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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이라크
  • 2003.12.26
  • 680
  • 첨부 2

파병반대국민행동, 3당 항의방문 시작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이 정부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송부되자, 시민사회의 국회압박 활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copyright <민중의 소리> 장상종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26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정부의 파병동의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의견서를 보내는 한편, 이미 파병동의 입장을 표명한 3당을 차례로 항의방문해 '파병에 반대하는 국민적 의사'를 보여줄 방침이다.

12월 26일 오후2시 열린우리당 항의방문을 마쳤고, 29일에는 한나라당으로 30일에는 민주당으로 항의방문을 갈 예정이다.

첫 항의방문 대상이 열린우리당이 된 것은 '괘씸죄'때문이다. '정신적 여당'이자 '개혁정당'을 자처하며 민주당으로부터 분당한 열린우리당이 다른 당들을 만류하기는커녕 앞장서서 '파병찬성'입장을 정한 것에 시민사회가 더욱 분노하는 것.

권상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는 "이런 것이 개혁인가. '우리당'이 아니라 '부시당'이다. 전투병 파병문제에 의원직을 걸고 단식했던 임종석 의원은 지금 어디에 있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 copyright <민중의 소리> 장상종

그러나 이러한 시민사회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치권의 관심은 정치비자금과 정치관계법 등 당리당략에만 쏠려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는 뒷전이다. 3당 항의방문 이후에는 어떠한 파병반대운동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측 실무자는 한숨을 내쉬며 "현재 국회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라, 아직 투쟁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형식으로 파병반대 운동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로 변화된 상황에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 26일 열린우리당의 '파병찬성 결정 규탄 집회'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입니다.

국민 60% 이상이 파병 자체의 재검토를 원하고 있고, 나머지도 전투병 파병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선언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토론공화국을 만들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미국의 뜻을 고스란히 수용한 사실상의 전투병 파병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분당도 불사하며 창당한 열린우리당의 선택은 무엇인가? 국민은 열린우리당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 신당의 정체성을 국민 앞에 분명히 드러내야 할 때이다.

그러나 창당 이후 지금까지 이라크 파병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보여온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분당 직후 평화개혁을 지향하는 당이 되어야 한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원칙을 결정하자 비전투병 파병으로 선회하다가 '비전투병 위주 파병'이라는 모호한 당론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가 다시 '혼성부대'라는 모호한 수사로 사실상 전투부대 파병을 결정하자 이 방안까지 수용하려는 듯한 무원칙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파병안이 이라크 평화재건을 위한 비전투병 위주 파병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따위 어설픈 사기극은 집어치워야 한다. 3000명 + 서희제마부대로 편성된 이번 파병안에서 기존 서희제마부대 외에 이라크 재건과 지원을 위한 부대는 눈에 띄지 않는다. 경비부대, 민사부대, 사단 사령부와 행정병 등 사실상 특정 지역을 전담하여 치안을 유지하는 전형적인 식민부대·점령부대이다. 독립을 위해 저항하는 이라크에 장갑차를 몰고가서 도대체 어떤 평화를 이룩하고, 누구를 위한 재건을 돕겠다는 것인가? 더욱이 파병안에는 임무, 구성, 예산 등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대부분을 미국과의 추가협의에 맡겨두고 있다. 사실상 백지수표를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당신들이 주장해온 비전투병 위주 파병인가? 이런 사기극이, 이토록 현란한 말장난이 '열린'당, '우리'당에 걸맞는 일인가?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파병안에 반대하라. 정신적 여당을 자처하는 열린우리당이 앞장서서 정부가 굴욕적 전투병 파병안을 철회하도록 설득하라. 미국을 편드는 당이 될 것인지,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존엄을 대변하는 당이 될 것인지 선택하라.

국민에게 필요한 신당은 국회에서 당리당략을 위해 멱살잡이하는 정당이 아니다. 당당한 외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놓는 줏대 있는 정책으로 험란한 한반도의 앞날을 개척해나갈 전략과 비전을 가진 정당이다. 끝.

최현주 (사이버참여연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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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소송관련, 노무현 개인비리 사실
    언론 소송관련, 노무현 개인비리 사실




    다음은 8월초순경에 게재된 동아일보에서 나타난 노무현씨의 개인비리 내역을 소개한다. 현재 노무현씨가 자신의 개인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언론의 입을 봉쇄하려 했던 바로 그 내용이다


    아래내용이 바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노무현 자신의 비리의 실상을 공개한다





    ①진영읍 여래리 대지 및 상가 관련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노 대통령일 가능성이 있다는 김문수 의원의 발언
    노 대통령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



    ②대선 자금 관련
    노 대통령측이 대선자금을 장수천 채무변제 용도로 이기명씨에게 제공


    ③진영읍 신용리 임야 관련
    노 대통령이 진영읍 신용리 임야 8700평을 타인 명의로 매입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


    ④장수천 주식보유 신고 관련
    노 대통령은 1998년 보궐선거 당선 뒤 재산등록 때 장수천의 주주로 등재해
    노 대통령이 장수천 주식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재산윤리법을
    위반한 비리사실


    ⑤이기명 소유 용인 토지 관련―이기명씨가 용인 토지를 매각할 때
    노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행정 특혜를 받은 사실드러남

    ―이기명씨 소유의 용인 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행정절차
    진행과정에 압력이나 특혜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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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씨 대선자금 800억설 난무
    노무현씨 대선자금 800억설 난무




    지난해 12월 대선당시 중앙선관위의 묵인하에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노무현씨의 대선자금과 맞물려 당초 300~400억이 아닌 800억 내지는 1200억이라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미스테리에 쌓여있는 盧씨의 대선자금의 경우, 발표내용과는 축소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800억 까지 비리자금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이같은 심증에는 100대기업들이 노무현씨의 정치사조직과 관련이 있을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盧씨의 사조직이 순수한 정치단체가 아닌 기업들의 비리폭로를 댓가로 盧씨의 비자금을 갈취하는 신종 정치폭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노무현씨의 대선자금에는 최대 1200억원이 모였을 것으로 의혹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실의 진상여부는 盧씨 자신과 더불어 불법개입을 했던 정부기관의 역할과 관계가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라는건 이해가 가질 않는다.

    대통령은 인간성과 국정운영 능력을 검증받아야 함에도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다는건 현재의 측근비리와 상관관계가 비교될수 있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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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종석 한국일보 위원, 김대중 시절 아부행각
    고종석 한국일보 위원, 김대중 시절 아부행각



    조선일보 문화부 칼럼에서 고종석 한국일보 편집위원의 동인
    문학상에 대한 모략적인 글쓰기에 대해 반박하는 컬럼이 나
    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고종석은 김대중 정권시절 정권에 아부하는 오염된 인간이었다. 고씨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찬양하는듯한 컬럼을 내보내 대북송금을 일삼던 전임정권과의 고질적인 권언유착행태를 여실하게 보여주었던 쓰레기였다.

    한국일보가 고씨의 컬럼을 검증없이 내보냈던걸 보면, 분명히 비리사건에 뭔가 연루됐을것이다.

    김대중이 청와대에 뿌려놓은 오염된 정액찌꺼기 노무현과 상습적인 아부꾼인 고종석같은 쓰레기들을 하루빨리 심판해야 할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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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부시닫힌당이다
    열린우리당은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
    이럴려고, 민주당에서 분당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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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하라고 뽑았더니, 전범국가 만드나
    개혁하라고 뽑은 대통령인데, 이게 왠 날벼락인가
    노무현에게 배신감 느낀다
    거기에 맞장구 치는 열린우리당은 더 나쁜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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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통이랑 열린우리당, 이건 배신이야 배신
    개혁이라며?
    이건 배반이야,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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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병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주변정세에 너무모르시는거 아님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에 눈밖게나면 어떻게 되는줄 아십니까
    저도 파병반대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에 전반에 걸쳐
    미국에 의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눈밖게 나면 어떻게 될지 자명한 일입니다.
    어쩌 겠습니까 미국이 싫어도 이게 현실인대
    반미 운동도 넘 강력하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나라를 더 구렁텅이로
    빠트리는 일입니다. 저도 미국의 오만한 행동이 싫치만 미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 군사 청치 문화 강대국입니다. 미안스럽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중에 하나입니다. 이라크 다음이 북한 인대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우리 나라부터 살아야 되지 않겠습까
    저는 파병을 찬성 합니다.
    우리나라가 파병을 안하고 자주 국방을 할려면 하루 속히 미국의
    보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이 싫어도 어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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