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NPT체제에 복귀하여 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협상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서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취소를 시사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를 하면서 북한은 미국의 대북강경책과 IAEA의 부당한 처사를 지적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취하고 있는 강변일변도의 대응조치 또한 지금의 핵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한반도의 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라는 점에 심각히 우려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 당국이 일련의 대결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보다 명분있는 협상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으며 북미간의 별도의 검증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주목할만하다. 그러나 북한은 NPT 탈퇴 선언 등 일련의 강경조치들이 제네바 합의의 무력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보다는 누가 위반하고 있느냐의 문제로 부각시킴으로써 북한 스스로 입지를 좁히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인 책임이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강경정책에 있으며 이것이 제네바합의의 위기를 초래했음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북한 또한 문제가 되었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음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 왔고 급기야 북한의 핵개발을 감시, 견제할 모든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이해를 구할 명분을 잃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한반도를 둘러싼 반전평화의 요구에 커지고 있고 북미간의 대화도 조심스럽게 시도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이 초강경대응으로 나온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이러한 대결적 자세가 대미협상력을 높이기보다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명분을 강화시킬 수 있고 공세적인 추가조치들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을 촉구해 온 남한 정부와 시민사회 및 세계 반전평화 세력들의 깊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는 북한이 NPT체제로 복귀하여 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북한은 부시행정부의 대북압박과 봉쇄정책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남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노력과 남한 시민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미약하게나마 시도되고 있는 대화국면 조성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북미간의 성실한 협상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북한과 미국은 공세적인 추가조치들을 철회하고 직접적인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3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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