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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이라크
  • 2001.12.05
  • 898
  • 첨부 1

1. 11월 27일 국무회의가 [국군부대의 대테러 전쟁 파견동의안]을 가결함으로써 이제 12월 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의 의결만 거치면 아프간 전장에 우리 군을 파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전투병이 아닌 의료와 수송지원을 위한 파병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전쟁에 동참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파병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국회 파병동의안은 마땅히 부결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는 지난 9월 11일 미국 뉴욕 등지의 참사 이후 전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폭력사태를 바라보며 착잡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전쟁은 테러에 대한 응징이라는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패권주의적 양상을 띄고 있다. 부도덕하고 명분 없는 전쟁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민간인 피해만 커져가고 있다. 게다가 최근 미국 부시정부는 제네바에서 열린 생물무기협약(BWC) 회의에서 이라크에 이어 북한을 두 번째 생물무기 생산국으로 비난하였으며, 외신에 따르면 2단계 대테러 작전 대상으로 이라크와 북한을 지목하고 있다. 이는 처음부터 이 전쟁의 명분이 테러에 대한 응징을 빌미로 한 미국의 패권장악 의도가 숨어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3. 지난달 열린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미국은 우리정부에 파병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김동신 국방장관은 그 자리에서 아미티지 미 국무부장관에게 "미국의 파병요청을 환영하며, 미국의 대 테러 군사작전의 성공을 확신하다"며 파병을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까지 전쟁을 지원하는 파병에 동의한 것은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주어진 노벨평화상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다. 무엇보다 파병으로 인한 향후 국제외교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동의도 없이 막대한 파견경비를 부담해가면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전장으로 내보내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 세계평화를 위해서 아프간전쟁에 의료 및 수송을 지원하려면 한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민간구호단체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우리민족은 전쟁피해가 전쟁 당시 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오랜 세월 동안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국민정서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통해 아주 잘 알고 있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전쟁을 벌여서는 안되며 더군다나 명분 없는 타국의 전쟁에 우리군대를 보내서는 안된다. 오히려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은 그 의결로 인해 벌어지는 역사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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