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일반
  • 2003.05.23
  • 50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발족 심포지움 열려



참여연대가 반전평화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차세대 전투기 F-15K도입반대운동, 미군장갑차에 의해 숨진 여중생 사망사건 해결과 소파개정운동, 이라크 파병반대운동 등에 참여해온 바 있다. 기존의 관련 단체들이 활동해 오고있는 평화·통일분야에 새로 합류하게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내용을 담아낼 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발족식을 겸한 심포지움을 22일 열었다.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움에서 평화군축센터 소장인 박순성 교수는 '21세기 초 한반도 질서 변화와 한국사회 평화운동'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평화군축센터의 실행위원(구갑우 경남대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외)들이 그간의 센터준비 과정에서 작성한 것들을 토대로 박 교수가 정리한 것이다. 이날 자리에는 박건영(가톨릭대)교수, 이김현숙(평화여성회) 공동대표, 고영대(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집행위원장, 김근태(민주당). 이부영(한나라당)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소규모 평화운동의 모델 제시할 터

▲ 박순성 평화군축센터 소장
박 교수는 이날 평화군축센터의 운동방향은 크게 평화정책들에 대한 대안제시와 함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소규모 평화운동의 모델제시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발제에 들어가서는 분단이후 현재 전환기를 맞이한 한반도 질서에 대해 "기존의 안보질서와 새로운 평화질서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다"며 이를 규정하는 요인은 "북미갈등과 북한의 체제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점에서 평화운동의 역할에 대해 "냉전반공주의패러다임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 정치적 경쟁과 조율을 통해 평화의 패러다임을 정착시켜야 한다"며 "그간의 평화, 통일운동분야의 정신과 내용들을 교훈 삼아 시민운동으로서의 평화운동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시점의 평화운동의 이슈에 대해 박 소장은 △북한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위기 △인권문제 등의 북한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식과 해결방안 △군축을 통한 평화유지방안 △앞의 세 가지를 위한 일상의 평화교육을 꼽았다.

한반도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북미갈등의 해소와 관련해서는 "남한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중장기 전망에 기초하여 북한핵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미갈등해소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 동북아 지역협력 등은 모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원칙도 제시되었다.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실질적 유지 및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중장기적 전쟁위협 해소 △대북 경제 제재 해제 및 경제지원을 통한 북한 사회의 발전도모 등이 그것이다.

북한관련문제, 인식의 전환 필요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경제성장과 안보의 이름으로 인간의 권리가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남한 시민단체가 그간의 남한사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괄적 인권패러다임을 정립하고 북한 인권실태를 파악해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북한 인권상황의 정치적 악용에 대해서도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중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문제와 관련해서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기도 했다. 박 교수는 "주한미군은 목적이 아니라 한반도 안정을 위한 수단이라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한미동맹을 벗어나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며 "특히 최근 북한핵문제로 한반도에서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재 또는 공공재라는 두 가지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한미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로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짚고 가야"

▲ 고영대 자통협 집행위원장
이날 토론자로 나선 고영대 자통협 집행위원장은 "북핵과 한미동맹의 문제는 한미군사동맹문제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근본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및 폐기에 대한 언급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발제내용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또한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병렬식 미일군사지휘체계에 대해서도 일본의 최근 유사관련법제를 비롯, 대테러법 입법 움직임 등을 지적하며 회의를 나타냈다. 고 위원장은 그간 시민사회가 한미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문제제기가 미비함을 지적하며 시급한 연구와 함께 실천적 대안을 마련해 수직적 한미군사동맹을 호혜평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박건영 교수는 앞으로의 평화운동이 현실과 이상사이에서 균형된 시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대안들이 현실성을 제고한 방법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덕과 이익과의 상관관계에서 원칙과 도덕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의 이익에 호소하는 접근방식이 합리성을 더해갈 것"이라며 군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에 호소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
박 교수는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부시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는 미국시민임을 들어 미국시민들에게 한반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대북, 대동아시아 남한의 위치잡아야

한편, 북한이 현재 취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는 토론자로 참석한 여야 정치인들이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반전평화의원모임 소속의 이부영 의원은 "남북공동 비핵화선언이 있는 만큼 북한은 미국에 대항해 살아남으려는 전략도 좋지만 동족인 남쪽 국민과의 약속도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며 남쪽의 진보개혁세력 역시 이부분에 대한 명백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남쪽의 군사독재시절 인권탄압에 맞섰던 세력들이 앞장서서 제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의원은 "북한핵문제의 해결에 있어 일괄타결과 단계적 실현이라는 방법 외에 무엇이 있는가"라며 "베이징 회담의 성과적 측면을 발전시키는데 평화운동의 힘이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안전보장체제를 위한 논의와 구성의 필요성을 들면서 한반도의 포지션에 대해서도 평화운동이 의제를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함께 참석한 각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학계, 종교계 인사들은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한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포함한 평화운동의 방향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비판적 충고를 주고받았다.
김선중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안내] 북한 '파워 엘리트'와 남북교류 월례 세미나 (11/5 목 오후 6시) 2020.10.19
[브로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2020.10.16
매주 월요일,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해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2020.10.12
[모집]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함께하는 평화의 가게! 2020.09.24
Korea Peace Appeal 서명 용지 (한/영) 2020.09.08
Korea Peace Appeal :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서명해주세요! 1 2020.07.30
[함께해요]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 서명하기 2020.04.09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일본헌법 9조 대회' 참여로 시작하는 한일 평화연대   2008.05.01
'실용' 아닌 '이념'에 경도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2008.06.03
'성조기' 구하기 위해 한국 국민 폭행하는 경찰   2002.02.21
'북핵위기 종식’을 위한 정책보고서 (미 한반도정책 TF, 2004. 12. 7)   2004.12.08
'북한의 핵실험 임박' 정보는 부정확 (NYT, 2005, 7, 25)   2005.07.26
'북한 핵 개발 성공 주장은 의심받고 있다"   2003.12.12
'북 핵무기 개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어 (18)   2005.02.11
'부시당'될지 '우리당'될지 선택하라 (7)   2003.12.26
'배 째라' 정부, 한심한 국회 (1)   2004.06.24
'반전평화캠프'에서 평화를 이야기합시다!   2003.03.31
'바람의 딸' 이라크 간다   2003.03.07
'무모한 나홀로 파병' 노무현 정부에 다시 묻는다 (3)   2003.10.30
'동맹저해’ 위협하며 오염기지 치유 거부하는 주한미군   2006.04.13
'김선일 씨 석방, 파병 철회' 한 목소리 (4)   2004.06.21
'국제사회와의 약속'은 미국이 위반한 것   2004.05.1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