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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
  • 2004.06.24
  • 554

24일 국회 대정부 질의, 뻔한 질문에 뻔한 답변



AP통신이 외통부의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으로, 지난 6월 3일 김선일 씨 피랍 사실에 관해 외통부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를 했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회 대정부질의 중,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AP통신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낸 답변을 공개하고, " 외통부 어느 직원과 통화를 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 날 대정부질의에서 "21일에야 피랍사실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 장관 말에 따르면, 외통부 직원이 AP통신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 해도, 그 직원이 통화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묵살했거나 중간에서 보고가 단절되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이라크 교민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외통부의 직원이 '우리 국민의 피랍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정보를 입수하고도 과연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등 의혹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 측은 AP통신 측에 외통부 직원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대 국회 첫 대정부 질의, 네티즌들 "역시나..."

한편 17대 국회 처음으로 열린 대정부 질의를 통해 피랍 의혹과 관련하여 작은 실마리라도 밝혀지거나 최소한 관계 장관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대정부질의 생방송은 "17대 국회 역시..."라는 실망과 허탈감만을 안겨주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전 협의 없이 의장 직권으로 민주노동당에 발언권을 주었다는 이유로 대정부 질의 진행 자체를 지연시켰고, 예정시간보다 1시간 이상 늦게 시작된 질의에 나선 의원 중에서도 핵심 의혹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집요하게 추궁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대정부 질의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모니터하던 파병반대국민행동 관계자는 "실무자들이 어제 밤을 새워 작성하여 오늘 오전 외통부에 보낸 질의서를 의원들에게도 보냈다. 그런데 저렇게밖에 못하냐. 정부도 국회도 모두 한심하다"고 성토했다.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을 지켜본 네티즌들도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네티즌들은 "저것도 질문이라고 하냐", "피랍의혹 규명하자는데 일자리 이야기가 왜 나오냐" 며 의원들의 발언을 개탄했다. 한 네티즌은 "또 다음 총선을 기다려야 되는가"라며 자조하기도 했다

"파병근거로 내세우는 '국익'이 과연 국민들의 목숨과 바꿀만한 것인가"

한편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이번 테러가 한국군 파병저지를 위해 개별적으로 시도된 납치사건이 아니다"는 견해를 내 놓으며 추가 파병에 대한 원칙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손봉숙 민주당 의원이 추가파병 동의안에 명기된 "필요시 기간 전이라도 철수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김선일 씨가 피살된 지금이 바로 "필요시"가 아니냐고 질문하자 조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한국군 추가파병 저지를 위해 개별적으로 시도된 사건이 아니라는 견해와 함께 이미 밝혔듯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테러에 물러선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반적 도의에도 맞지 않다. 테러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파병은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 의원은 계속해서 청년 김선일 씨의 목숨과 바꿀만한 국익의 실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에 대해 조 장관은 한참동안 대답하지 못하다가 "전후 복구 평화정책, 민주국가 건설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명분으로 파병을 시작했고 부수적으로 한국군의 평화적 이미지와 인도적 지원, 해당 지역과의 장기적 유대를 통해 국가이익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현실적인 문제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있다. 이들이 총체적으로 국가이익"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국민들의 목숨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익의 첫째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와의 동맹, 국제사회와 약속, 발판 등 파병 근거로 주장하는 '국익'이 과연 국민들의 목숨과 바꿀만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의 파병강행 방침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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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 무능력한 우리 정부에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국민한명 제대로 지키려하지도, 지키지도 못하는 이런 무책임한 정부에 어디에있을까요?
    국익을 위해서 파병을 한것이라지만 국익이 먼저일지 국민이 먼저일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일 아저씨를 살릴 맘은 정말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궁금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걱정과 안타까움에 밤에 잠이루지 못하고 촛불시위에 알자지라 홈페이지에 호소글을 올이기도 하며 발을 동동굴러가며... 이런게 과연 얼마나 큰 힘이 될지는 몰라도 다같이 한번 살려보겠다고 늦은 밤에도 컴퓨터 앞에서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국민들과는 달리 너무 태평했던 것 같습니다.

    협상을 잘 해서 아저씨를 살려도 모자를 판에 .. 노무현 대통령님께 꼭 그때 파병고수발표를 하셔야 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 테러범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파병안을 검토해보고 있다고 말해주실수는 없었나요? 거짓말이 나쁜거라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거짓말 한번 해주시면 않됬었는지 ...
    정말 죽이라면 죽이라는 식에 정부의 태도를 보고 정말 화가나고 어이가 없었을 따름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국익을 위해 파병을 한다는 변명들을 늘어 놓으시지만..저는 그런거 별로 믿고 싶지 않습니다..국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장들의 이익이겠죠...
    그리고 그게 정말 국익을 위한 것이라 친다면......
    돈이 사람보다 먼저였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국민은 있지만 정부는 부재중 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정부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여념없는.........
    정말 한심스러울 뿐이네요..

    김선일 아저씨, 이제는 고통없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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