집을 편집 중이며 이 주중 발간 할 예정이다. 이 자료집은 이라크 전쟁의 명분 국익, 미국의 정치지형과 이라크 지역의 현지상황을 소상히 다루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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