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 첫 파병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반전평화 운동은 2005년 전면적인 철군투쟁에 돌입할 것

1.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동의안을 찬성 161, 반대 63, 기권 53표로 가결했다. 국민대다수의 파병반대 염원도, 전국 36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지난 수개월간의 호소도 이들은 끝끝내 외면한 채 망국적인 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는 국민에 대해 배신행위이고, 폭거이다.

2. 17대 국회는 전 세계의 평화를 갈망해야 할 오늘 이라크 땅의 평화가 아닌 학살과 점령지원을 선택했다. 이들의 결정은 우리 국민을 전범국가의 국민으로 전락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전쟁의 위험으로까지 내모는 것이다. 헌법기관임을 자임하는 이들은 침략전쟁을 금하는 우리 헌법을 어기는 것에도 서슴치 않았다. 과연 이들이 국민들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고, 이들에게 앞으로 4년간 우리의 주권과 안위를 맡길 수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서글픔과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3. 이들이 파병연장동의안과 같이 중차대한 문제를 처리하면서 한 것이라고는 단 2시간의 형식적인 국방위 논의와 코미디 같은 단 하루의 이라크 현지 조사가 전부였다. 변변한 공청회는 고사하고, 전원위원회 마저 이들은 거부했다. 게다가 여야는 파병연장을 물밑 거래의 수단으로까지 삼았다. 국민들은 17대 국회가 이라크 추가파병 연장결정을 얼마나 졸속적으로 했는지 똑똑히 지켜봤고, 이들이 아직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목도했다. 17대 국회는 자신들의 졸속적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책임에 대해 반드시 물을 것이다.

4. 분명히 밝혀둔다.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자이툰부대가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그 날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범국민적인 반전평화 운동을 강화하여 학살과 점령 종식, 완전 철수를 위해 새로운 각오로 전면적인 철군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선 오는 3월 20일 이라크 침공 2주기를 맞이해서 전 세계의 평화세력과 연대해 미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주둔 중단과 철군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는 지금이라도 작금의 이라크 사태를 직시해, 파병된 자이툰 부대의 철수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SDe200412310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