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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없는 월드컵 !

(No Mine World-Cup 2002!)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이하 KCBL, 상임대표 이승영)는 지난 2001년 2월부터 6개월에 걸쳐 후방지역 대인지뢰 매설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001년의 조사는 국제사회에서 비무장지대 이외에는 단 한발의 지뢰도 없으며, 관련사고도 없었다라는 한국정부의 허위 발표가 동기가 되었다. 외통부의 허위 발표로 인해 국제사회는 한국의 후방지역에 대인지뢰가 없다고 믿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문제해결을 위한 일체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에 지뢰 사고는 1건도 없었으며, 비무장지대를 제외한 어떤 지역에도 지뢰는 존재하지 않는다?

KCBL은 우리나라가 후방지역 대인지뢰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지난 1997년 9월 1일「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제조, 이전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조약」(이하 대인지뢰금지조약) 초안이 채택된 노르웨이 오슬로 국제회의에 참가한 이성주 수석대표(당시 직책 외무부 국제연합국 심의관, 현재 직책 다자통상국장)의 잘못된 발언에 있다고 판단한다. 이성주 외교통상부 대표는 국제회의에서 '한국에는 대인지뢰로 인한 어떠한 희생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민간인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인지뢰가 통제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선상에 있는 155마일 비무장 지대를 제외한 그 어떤 지역에도 대인지뢰를 매설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거짓 사실을 발표하였다. 이에 덧붙여 이성주 대표는 '과거 50년 동안 지뢰사고가 없이 안전하게 대인지뢰를 사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대인지뢰금지를 위한 목표를 위해 한국에서 대인지뢰의 사용이 금지된다면, 그리하여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대인지뢰금지조약의 정당성을 위태롭게 할 지도 모릅니다.'라는 협박으로 들릴만한 발언까지 하였다.

2000년도 국정감사 때 통일외교통상위 김성호 국회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1990년 이후 2000년까지 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 수만 무려 75명에 이르며, 군인 피해자 수도 8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KCBL은 1953년부터 2001년까지의 민간인 피해자 119명의 명단을 파악했으며, 전체 피해자수는 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욱이 지뢰가 매설된 지역 중 후방지역으로 분류된 36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자 수만도 무려 31명에 이른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떠한 피해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발언과 후방지역 36개 지역에 엄연히 지뢰가 매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무장지대를 제외한 어떤 지역에도 지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 할 수 있다.

이에 KCBL과 녹색연합은 현재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을 맡고 있는 이성주 국장을 비롯하여 당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발언의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한국의 후방지역 대인지뢰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공표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신속한 제거 계획을 세부적으로 발표하여 한국정부가 지뢰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알릴 것을 요구한다.

월드컵 경기장 뒷산과 아시안게임 선수촌 아파트 뒷산이 지뢰지대

KCBL과 녹색연합은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이 개최되는 부산, 인천, 울산 지역의 지뢰 제거 작업을 2002년 4월말까지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

2001년 6월 7일 현재, 140개 국가가 대인지뢰금지조약에 서명한 상태이며, 이중 국회 비준까지 마친 나라가 이미 117개 국가에 이르는 등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지뢰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199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조디 윌리암스(Jody Wiliams)와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ICBL)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NGO들 역시 지뢰와 같은 무차별적인 인명살상무기의 사용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지뢰사용의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연인원 600억명의 시청과 300만명 이상의 경기장 관람이 예상되는 세계적 관심사인 월드컵 경기와 아시아인들의 화합의 한마당인 아시안 게임이 개최되는 도시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는 사실은 세계 스포츠 애호가들과 시민들을 경악하게 할 것이며, 작년 김대중 대통령이 수상한 노벨 평화상의 의미도 크게 손상될 것이다. 특히 2002년 월드컵 경기장 중 인천 문학경기장 바로 옆이 지뢰가 매설된 지역이라는 사실과 부산 아시안게임 선수촌 아파트 바로 뒤가 지뢰가 매설된 지역이라는 사실은 세계 각 국에서 참가한 선수들과 임원들이 지뢰사고에 노출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중대한 일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36개 지역에 포함된 월드컵 개최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이며, 이 가운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우면산과 대구 달성군 가창면 최정산은 지뢰 제거를 완료한 상태였고, 부산 영도구 동삼동의 중리산(2003년까지 제거완료 계획)과 해운대구 반여동-좌동의 장산(2002년까지 제거완료 계획)은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인천 남구 문학동의 문학산과 울산 북구 효문동의 무룡산은 아직 지뢰제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KCBL과 녹색연합은 한국정부가 인천과 울산 지역의 지뢰제거작업에 신속히 착수할 것과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전까지 해당 지역들의 지뢰제거 작업을 완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13개 지역 민간인 사고위험 매우 높아

KCBL과 녹색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민간인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1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들은 민간인 지뢰 사고 발생 지역, 지뢰 유실이 확인된 지역, 급경사 등으로 지뢰유실 위험이 높은 지역, 민간인 접근이 용이한 지역, 지뢰관리 실태 등을 종합하여 선정되었다. 13개 지역의 구체적인 지명은 부산 영도구 동삼동의 중리산, 해운대구 반여동-좌동의 장산, 성남시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의 검단산,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와 고양시 벽제동에 걸쳐있는 개명산 및 고령산,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의 노고산, 화성시 남양면 남양동의 무송리,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안중지역)의 고등산, 김포시 사우동의 장릉산, 가평군 화악2리의 화악산, 전북 김제시의 황산동, 경북 양산시 상북면의 원효산, 경남 하동군 금남면의 금오산 및 용산,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오대산 국립공원 내의 황병산 등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지뢰관리를 보다 철저히 함과 동시에 즉각 지뢰제거 작업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

국방부의 후방지역 대인지뢰 자료 신빙성 있나?

이번 실태조사는 녹색연합이 지난 11월 조사 결과를 발표한 20개 지역과 김성호 의원실에서 발표한 19개 지역을 포함한 총 39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실제 조사결과, 후방지역 지뢰 매설이 확인된 지역은 총 36개 지역이었다. 김성호 의원실에서 국방부 자료를 이용하여 발표한 경기도 광주, 강원도 횡성(안흥지역), 충남 대천과 당진 지역에서는 실제 지뢰가 매설된 지역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39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눌노리의 파평산 부근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KCBL과 녹색연합은 군이 국회의원에게 확인해 준 자료가 틀렸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이것은 군이 매설된 지뢰를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사실은 부산 중리산 지뢰제거 설명회 자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은 그 때까지 통상 알려졌던 사실과 다르게 중리산에 매설된 지뢰수가 2만여발이 아니라 2,718발이라고 발표하였으나, 당시 설명회 자리에 참석한 중리산 지뢰매설에 직접 참여했다는 김문두씨는 약 2만5천여발의 지뢰가 묻혀있다고 증언하였다. 정확한 사실 여부는 지뢰 제거가 완료될 때 알 수 있겠지만, 이 문제 역시 군이 제시하는 후방지역 대인지뢰 자료가 신빙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뢰 제거 완료 지역도 안심할 수 없다?

이번 조사결과 36개 지역 중 지뢰제거가 완료된 지역은 서울 우면산, 대구 최정산, 의정부 호명산, 홍성 제기산, 하동 금오산 등 5개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지뢰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이중 철망 펜스,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윤형철조망 및 지뢰 경고판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이는 군이 지뢰제거를 대부분 완료했으나, 아직 찾지 못한 소량의 지뢰가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지뢰제거 작업이 완료된 지역이라 할 지라도, 이들 지역에는 지뢰사고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의 지뢰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는 지뢰 경고판이나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지뢰지대로 인정하고 있음을 한국정부가 상기해야 한다.

외국에 생색내기에 앞서 국내 피해자 보상을 먼저 실시해야

한국정부는 캄보디아, 이디오피아, 과테말라, 니카라구아 등의 지뢰제거와 피해자 구원을 위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총 73만 달러(약 8억7천6백 만원)를 자발적 유엔신탁기금으로 지원해 왔다. 현재 2001년도에는 15만 달러(약 1억8천만원)를 지원할 예정에 있다. OECD 회원국으로서 열악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일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2,000여명에 이르는 국내 민간인 지뢰 피해자들 중, 겨우 75명만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중에서도 국가배상을 받은 현황은 겨우 11건에 불과하며 액수도 총액 2억 7,500만원으로 1인당 77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지대 및 기본적인 소송비용 300만원, 의족 구입비 150만원, 치료비 2,000만원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이는 너무 적은 액수이다. 소송비용 조차 없어 소송을 할 수 없는 대부분의 국내 영세 지뢰피해자들의 어려움과 치료비에도 못 미치는 배상액을 얻기 위해 지뢰 피해자가 감수해야 하는 소송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자발적 유엔신탁기금 지원을 국가자원의 올바른 배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뢰 피해자 구원 등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회에서 공언하면서, 외국의 지뢰피해자들을 위해서는 무려 10억원이 넘는 액수를 유엔에 헌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지뢰 피해자에 대해서는 재판을 거쳐 소액의 배상액만을 지급할 뿐, 단 한번만이라도 보상액을 지급한 적은 없다. 이러한 작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KCBL·녹색연합의 주장

·미국은 한국에 매설한 지뢰를 즉각 제거하고 지뢰피해자를 보상하라.

·정부는 오타와대인지뢰금지조약에 남북한 동시가입을 추진하라.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개최지의 지뢰를 금년 안에 즉각 제거하라.

·후방지역 지뢰지대의 대인지뢰를 2002년까지 신속하게 제거하라.

·정부는 외국 지뢰피해자 지원만이 아니라 국내 지뢰피해자도 보상하라.

·정부는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사실을 인정하라.

·국제사회에서 거짓말을 한 외통부 관련자를 조사하여 문책하라.

2001년 5월 26일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녹색연합

*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http://landmine.peacenet.or.kr를 방문해주세요.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150-0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31번지 5층

전화 : 02) 2631-6781, 0502)761-7042 팩스 : 02)2631-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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