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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
  • 200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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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단체, 이라크파병 철회 촉구 시국선언



"대학이념이라는 진리와 정의에 평화를 더해야 한다. 평화없이는 진리와 정의도 없다."

상아탑의 교수들도 이라크파병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 등 5개 전국교수단체가 27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파병 철회를 촉구하고 이를 위한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 기자회견에 앞서 전국교수단체 소속 교수들은 이라크전쟁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평화의례 시간을 가졌다.

황상익 서울대 의학과 교수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며, 우리는 제국주의 침략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멀게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 학살은 계속되고 있다. 바로 지금 수많은 이라크 민중들이 제국의 총칼과 포탄에 죽어간다"고 개탄했다.

이어 황교수는 "다시 말할 것도 없는 미국의 불법 침략에 한국정부가 1차에 이어 추가로 파병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라크재건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비판하며 파병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교수단체 소속 교수들은 총선과 탄핵 등으로 주요 이슈에서 벗어나 있던 파병문제를 다시 시민사회의 중심의제로 설정해 파병철회운동을 본격화하겠다고 선포했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17대 총선으로 새롭게 짜여진 정치구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적 세력과 개혁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수구보수와 다시 연대할 것인지는 이라크추가파병문제 처리가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손 교수는 "노대통령은 1년 임기동안 한나라당을 개혁대상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연대해 왔다. 이라크파병이 대표적인 예다. 노 대통령이 먼저 주장하면, 수구세력이 지지하며 파병을 강행했다"고 꼬집으며 노대통령에게 "앞으로 민주노동당 등 진보적 세력과 개혁을 추진할 것인지, 수구보수세력과 다시 손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이라크파병문제로 보여주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대통령이 17대 총선결과와 국민적 탄핵무효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특히 손호철 교수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민의를 거스른 이라크파병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대의민주주의 절차로 뽑혔다 하더라도 민의를 거스른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손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민의를 거스르고 탄핵을 추진해 결국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되새겨 보라며 이라크파병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충고했다.

황상익 교수도 "탄핵이 기각되도 이라크추가파병을 강행하는 등 반평화 반민주 반민중적인 행태를 계속한다면 국민적인 또다른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교수단체 소속 회원들은 이라크파병반대비상범국민행동의 파병철회운동과 행보를 같이 하며 이라크파병 철회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 서명운동을 비롯해 교수단체 회원교수 중심으로 광범위한 반전수업 진행, 공청회 및 각종 토론회 개최 그리고 파병철회를 위한 범국민 청원운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 의제로는 처음으로 이라크파병 철회를 놓고 전국교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시국선언 전문이다.

상생의 인류사회와 남북통일의 생성을 위하여 이라크 파병을 철회하라!



일찍이 현인 노자는 “군사가 있는 곳은 가시덤불만 자라고 큰 전쟁 다음에는 반드시 흉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열린 우리당은 상생의 정치와 통일의 생성을 외치면서도, 파괴 속에서 분노와 아우성이 번지고 있는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의 파견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군대의 파견이 미국의 부도덕한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라크 민중의 더욱 커다란 저항을 초래함으로써 침략과 보복의 악순환을 낳을 것임을 이미 여러 번 경고한 바 있다. 지구는 하나의 생명공동체이다.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우리가 현재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말로 치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편에 서서 분노에 가득찬 이라크 민중에 총을 겨누는 것이다. 그리고 명분없는 전쟁의 사지에 우리 젊은이들을 내모는 것이다. 이는 우리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미국의 잘못된 패권정책에 편승하는 것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중의 의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남북한의 평화정착과 협력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이라크 파병 결정을 철회하고, 이라크 민중, 전 세계 평화세력들, 그리고 평화애호적인 우리 국민의 의지를 받아들여 상생과 평화의 인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대열에 합류해야만 한다.

스페인의 이라크 주둔군 철수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노르웨이, 뉴질랜드, 카자흐스탄, 불가리아, 태국, 그리고 온두라스와 도미니카가 철군을 결정하였고, 일본을 비롯한 더 많은 나라들이 이라크 파병 철회를 고려하는데서 보이듯이, 세계는 상생과 생성의 21세기를 위한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민간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라크 저항세력들의 테러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 그러나 미국의 부도덕한 점령통치를 종식하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이라크 민중들의 처절한 저항행위 전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안타깝지만 미국이라는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피눈물나는 자구책들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라크 전쟁을 통해 부시행정부로 대표되는 미국의 위신은 태평양 전쟁말기 일본제국주의와 마찬가지로 땅에 떨어지고 있다. 미국은 이제 전세계를 대상으로 약탈적 전쟁을 자행하는 제국주의적 패권세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이 분명해지고 있다. 오로지 미국의 부시행정부와 우리정부의 관료들, 보수세력들만이 21세기가 상생의 인류와 생성의 시대정신의 시기임을 부인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있다.

아랍 국가 대표자 연합인 <이슬람회의>는 이미 아랍 민중에게 적대적인 미국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고, 일본과 영국조차도 유엔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이라크 재건을 주도해야 한다는 평화지향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세계는 바야흐로 파멸적인 이라크 전쟁을 종식하고 상생의 인류와 생성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커다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세계 여론을 외면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굴종으로 일관하는 것은 지난 과거의 역사에서 경험한 바와 마찬가지로 약탈적 패권국 미국과 더불어 인류의 적이 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떠한 명분도 없이 미국의 냉전정책에 편승하여 ‘실리’를 챙기겠다던 베트남전쟁에의 참전은 우리에게 뼈아픈 경험이요, 반성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계 그 어떤 나라들과도 달리 분단의 멍에를 안고 살아오고 있다. 분단을 넘어선 통일의 세상과 우리의 희망찬 미래는 우리들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물질은 장성하면 곧 노쇠하게 된다. 강함은 길이 아니고 길이 아니면 멸망한다.” 열린우리당에 과반수 의석과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을 만들어준 이번 선거국면에서 확인된 우리 민중의 의지는 민주주의를 심화하고, 상생의 인류세계와 평화통일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준엄한 요구였다.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민중의 준엄한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이라크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길이 자주적 관점에서 미래를 개척하고, 상생의 세계 속에서 평화적 남북통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2004년 4월 26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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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를 그리며...
    1960년 이승만 독재정권의 3.15 부정선거가 발단이 되어
    마산에서 출발한 4월혁명 !
    그때의
    교수님들 시국선언이 떠 오른다.
  • profile
    파병은 어불성설, 우리에겐 북한동포돕기가 우선이다!
    제발 스페인을 봐라...온 국민과 정부의 단합된 힘으로 그들은 대단히
    자주적인 또한 인도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무모한 희생이나 야합을
    용기있게 거절했다..제발 스페인을 봐라!!!
    우리에겐 우리의 과제가 따로있다. 더구나 예기치못한 사고로 아니여도
    고통받는 우리의 동포, 우리의 혈육이 죽어가고 있다.이 마당에 이념이
    어쩌고 노선이 어쩌고 다 잡소리다. 우선 우리가 다 함께 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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