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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 2001.09.19
  • 934

참여연대 등,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 대한 공동 의견서 전달



정부에서 미국의 보복전쟁에 대해 지원할 방침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외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참여연대, 환경연합, 여성연합 3개 단체가 지원방침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이번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번 테러의 배후도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쟁이 새로운 보복의 악순환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전쟁 참여나 지원을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단체들은 "한반도 평화과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세 단체들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이번 테러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전쟁과 무력충돌을 반대하는 공동 대응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전달된 의견서의 전문이다.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 나서는 우리 정부 대표에 바란다 미국 정부의 전쟁 수행에 대한 지원 표명을 우려하며 신중한 대응을 촉구한다



○ 테러의 참사 속에서도, 전쟁을 통한 대응은 보복의 악순환을 낳을 뿐 결코 테러를 근절하거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이성의 호소가 세계 각지에서, 그리고 점차 미국에서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19일 새벽(한국시간)에 개최될 예정인 한미 외무장관회담은 테러 사태의 수습과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논의하고, 국제정세의 급격한 요동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과정을 진척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과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회담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테러 사태의 수습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우리 외교당국의 대응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외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하면서 신중하고 현명한 대응을 요청한다.



○ 이번 외무장관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의 전쟁 수행을 지지하거나 지원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이번 테러의 배후가 과연 누구인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쟁을 통한 대응이 새로운 보복의 악순환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세계는 아직도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진정 평화를 위해 바람직할 것인지 지혜를 모으고 있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전쟁 지원이나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것은 섣부르며 지나친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또한 유일무이한 냉전의 현장으로서 이제 막 평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한반도는 향후 전개될 국제 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떤 형태와 규모의 전쟁일지, 향후 어떤 파장을 미칠지 정작 미국 정부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전쟁을 지지하거나 지원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우리 정부의 태도로 적절치 않다는 것을 회담에 임하는 외교당국 또한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 따라서 우리는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전쟁을 돕기 위해 전투병, 혹은 비전투 병력의 파병이나 이와 관련된 물자 및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설사 미국 정부의 강한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도적 지원과 테러 근절을 위해 협력하는 방식으로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외교적 지혜를 발휘해주기를 기대한다.



○ 이러한 외교적 지혜와 관련하여, 우리는 우리 정부가 이번 외무회담을 통해 테러에 희생당한 미국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의 위로를 전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테러와 전쟁을 근절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제적 협력에 능동적으로 나설 뜻을 밝히는 한편, 테러의 주범을 찾아내고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데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정부가 앞으로 닥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을 빠르고 의연하게 진척시킬 것을 요청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번 남북 장관급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전 세계가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남과 북이 의연하게 제5차 장관급회담에 임하는 모습을 보며 불안감을 씻을 수 있었다는 것을 남과 북의 당국 모두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1년 9월 18일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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