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비핵화
  • 2005.02.11
  • 1446
  • 첨부 1

미국의 ‘공격적 무시’전략 수정 없는 한미공조 벗어나 새로운 돌파구 찾아야



1. 북한 외무성이 성명을 통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을 비난하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 외무성의 발표는 핵개발을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과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원만히 해결을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해온 한반도 주민과 세계인들에게 놀라움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북핵정보사이트: 북미갈등과 핵위기-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시민대안



2.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핵무기 개발은 북한에게 억지력을 가져다줄 수도 없고 한반도 평화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수 차례에 걸쳐 경고해왔다. 사실여부의 확인과 상관없이, 북한 외무성이 성명을 통해서 이를 공식화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정신을 훼손한 것에 대해 준엄하게 비판한다. 북한이 대북적대 정책 등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치명적인 오판이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북한의 핵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가 한민족 전체의 평화와 안녕을 담보로 한 행위이며 동북아의 핵무장과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위태로운 곡예임을 직시해야 한다.

3.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북한이 상대하고 있는 미국이 추구하는 위선적인 핵전략에 대해서도 침묵할 수 없다. 미국은 표면적으로 새로운 핵무기를 생산하지는 않고 있지만,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기존 핵무기 혁신프로그램과 RNEP(Robust Nuclear Earth Penetrator)와 같은 첨단 전술핵무기의 개발을 통해 사실상 대대적인 핵무장 강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미국의 위선적인 핵정책(nuclear hypocrisy)은 세계적인 비난의 대상이며 사실상 다른 나라의 핵무장을 권장하는 충동을 일으키고 있다. 한반도 또는 세계 어떤 지역에서라도 비핵화의 첫걸음은 핵개발의 포기와 핵무장의 해체에 있다.

4. 외무성 성명에서 북한이 6자 회담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여전히 6자 회담을 통한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지지한다. 그러나 과연 6자 회담을 통해 북-미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동북아에서 핵위협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형성해 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대만큼이나 회의도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미국 부시행정부가 외교적 해결을 가장한 시간 끌기의 수단으로 6자회담을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 되어왔다. 6자회담 틀 내에서 실질적 진전을 가능케 할 북미 양자협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으나 미국 측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변변한 대화채널마저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미국이 주장하는 바, 플루토늄과 우라늄 모두에 대한 이른바 CVID 방식의 북핵 검증 시도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미국 조야에서조차 회의 섞인 반응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현재 6자회담의 테이블에 올라 있는 핵문제 외에도 미사일 문제, 생화학무기 문제, 북한인권문제 등 끝도 없는 옵션들을 제기해놓고 있다.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표현도 이라크를 떠올리기에 충분한, 매우 공격적이고 일방주의적인 개념이다. 이 쯤 되면 미 부시행정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관계회복이 아니라 북한붕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5.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존의 남북대화정책을 재고하고 한미공조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시행정부 4년간 지속되어온 대북 압박정책의 실패와 오류, 그로 인한 한반도 위기를 답습하자는 맹목적인 주장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시계를 냉전시대로 회귀시키려는 낡은 발상을 경계한다.

6. 한국 정부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천명한 바 있다. 지금 반기문 외무장관은 외통부 내 북핵팀 북미팀을 대동하고 미국을 방문 중이다. 한국 정부가 과거와 같이 ‘한미공조’라는 무기력하고도 비생산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이야말로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과거와는 다른 돌파구를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미국에게 진정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보다 진전된 대북 대타협 방안을 제안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남북 당국간 대화와 협력을 보다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단계로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평화군축센터


PDE20050211.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북한이 핵이 없었으면 벌써 북폭을 당했을것...
    클린턴때 영변을 폭격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김정일의 함정임을 알고 폭격을 못했고, 결국은 말기에 백악관으로
    조명록 차수가 방문한 사실을 모를는가?
    6년전 쯤에 이곳 참여연대에서 누군가가 강의 할때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는데,그 때를 생각하면 실망이 크다.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이런 쓸데없는 글을 올리는 것이..
  • profile
    국민들은 북한을 이해한다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실망도 했고요.
    평소에 잘 쓰지도 않는 준엄하게 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북한을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짜 노기가 느껴지는군요.
    노할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이 평화를 싫어합니까?
    북한이 협상을 싫어합니까?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을 싫어합니까?
    북한이 동북아 평화번영을 싫어합니까?
    이제 북한을 그렇게 보는 사람은 극소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몇년동안 북한과 미국간에 벌어진 핵을 둘러싼 논쟁과 대결은 이미 대중적인 사안입니다.
    국민들도 이제는 바삭하게 정세 돌아가는 것을 알지요.
    미국은 왜 그리 못되게 구는지,
    북한은 왜 6자회담에 참석을 안하는지,

    국민들은 말합니다.
    오죽했으면 핵무기 있다고 선언을 했을까.
    미국놈들 해도해도 심하다
    북한 이해할만하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 정도에 비추어
    떨어집니다.
    마치 미국이 무조건 핵무기 개발 포기해라 고 하는 말과 참여연대가 말하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말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북한이 핵개발 포기하면 미국이 한반도 평화 진짜 보장해줄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리 순진하지는 않겠지요.
    그리 순진하지 않는 참여연대가 순진한 성명을 발표한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 profile
    쌀나라 미국놈들에 붙어 치부해보겠다는 분네들
    아주~~~~ 역겹습니다.
    북측의 입장 또한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핵을 개발했겠습니까.
    경제력에 의해 군비경쟁에서 밀리고 탐욕스런 쌀나라넘들의 대북강경정책에 숨통은 조여오고 ..........................................
    입장 바궈 생각해봐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지요.
    어떤 이유에서건?
    그런 무자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한반도의 통일은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독일의 통일은 동독의 위정자들이 서독에 대해 신뢰감을 가졌기 때문이라 합디다. 한데!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진 못할 망정 무조~건! 그들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무조건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무자비해갖곤 신뢰감은 커녕 적개심만 끌어낼 뿐이잖습니까.
    미국넘들의 세뇌에 넘어가지 맙시다. 제기랄!
  • profile
    역시 이럴 때 비로소 자신의 본색이 드러나는군요.
    당신들의 그 얄굿은 입장과 견해는 사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못한 겁니다.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가만 계시는게 민족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 profile
    성명서 : 미국은 6자회담 보다는 북 . 미. 일 국교 수교를 먼저 하라
    성명서 : 미국은 6자회담 보다는 북 . 미. 일 국교 수교를 먼저 하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전화 734-6401 전송 734-6402
    ==============================================================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불교평화연대
    성명서 :미국은 6자회담 보다는 북 . 미. 일 국교 수교를 먼저 하라

    미국은 겉으로 만 평화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평화가 아닌 전쟁 책동을 가하고 있다 이라크 석유 침략 전쟁에서 그렇고 북한을 향하여셔도 무력 행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인류의 적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6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반도를 분단하고 남북으로 분할 통치하여 오로지 미국의 이익 만을 위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헤치며 미국 군인들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한반도에 평화를 위하여 주둔한다고 선언을 해 왔다 언제나 그랬듯이 미 제국주의 침략의 속성상 미국은 한반도에 평화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지배하고 약탈하고 더 많은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시아 침략을 위한 동북아 침략의 발판으로 한반도를 미국의 전쟁 핵우산 아래 두려는 음모를 꾀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평화를 사랑하는 애국적인 전 세계인들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연습을 하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미국은 유엔이란 기구를 통해서 약소국가에 대한 통제를 비밀리에 야만적으로 자행해 왔지만 인터넷이 발전한 이상 국민들을 더 이상 속일 수 없다 이것은 바로 비밀이란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미국이 한반도를 아무리 불안한 상태로 몰고 가려해도 미국에 대하여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반평화적이고 반인권적인 온갖 만행을 자행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유엔이란 이름으로 압력을 가한다 해도 국민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미국은 이제 한반도에서 유엔이라는 옷을 입고 아무리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다는 말로 외치어도 절대로 아무도 믿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이라는 것을 우리 전 민족과 세계인들을 더 잘 알고 있다 파렴치한 악의 국가 미국, 한반도에서 평화를 위장한 점령군으로써의 미국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기억할 뿐이다

    이제 미국은 진실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말하려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하는 일이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하지 않는 한 미국은 한반도 정책에 대하여 내정 간섭에 불과하다 대북적대 정책과 경제 봉쇄로 일관한 미국의 정책은 북을 고립 압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2월 11일 미국을 방문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딕체니 미국 부통령이 북에 비료 지원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는 대북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미국 정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에도 관여하지 말아야한다 북한 정권에 관여하려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남에 나라에 대하여 사사건건 시비하고 관여하고 참견하려 하지말고 흑백의 인종 차별이 가장 심하고 빈부의 차이가 심한 미국의 인권, 바로 미국 자국의 일이나 관리를 잘하기를 바란다 더 이상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이란 없다

    2005년은 바로 일본으로부터 을사조약이 맺은 지 100년이 되는 해이고 일본 침략으로부터 벗어 난지 60년이 되는 해이고 미군 강점 60년이 되는 해이기에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는 대 서원을 지니고 있다 부시 전쟁 광,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군사 무기를 팔아먹겠다는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진실로 평화를 위하여 한반도에 왔다면 그 역할이 이제는 끝났다고 본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미국이 지시하는 대로 음직인 것에 대하여 반성해야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미국를 위하여 한국 정부가 나선다면 국제적으로 고립을 당하게 된다 미국은 국제적으로 비양심적인 나라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고 미국은 이미 돌이 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국제적으로 신임를 얻기 위하여서는 이라크 전쟁에서 물러나야 하며 북한에 대하여 강경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북한에 대하여 강경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핵전쟁을 한반도에서 강행한다면 미국은 스스로 자멸하고 말 것이다 이점을 분명히 알기를 바라면서 6자회담을 하려면 < 미국과 북한> < 일본과 북한> 수교가 먼저 선행되어야 6자회담에 대하여 말 할 수 있다

    국교 수교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6자회담이란 무의미한 행위이다 미국과 일본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일본은 미국에 의하여 허수아비 처럼 행동하고 있으며 일본의 자주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평화를 말한다면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일본에서 미국이 철수하는 행을 하여야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미국은 평화를 위하는 나라가 아니라 침략자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한국인들은 실로 놀라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에 대한 위대한 자존심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핵 정책에 대하여 수백만발의 위력을 지닌 핵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면서 남의 나라 만, 유독 북한의 핵을 포기하라는 것은 잘못이다 미국이 전 세계 민들에게 핵을 포기하고 전쟁을 중단하고 한반도에서 미국을 철수하고 북한에 대하여 핵을 포기하라고 말한다면 믿을 수 있지만 미국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은 이라크에서 전쟁을 강행하고 있으면서 북한에 대하여서 만 무기 수출을 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이며 북한에 대하여 경제제재를 한다는 것은 대북적대 정책이며 북을 고립 압살하려는 미국의 잘못된 비인도적인 비평화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북한에서 볼 때 6자회담을 통해서 이룩한 성과가 무엇인가 일본은 일본인 납문제로 인하여 온갖 시비를 자행한 일본이지 않는가 일본인은 용광로에서 타버린 유골 까지 감정을 한다면 조선인에 대한 200만 명에 대한 죽임에 대하여 감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더 이상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이용하여 국교 수교에 대한 문제를 역행하지 말기를 바란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 전쟁 책동을 당장에 중단하고 한반도에서 미군이 떠나기를 전 민족은 바라고 있다 그럴 때 만이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용서 받을 수 있다



    2005년 2월 13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 진관 . 지원 . 한상범
    서울 불교인권위원장 : 법철
    부산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 정각
    대구 불교인권위원장 : 재원
    대전 불교인권위원장 : 장곡
    충북 불교인권위 위원장 : 무원
    불교 여성회 회장 : 성법
    불교 평화연대 상임대표 :진관
    부산 불교평화연대 상임대표 : 지원
    대전 불교평화연대 대표 : 현광
  • profile
    [촌평]북의 핵보유는 조국반도 평화의 청신호
    북부조국 외무성은 10일 『우리는 이미 부쉬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 고립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6자회담을 원했지만 회담참가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 되였다고 인정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할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북 당국은 이 성명에서 핵을 보유하게 된 적법한 과정을 곁들였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서 탈퇴하였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었고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5027작전계획을 포함하여 5029, 5030 등 구체적인 각종 침략계획들을 갖고 대북적대시정책으로 일관하여 온 데 대한 자위책으로 그리고 일본과 미국이 5055작전계획을 가지고 북을 대상으로 핵무기전쟁을 계획하여 온 데에 대한 그 대응책으로 자위력을 갖게 된 것이 이번 선언의 배경으로 보인다. 북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남아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조국반도에 대한 미국의 잔인한 간섭정책과 긴장정책에 대한 그 내막을 자세히 이해하고 있을까.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부도 정당성 없이 미국에 의해 무자비하게 침략 당했다. 지구촌에 존재하는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패권정책에 의해 희생당해 왔다. 심지어는 남의 나라 대통령을 납치하여 자기나라 감옥에 감금시켰던 나라가 미국이다. 유엔도 미국의 단독 횡포를 막지 못했다. 자위력이 없으면 강대국에 의해 무참히 침략 당하고 만다는 것이 미국이 보여준 교훈이었고 특히 부쉬 정권이 그러한 교훈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제 세계는 핵무기를 갖지 않고서는 자기 나라의 주권을 지탱할 수 없다는 시대를 맞게 되었다. 그 동안 이른바 핵보유국들은 자기들만 핵을 가질 수 있고 제3세계 나라들은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국제협정을 만들어 세계사 흐름을 주도해 왔다. 특히 미국은 1945년 최초로 핵폭탄을 사용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나라이며 지금 7만6천50개의 핵탄두를 운용하며 해외 주둔지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로서 지구촌 평화를 가장 위협해 온 나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힘이 없는 나라들은 노예신세가 되어야 했다. 자위력이 없으면 강대국이 침략해 와도 그 누구에게 하소연 할 곳도 없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논리가 세계를 지배해 왔던 것이다.

    조국반도만 해도 그 문제의 본질은 북미관계의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북은 조미관계 정상화를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지만 이에 대한 미국정부의 태도는 대북적대시 정책으로 일관하여 왔다. 이것이 조국반도 문제의 근원이 된다. 만약 북 자체가 그 동안 다른 3세계 나라들처럼 자위력을 갖추지 못하고 힘이 없었다면 조국반도는 이미 여러 차례 전쟁의 도가니에 휘말려 들었을 것이다. 북의 미사일과 핵보유는 강대국의 그러한 횡포를 억제하고 저지하는 힘이 되었다고 진단한다.

    북 당국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평화공존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지속해서 핵무기를 생산할 의도를 내 비쳤다. 북 성명은『미국이 핵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우리 제도를 기어이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를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 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이다.』라고 표명했다.

    이러한 사태의 모든 책임은 미국 정부가 져야한다. 미국 당국은 인류역사상 핵무기를 악용하여 수많은 나라들을 지배 해 온 유일한 나라이다. 이른바 <핵 우산>이라는 무기가 미국의 세계지배 수단이 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의 핵 우산은 이제 와서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세계패권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동시에 조국반도의 평화를 알리는 청신호이기도 하다.



    2005년 2월10일
    민족통신 편집인
  • profile
    참여연대의 북-미 양비론을 비판한다
    참여연대가 아래와 같이 북 핵부기 개발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하며 북도 미국도 잘못이라는 양비론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참여연대가 북미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해 온 한반도 주민과 세계인들에게 놀라움과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한반도 주민이 미국이 자행하여 온 정책에 대해서 손뼉을 치는 사람들은 극우세력이나 수구세력 정도이다. 세계인들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횡포에 대해 머리를 흔들어 왔다. 더군다나 부시 정부의 대외정책에 실망하여 왔지 북의 핵보유에 실망하여 오지 않았다.

    미국의 횡포가 너무나 심해서 부시를 부틀러, 또는 금세기의 히틀러라고 말한 독일 각료도 있었다. 미국이 가진 핵무기는 7만이 넘는 다고 한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간섭하고 침략하여 온 나라는 미국 밖에 없다. 이라크 전쟁이 정당한가. 이라크 국민들이 무참히 죽어 간 숫자가 10만여명이 넘는다. 이것도 정당한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논리 자체가 말이 안된다. 참여연대의 두뇌들의 수준은 이정도 밖에 안되는 것에 대하여 실말을 금할길 없다.

    북이 지내 온 60년을 그대들은 아는가. 클린턴 때 북미정상화 직전에서 부시의 당선으로 그것도 재판을 거쳐 부정선거가 보수판사들에 의하여 간신히 당선되어 취임하자 말자 폭력정치를 실시해 오지않았는가? 이라크를 때려 부시고 아프카니스탄, 그리고서는 북한이다. 이란이다 하며 세계를 공포로 몰아 넣은 미국에게 자신을 보호할 길은 어디에 있겠는가? 유엔에 호소해야 하는가? 유엔이 미국의 횡포를 저지해 주고 보호해 주는가?

    참여연대에 묻고 싶다. 그대들은 북의 주권을 보호해 줄수있는가? 남한 정부가 북의 주권을 옹호해 왔는가. 국가보안법 하나 제대로 폐지시키지 못하고 있는 정부나 여야를 믿을수 있는가? 북의 주권을 누가 보장해 줄수 있는가?

    북의 인내와 결단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북의 핵보유선언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확신하다.

    따져보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은 남한 정부가 군통수권을 미국에게 주고도 그것을 되찾을 생각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주제에 북한에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는 일이다.

    6.15선언 해놓고 남한이 지금까지 한미공조를 노래했지 민족공조를 노래해 본적이 얼마나 있는가? 금강산 관광이나하고 서울과 평양이나 왔다갔다하면서도 한미동맹이료 한미공조를 노래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미국이 핵을 갖는 것은 정당하고 북이 핵을 갖는 것은 부당하단 말인가. 이스라엘이 핵을 갖는 갖는 것은 정당하고 이란이 핵을 갖는 것은 부당하단 말인가.

    정당과 부당의 기준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참여연대가 어떤 근거로 "북 핵무기 개발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는지 그것이 정당한 논리인지 알고 싶다.

    참여연대가 사고한 지점이 제3세계 입장인가 아니면 미국의 입장인가. 그 지점에 따라 정당과 부당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한번 곰곰히 사고해 주기를 바란다. 이 글은 평소에 참여연대를 사랑해 왔기 때문에 쓴 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 profile
    이해가 가지 않는 참여연대의 입장 표명
    참여연대가 어떤 생각으로 이 성명을 발표했는지 이해는 간다.
    하지만 매우 부적절하고 핵심을 벗어난 내용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북핵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가?
    그럼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세력이 어디인가?
    미국이 아닌 북한인가?
    얼마 전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는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의 다수가 "미국"이라고 답하고 있는데 참여연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6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
    6자회담은 핵을 보유한 세계 4대 강대국이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회의구조다. 진정으로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갈망하는 나라는 남북한이외에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반면 북미양자회담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한다는 것이 핵심 주제가 된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 문제이다.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하면 된다.
    부시 미국 대통령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찬성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성명서를 "북 핵무기 개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내용도 매우 양비론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해야 할 것은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한다"는 것 보다 "어떤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불법적으로 침략하여 무고한 시민들 수십만명을 학살하고 이란과 북한을 상대로 끊임없는 침략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적절하지 못한 입장표명이다.
    차라리 가만 있으면 중간에나 갈 것을 ...
  • profile
    북이 치명적인 오판을 했다는 근거나 내용은?
    주제상으로 매우 예민한 내용인데,
    작심하고 쓰여진 참여연대의 성명서인 것 같은데,

    단체 성명서는 그 단체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지요?
    참여연대라는 단체의 입장표명치고는 과합니다.
    한미동맹, 한미공조를 줄곧 주장해온 정부조차도 참여연대보다는 앞위,좌우를 고려하여 입장을 내고 있는데...

    성명서 2항목인가?
    북은 치명적인 오판을 했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북의 오판이 무엇인지 모르겠군요.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보이지 않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북에게 남은 길은 두가지 밖에 없지 않나요?
    하나는 다소 상황이 거칠어지지만 핵보유를 공식선언하는 것을 시작으로 북미갈등 해소를 위한 과정을 질적으로 전환시켜 대립을 종식시키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핵포기 선언하고 무장해제함으로써 미국의 끝없는 간섭과 괴롭힘, 더나아가 전쟁위협을 시시때때로 겪게 되는 길이 아닐까요?
    북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북이 선택해야 할 두가지 길 중에 후자를 선택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북이 치명적인 오판을 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면 숱한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은 북을 대상으로 전쟁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낙관에 빠져있든지요.

    제가 이해가 부족하다면 도움을 요청합니다.
    북이 오판했다는 것이 이해될 수 있도록 근거나 내용을 알려주세요.
  • profile
    참여연대의 말도 안되는 논평.. 미국이 되게 좋아할 것이로군..
    시민운동의 한계랄까..
  • profile
    부시가 참여연대를 엄청 이뻐하겠다
    참여연대의 성명을 부시가 보면 엄청 좋아하겠다.
    노태우정권 때, 김지하가 "죽음의 굿판을 걷어 치워라"라는 글을 써서 노태우의 똥집을 즐겁게 했지.

    양비론은 가해자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결과를 낳은다. 양비론은 악을 옹호하는 결론에 이른다.

    핵재벌인 미제국주의 핵공격 위협 속에서 수십년을 살아 온 이북이 자신들의 자위를 위해서 핵을 보유한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참여연대가 이북의 핵을 비난하려거든 미국의 핵과 이남에 배비해 놓은 미국의 핵을 모조리 폐기 시킨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북을 위협하는 미국의 핵을 폐기시키지 못하면서 이북의 핵보유를 비난하는 것은 쁘띠버러지아들이나 하는 짓거리다. 미국의 핵을 폐기시키지 못하는 참여연대는 이북의 핵을 비난한 자격이 없다. 아가리 닥쳐라.

    북의 핵을 비난하고 싶으면 참여연대는 미국으로 꺼져라. 아니면 미국의 핵을 참여연대가 폐기시키든지.

    내가 참여연대 너희들에게 맨날 몽둥이 들고서 죽인다고 하고, 너희들이 경제활동을 못하게 막는다고 가정했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저항하면 절대로 안된다. 너희들이 나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면 절대로 안된다. 알겠지? 참여연대쁘띠버러지아들아!!
  • profile
    용기있는 논평입니다!
    북에 대해서도 할말은 해야합니다!
    미국의 핵보유를 근거로
    북을 비판할 수 없다고
    말들이 많은데
    말도 안되는 억지입니다.
    미국의 핵보유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것이 북의 핵보유를 정당화시켜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의 핵보유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유지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보를 자처하며 북의 기관지 성명을
    그대로 따라하는 일부 철없는 네티즌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처럼
    균형감각잡힌 논평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 profile
    맞는 말-아래 카터와 다른 세계 평화운동 지도자들의 글을 읽어보세요
    핵비확산체제의 부식과 우리를 자신의 파괴로부터 구원하기
    -안병선(매주 2만원의 상금있는 평화이야기 콘테스트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핵시대평화재단 www.wagingpeacekorea.org 한국대표) 번역

    미국이 핵비확산체제(NPT)를 무시하고 북한도 핵보유를 선언해 NPT 체제가 부식되어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기에 핵시대평화재단의 Krieger 박사의 글“핵비확산체제의 부식”과 “우리를 자신의 파괴로부터 구원하기”라는 국제원자력기구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의장의 글을 마지막 부분을 맨 앞으로 도치시켜 소개합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면 우리는 미국에게 핵에 대한 이중기준을 버려 북한에게 안보보장을 해주고 북한에겐 핵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 행동이니 핵을 버리라는 설득을 계속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안보불안의 뿌리 원인에 집중해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중동, 남 아시아 그리고 한반도 같은 오래된 갈등 지역에서 우리가 안보결핍을 고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대량살상 무기의 추구가 -결코 정당화되지는 않지만-예상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들이 대량살상 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짓이고 다른 나라들이 안보를 위해 핵무기에 기대는 것-게다가 그 능력을 계속 세련시키고 그것을 사용할 계획을 가정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라는 현실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쓸데없는 관념은 버려야 합니다.“

    핵비확산체제의 부식-David Krieger

    저는 최근에 아틀란타에 있는 카터 센터에서 있었던 ‘중간 지도력 주도’가 후원한 핵비확산체제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중간 지도력 주도(Middle Powers Initiative)란 8개의 국제 시민 사회 단체 연합입니다, 그 중 둘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임에서 창립
    기구 중 하나인 핵시대평화재단을 대표했습니다. 저같은 시민사회 대표들외에 많은 나라에서 온 외교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 중에는 뉴질란드의 무장해제와 무기 통제 장관 Marian Hobbs; ’중간 지도력 주도‘의 의장인 카나다의 Douglas Roche 상원의원; 유엔의 무장해제업무 사무차관 Nobuyasu Abe; 2005년 핵비확산검토회의 지명된 회장이며 브라질 대사인 Sergio de Queiroz Duarte 대사; 전 미국 대사
    Robert Grey Jr.; 요르단 외무부 Rajab M. Sukayri 대사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 참가자들은 위협, 도전 그리고 변화에 대한 고위급 위원단의 최근 유엔 보고서를 마음깊이 새겼습니다. 2004년 12월에 발행된 보고서는 “지금 핵비확산 체제는 기존 의무에의 비순응, 의무를 피하려는 핵무기비확산조약으로부터의 탈퇴 혹은 위협, 변화하고 있는 국제 안보 환경 그리고 기술의 확산으로 인한 위험한 상태에 처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는 비확산체제의 부식이 되돌릴 수 없어 확산이 폭포처럼 이루어질 지점에 접근해가고 있다“합니다.

    보고서는 더욱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단 하나의 단순한 핵 장치가 주요한 도시에서 폭발하면 수만명 내지 백만명 이상에 이르는 죽음을 초래할 것입니다. 국제 교역, 고용 그리고 여행에의 충격은 최소한 1조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한 공격은 더욱더, 국제 안보, 민주적 지배와 시민권에 멀리 미치는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염려 때문에 아틀란타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2005년 핵비확산 재검토 회의를 관장할 Duarte대사는 말했습니다, “2005년 재검토 회의에서 우리가 싸워야할 것은 NPT기구에 대한 확신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부식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것이 처리해 나가야할 시험을 이길 기구의 능력에 관한 확신이 부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론된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비확산 체제를 조약 당사자가 아닌 3개의 핵무기 국가들(이스라엘,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을 데려오고 북한을 다시 데려와 세계적으로 만들 필요성; 조약에 대한 핵무기 국가 당사자들이 선량한 신뢰로 협상한 핵무장 해제 의무
    이행; 그리고 조약의 규정을 위반하는 데 대한 모종의 효과적인 제재.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회의에서 말하면서 지적하길, “올해 토론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가오는 핵비확산 조약 회담을 위한 [준비 위원회]가 안건을 정하는 것에서조차 실패하고 있는데 이유는 자신의 무장해제에 대한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확산을 막고자하는 핵무기 국가들과 확고한 무장해제 약속과 이스라엘 무기에 대한 고려를 요구하는
    비동맹 운동의 분열때문이라 합니다.“

    카터 대통령은 또한 미국 핵정책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6조항을 준수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조약의 무장해제 규정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별들의 전쟁과 지하 관통
    ‘벙커 버스터,’같은 새로운 무기 개발과 시험, 그리고 ‘놀랄만한 군사적인 발전’과 ‘예기치 않은 우발 사태’때 비핵국가에조차 먼저 핵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안보 정책을 단언합니다.“

    카터 대통령은 이란과 중동의 쟁점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핵비확산 접근의 또하나의 모순을 언급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란이 핵비확산 조약에 따르지 않는 데 강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반면에 이스라엘에게 핵비확산 조약에 따르거나 다른 제재에 복종하라고 요구하는 대중적인 노력이 없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이란, 시리아, 이집트, 그리고 다른 국들이 이 핵공동체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강력한 동기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심물인 핵비확산 조약을 포함하여 핵비확산 체제는 부식되어가고 있으며, 2005년 5월에 있을 핵비확산조약 재검토 회의에서 모종의 성공적인 조치가 이 체제의 미래에 결정적일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장 미국은 핵무장해제 의무에 관한 이전의 NPT
    재검토회의에서 만들어진 진전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1995년과 2000년 NPT 재검토회의에서 만들어진 약속, 핵무기 국가들이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을 비준하기로 했던 약속, 핵무장헤제를 투명하고 되돌릴 수 없게 하기로 했던 약속,
    그리고 완전한 핵무장 해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명료하게 착수하기로 했던” 약속에 얽매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2005년 재검토 회의의 전망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하여 핵무기국가들이 자신들의 이전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자하는 미래의 노력을 확실히 하는 전망은 어둡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2005년 재검토 회의 시작전 3개월 상황입니다.
    David Krieger는 핵시대평화재단(www.wagingpeace.org)의 회장이며
    중간 지도력 주도(Middle Powers Initiative)의 국제 조종 위원회원입니다.

    자기 파괴로부터 우리자신을 구원하기
    Mohamed Elbaradei*, 2004년 2월 12일 뉴욕 타임즈에 실렸던 글

    핵확산은 상승일로에 있습니다. 장비, 물질, 훈련은 한때는 주로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엔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기계장치를 전달할 수 있는
    정교한 세계적인 망이 있습니다. 수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가들은 대량살상무기의 불법적인 획득에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게으르게 방관한다면, 이 경향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상처입기 쉽다고 느끼는 국가들은 그 약점을 고치려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비밀스런 핵프로그램을 추구할 것입니다. 공급망은 성장하여 핵무기 전문 기술과 물질을 획득하기 쉽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불가피하게, 테러리스트들은 실제 핵무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물질과 기술에 접근할 것입니다.

    만약 세상이 진로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파괴를 무릅쓰게 됩니다.
    상식과 최근 경험에 의하면 1970년 이래로 잘 작동했던 핵비확산 조약이 21세기 현실에 맞게 손질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가의 주권을 위협하지 않고 우리는 핵비확산체제를 강하게 해야합니다.

    첫째 단계는 핵물질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시 대통령이 핵비확산에 대한 그의 연설에서 어제 확인한 우선사항입니다. 현재의 체계는 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회원자격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는 신사협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하는 산업 능력 있는 많은 나라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회원들은 정부 기업과 관계되지 않은 회사들의 수출을 통제조차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출 통제 체계를 일반화하고, 이런 구멍들을 제거하며, 구속을 법제화하고, 조약에 기반한 통제를 확립해야 합니다.--반면에 모든 국가들의 평화적인 핵 기술에의 보유는 보존하면서. 우리는 또한 다른 국가들이 핵확산하는 것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범죄화해야 합니다.

    병행하여, 조사관들에게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최근에 많은 노력이 확대되고-올바르게 그렇게 되어-이란과 리비아를 설득시키는 데 있어서 국제원자력기구에게 훨씬 넓은 감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구는 모든 나라들에서 그러한 감시를 할 권한을 가져야합니다. 비확산 조약 의무의 실증은 더 엄격한 조치를 요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191개 유엔 국가들 중 20%가 못되는 나라들이 넓은 감시 권한을 허용하는 의정서를 승인했습니다.

    다시, 어제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그것은 모든 나라들에 강제되어야 합니다.
    덧붙여, 어떤 나라도 조약으로부터 탈퇴가 허용되어선 안됩니다. 지금 조약은 어느 나라든 3개월 전에 통보하면 탈퇴를 허용합니다. 어느 국가든 이 회피 절에 호소하는 국가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거의 확실한 위협입니다.

    조약의 이 규정은 없애야 합니다. 최소한, 탈퇴는 유엔 안전 보장회의에 의한 자동적인
    검토를 촉구해야 합니다. 국제 공동체는 핵확산의 위험을 통제하는 일을 더 잘 해야 합니다. 핵연료 사이클의 민감한 부분들-새 연료 생산, 무기-사용 가능한 물질, 사용된 연료와 방사능 폐기물의 처리는 다국적 통제에 두게 되면 핵확산이 덜 취약하게 됩니다. 적당한 억제와 균형이 상업적인 경쟁력을 보존하고 핵물질을 합법적으로 원하는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확실히 해주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분열 물질 차단 조약에 대한 협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조약은 무기를 위한 분열물질 생산에 종지부를 찍을 것인데, 거의 8년동안 제네바에서 있었던
    무장해제 회의에서 정지했습니다. 이전 소련의 몇 개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미 존재하는 물질에 대한 안보 조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물론, 비확산 계약의 필수적인 부분은 비확산 조약하에서 5개 핵무기 국가들로 인정된
    국가들-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무장해제를 향한 약속입니다.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최근 협정들은 훌륭합니다만 그 협정들은 실증되고 돌이킬 수 없어야 합니다. 핵무장해제를 위한 분명한 로드 맵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3만개의 핵탄두를 주로 감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만약 지구 공동체가 핵확산을 멈추게 하는데 진지하다면, 이러한 것과 다른 조치들이 2005년 비확산 조약 재검토 회의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맨 앞으로 옮겼음)
    비슷하게, 우리는 경계-도시벽, 경계 순찰, 인종적 그리고 종교적 분류의 용어에서 안보를 규정하는 전통적인 접근을 버려야 합니다. 지구 공동체는 되돌릴 수 없이 상호 의존적으로
    되어서 사람들, 아이디어, 상품 그리고 자원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에서, 우리는 경계를 넘나드는 영향을 주는 안보 문화로서-연대와 인간 생명의 가치에 기반한 안보에의 포괄 접근으로 테러리즘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한 세계에서, 대량살상무기의
    자리는 없습니다.
  • profile
    참영연대는 어쩌자고 이런 짧은생각으로 글을 올렸는지 실망스럽다
    참여연대마저 이런식의 논평을 올리다니 한심스럽다, 정말 몰라서 이런글을 올렸는가말이다.
    얼마나 살아남기위한 처절한 몸부림인줄 모르겠는가..
    미국의 부시정권 외교정책은 선핵포기 이다.
    그동안 미국이 보여준 행태와 남한정부의 대북정책의 행태를 볼때 북한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간다.
    더군다나 일본,중국의 행보도 심상치않은데 외교적 노력에 정부가 이제나마 힘을쓰며 노력중인데 거기에다가 찬물을 끼얹어 북을 비판하다니..그대들이 비판않해도 국민과 정부는 모두 알고 있다 그런것을 공식적으로 비판하면 얼마나 앞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이 더욱더 발악의 수위를 올라갈지 모르는지..
    궂이 이런 논평까지 내서 더군다나 참여연대가..
    어렵게 만들려 하는지....
    아직도 같은 민족인 남한의 정당조차도 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정도로 이건 남의 나라일처럼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모정당의 행태도 우려스러운 마당에 참여연대가 그런 논평을 궂이 내야했는지 생각좀 해보길..
    북이 이렇게까지 나온데에는 북도 바보가 아니다.
    뭔가 미국이 대북관계에서 믿음을 주지못했기 때문일것이다.
    거기에 남한정부가 최대한 노력해주고 있음에도 모정당이 사사건건 방해로 일관하고 있어서 남한도 믿을수 없음이다.
    거기에 일본 움직임또한 심상치 않은데....
    참으로 답답하다. 언론의 보도행태도 위험수위인데다 국민을 바보라고 생각하는가..국민대다수를 그런눈으로 보지말기를....
    모정당과 언론들이 국민일부의 생각을 마치 대다수 생각인것처럼 보도하고 여론을호도하고 있다.
    거기에 참여연대까지 ,,
    논평내기전에 생각좀 하기를...
    어떡하든 우린 민족이고 통일을 앞당기기위해선 그만큼의 교류와 시간이 필요한데..그정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지 걱정스럽다.
    북한 탈북민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탈북자문제를 볼때 우리 갈길은 멀고 대안은 한가지다.
    미국이나 일본이 말하는 과격한 통일은 우리민족을 죽이는 결과이다.
    어떡하든 같이 살아남아서 비슷한 환경이 되었을때 자연스럽게 통일되는것이 상호간에 좋을텐데..
    주변강대국들은 그걸바라지않는다. 그래서 더 답답하다.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참 슬프다.
    우리민족문제인데 당사자인 우리보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 더 당사자처럼 군다..
    북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는걸 우리 국민들은 알고있다.
    거기에 참여연대가 함께해주길 바라고 또 그렇게 해온걸로 안다.
    이번 논평은 좀 실망스럽다.


  • profile
    용기있는 선택입니다.
    이번 참여연대의 논평은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합니다.
    첫번째로 북한의 핵과 과거 박정희가 추진하려던 핵개발이 결코 달리 볼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이번 논평의 가장 큰 가치는 한반도의 평화 공존이겠죠. 북한이 핵을 갖고있다는 것을 제3세계의 입장 고려해야한다는 식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경쟁우위론을 들이대는것이 옳은지는 생각해보아야할 문제같습니다.

    두번째로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을 경찰국가로서 받아들일수 있는지 없는지의 별개의 사안에 대해서 마치 동일시하는 주장을 펴는것이 과연 그렇게 합리적으로 긍정할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듭니다. 저는 참여연대가 미국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라는 이유때문도 아니고 민족이라고 해서 북한을 좀더 가깝게 대해야할 어떤 명분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땅 사는 평화와 생명을 소중히하고 아끼면서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보존코자하는 이들이 추구해야할 가치가 더 높은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린피스의 핵저지운동도 그게 국익을 위해서라기 보다 인류보편가치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제 대해 오히려 미국은 하는데 왜 제3세계는 하면 안돼냐고 반문하는건 참여연대를 차라리 국가를 대변하기 위한 어용집단이 되라고 말하는것과 무엇이 다른지 반문하게 되네요.
  • profile
    억지는 이제그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어떤이유로도 정당화 될수 없다고들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해야 한단말인가?
    정부만 탓하고 있으면 될것같지는 않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적으로 볼때 우린 어떤위치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고 이를위해 온국민이 노력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핵무기 한방이면 우리 한민족은 고조선시대로 후퇴하게 될것은 뻔한일이다. 물론 그것을 사용할 김정일도 이땅에서 온전하게 살아남지 못한다는것은 뻔한이치다.
    그렇다면 김정일 일당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살아남을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것이다. 우리의 철전지 원수니까 지구상에서 살아져야 한다는 감상적인 사고로 대처해서는 도저히 해답이 나오질 않는다.
    좀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지혜로운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쥐뿔도 없으면서 큰소리치는 구태의연한 사고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것이다. 무엇이 이나라 이민족의 살길이며, 어떻게 해야 할것인지 우리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할 시점이 된것같다.
  • profile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한심한 논평
    북은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따위 논평은 한 20년전에나 맞는 얘기이다. 이제와서 있는 핵무기를 어떻하라고?
    그 전에 참여연대 같은 단체에서 미군철수운동 열심히 했으면 북이 핵무기를 만들 이유도 없었을 것 아닌가.
    더 세게 미국놈들의 핵공갈 위협을 막기 위해 참여연대가 진작에 나섰어야 하는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와서 무조건 핵무기는 안된다고 말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결국 미국이 좋아할 소리다. 이것이 참여연대의 저의인가?
    시민운동 하려면 똑바로 하라. 잘모르면 아예 침묵을 하고 있든가..
    정말 한심해서 미치겠다. 이러나 전에 이석연이란 변호사가 참여연대 출신이면서도 한나라당 짝자쿵 놀고있지 않는가.
    제발 공부 좀 해 참여연대여, 아직도 북이 핵무기를 갖지 않으면서 '뻥'치고 있다고 생각하나? 정말 한심한지고..
  • profile
    어떻게 무현이 보다 못한 논평을 싫을 수가??
    노무현도 이해간다는 핵개발을 어떻게 참여연대는 이해할수 없을까?? 노무현도 북의 핵이 가지고 있는 전쟁억지력을 참여연대 평화군축팀은 연구도 안했나보지요..
    그리고 핵무기는 꼭 핵을 장착했기에 무서운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핵 발전소 1곳이라도 폭격할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무서운거요.. 그래서 미국은 북의 미사일 실험 발사를 못하게 일본을 통하여 막은거구.. 그런데 이젠 핵까지 있으니.. 미국은 전쟁이라는 엄포가 먹힐리 없지..
    진정 평화란?? 힘의 균등이 아닌가요.. 아님 전 세계에 평화애호가만 남아 있을때 가능하겠지요..
제목 날짜
"70년은 그냥 너무 길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송 2020.11.25
[초대] 2020 평화수감자의 날 엽서 쓰기 (12/4) 2020.11.25
[초대] 한반도 종전 평화, 2021년 전망과 과제 웹세미나 (12/1) 2020.11.20
[의견서]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대규모 군비 증강하는 2021년 국방예산 2020.11.06
[브로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2020.10.16
매주 월요일,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해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2020.10.12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함께하는 평화의 가게를 모집합니다 2020.09.24
Korea Peace Appeal 서명 용지 (한/영) 2020.09.08
Korea Peace Appeal :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서명해주세요! 1 2020.07.30
[함께해요]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 서명하기 2020.04.09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6자회담 무산 책임, 미국의 '시간끌기용 대북압박'에 있다(참여연대 평화군축센...   2004.02.26
(논평) 6자 실무회의 앞서 미국은 대북압박조치 중단해야 한다.(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04.04.30
(공동성명) 북한에 대한 압박과 고립정책으로 북 인권 개선할 수 없다(2004. 7. 22)   2004.07.23
(경수로 제공을 둘러싼) 북·미의 속셈과 착오 (임원혁, 2005. 9. 23)   2005.09.26
'희망의 손'이 되어 아프간으로 날아가다 (5)   2003.12.05
'한반도평화' 시민사회 정치권 한목소리낸다   2003.05.07
'평화유랑단'을 아시나요?   2003.11.17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보다 더 위험한 용기가 필요하다'   2003.03.15
'평화국가' 만들기와 동아시아 평화벨트 상상하기   2007.06.29
'평화국가' 구상과 시민사회운동- 평화군축센터 발족 3주년 심포지엄 자료집   2006.08.11
'파병결정 철회'가 유일한 대안이다 (1)   2004.03.19
'참여정부, 당당한 외교'의 서막이 미국의 부도덕한 전쟁에 대한 지지, 동참이라니!   2003.03.13
'지뢰없는 월드컵' 캠페인 내용입니다.   2002.05.30
'일본헌법 9조 대회' 참여로 시작하는 한일 평화연대   2008.05.01
'실용' 아닌 '이념'에 경도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2008.06.0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