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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
  • 2003.12.02
  • 649

파병반대운동 다시 불지필 듯.. 정부-국회 결정 주목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이라크에 머물렀던 한국인들의 피살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미국에 우호적이거나 다국적군에 소속된 나라들을 대상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라크 저항군의 테러 대상에 이제 한국도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 이번 사건이 정부의 파병방침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 "파병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예고된 비극, 파병결정 철회만이 유일한 테러대응책"

파병반대운동을 벌여온 시민사회단체와 평화운동가들은 "이 안타까운 사고는 이미 예고되었던 것이며, 우리가 파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비극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파병결정 철회만이 예견되는 비극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파병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12월1일 오후1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누구와 무엇을 위해 우리가 피흘려야 하느냐"며 "파병결정 철회하고 서희제마부대를 즉각 철수하라"고 촉구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치밀하게 준비된 목적의식적 공격'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공격이 한국정부의 파병결정에 대한 공격이며, '미 점령군의 편에 서는 나라는 이라크인들의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던 반복된 경고의 실천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일본대사관 직원과 스페인 군인 등 미국에 적극 협조하여 군대를 보내기로 했던 국민들이 불과 이틀 사이에 연쇄적으로 공격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대연 상황실장은 "군대를 보내는 것이 이라크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라크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결국에는 한국민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이런 폭력과 죽음의 악순환을 막을 방법은 파병철회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테러에 직면하고도 우리가 파병입장을 고수한다면, 이번 사건은 앞으로 당할 더 큰 참사의 예고편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라크 치안상태가 안전하다는 정부와 국회조사단의 보고는 모두 거짓"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18일 동안 이라크에 머무르며 한국군 파병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응을 조사했던 김박태식 씨(평화운동가)는 먼저 "이라크 치안상태가 안전하다고 했던 정부와 국회조사단의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지에서 만난 이라크인들은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보라는 충고를 했다. 지난 시절 독재정권과 힘겹게 싸워온 한국이 무력적인 방법으로 이라크에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들은 말했다.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에는 이번 테러의 경우를 포함한 경고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제2의 베트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경고로 파병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라크에서 만난 한국거주민이 "라마단 시작일이었던 '저항의 날' 즈음에는 아예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없었다"라며 한국의 파병 방침이 결정된 이후로 테러 공포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노 정부 "용납할 수 없는 민간인 테러, 그러나 파병입장은 불변"

한편, 정부당국은 뒤늦게 "이라크에 있는 재외국민들에 대한 대피를 명령하는 등" 비상사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월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는 용납돼서는 안되는 비인도적인 행위다"라며 "추가 테러가 없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미 재외공관에 테러 경계 태세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테러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또한 이번 사건이 정황상 "한국의 파병결정에 대한 경고성" 공격으로 보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밝혀 사실상 이라크 파병을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여기에 국방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에 맞서기 위해 아예 특전사 등의 전투병을 파병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치솟는 파병반대 여론, "정부는 무엇이 진짜 국민보호인지 알아야"

정부의 '파병 고수'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여론은 급격히 파병반대로 기울고 있다.

'이라크에서의 한국인 피살사건으로 파병결정은 수정되어야하는가'라는 한 포탈사이트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 가량이 '전면 재검토되어야'라고, 18%가 '수정되어야'라고 응답하는 등, 설문에 참여한 4000명의 네티즌 중 75%가 '정부의 파병결정의 수정과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파병반대 의견이 속속들이 게재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열린마당 코너에 의견을 게재한 한 시민은 "노무현 대통령은 정신차려야 한다. 얼마나 더 많은 피를 봐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이런데도 파병을 계속 고수할 것인가"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 시민은 또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첫번째 의무인 줄 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진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고 경고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해서 파병반대운동이 다시 대중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들끓는 파병반대 여론 속에서 정부와 국회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최현주 사이버참여연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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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기자는 참여연대 운영자의 게시판 욕설과 은폐행위에 대해서도 진상조사 후에 기사를 써라
    참여연대는 하루에도 여러개씩 성명서와 논평, 그리고 기사를 발표하고 있다. 모두 자신이 아닌 남을 비판하는 내용들이다. 거의 관여하지 않은 세상사가 없을 정도다. 문어발 시민단체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다.

    그런데... 그런데...

    참여연대는 자신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참여연대 운영자가 자신의 신분을 감춘채 객이라는 거짓 아이디로 참여연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한 비방과 욕설을 자행한지 10여일이 지났다.

    그 후의 게시판 조작을 통해서 운영자의 신분이 들통나게 한 이메일 주소를 감추고, 이름 필드를 없앴다. 엄연한 은폐조작이다.

    참여연대 안에서 일어난 정직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참여연대 게시판 운영자의 행태에 대해서도 사죄문을 발표하라.

    남이 하면 불륜이요, 참여연대가 하면 로맨스란 말이더냐?

    참여연대 기자는 참여연대 운영자의 게시판 욕설과 은폐행위에 대해서도 진상조사 후에 기사를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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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약사에 대한 펀글
    약사나리들은 더 너무 하시네... 회사원 03-12-01

    약국 1개소당 월평균 2800만원...거기에다 감기약, 한약, 담배, 건강식품 매출까지 포함하면 최소 5000만원은 될 것인데,,, 솔직히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변호사, 변리사도 마찬가지라고요? 맞습니다....그런데 변호사, 변리사 수입 적다고 한적 없습니다...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무원, 공단 직원 월급의 인상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당신네 한달 수입이 그들의 1년 연봉이라는 걸 제발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약사나리들 정말로 당신들 이기적이고, 안하무인 집단입니다... 제발 자중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약사나리들에게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따위 바보같은 도배질 집어 치우고 KBS 체험삷의현장 아시죠? 거기에 일반 직장인들의 생활을 한달간만 하시고 그 월급으로 생활해 보시길 제안합니다.. 당신네들이 고딩시절 공부도 못해서 개나 소나 가는 약대간 능력이상으로 훨씬 많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 약대를 다니면서 소요된 비용에 비해서 너무 많은 부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발 당신네들에게서 이 따위 안어울리는 답글이 이런 게시판에서 눈에 들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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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추가파병 설문조사 결과(찬성쪽 의견)
    전체참여인원 : 896명
    ◈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찬성(40%) 2.반대(53.3%) 3.판단유보(6.7%)

    1 이라크추가파병을 찬성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찬성 하십니까?
    1.국익(63.8%) 2.미국과의관계(22.6%) 3.이라크국민의인권(2.7%) 4.세계평화(8.6%) 5.기타(2.3%)

    2 이라크추가파병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국익(8.1%) 2.미국과의관계(33.7%) 3.이라크국민의인권(11%) 4.세계평화(9.8%) 5.기타(37.4%)

    3 이라크추가파병은 어떤 구성으로 파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전투병(25.1%) 2.비전투병(공병.의료병,수송병)+전투병(56%) 3.비전투병(11.5%) 4.무조건 찬성(6.6%) 5.기타(0.8%)

    4 현재 이라크 파병을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소신을 가지고 파병을 찬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매우 그렇다(23.9%) 2.그렇다(31.7%) 3.보통이다(23%) 4.그렇지 않다(14.4%) 5.매우 그렇지 않다.(7%)

    5 현재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소신을 가지고 파병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매우 그렇다(6.7%) 2.그렇다(17.2%) 3.보통이다(25.5%) 4.그렇지 않다(29.3%) 5.매우 그렇지 않다.(21.3%)

    6 현재 아라크전쟁은 종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공통)
    1.매우 그렇다(6.4%) 2.그렇다(17.4%) 3.보통이다(15.3%) 4.그렇지 않다(43.6%) 5.매우 그렇지 않다.(17.4%)

    7 이라크전은 명분있는 전쟁이라고 생각 하십니까?(공통)
    1.매우 그렇다(13.1%) 2.그렇다(18.6%) 3.보통이다(28%) 4.그렇지 않다(24.6%) 5.매우 그렇지 않다.(15.7%)

    8 이라크추가파병을 할 경우 이라크 국민들은 파병단을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공통)
    1.파병찬성(35.3%) 2.파병반대(31.5%) 3.모르겠다(25.4%) 4.기타(7.8%)

    9 전투병추가파병 할 경우 우리나라에 폭탄테러를 하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폭탄테러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가?(공통)
    1.매우 그렇다(4.3%) 2.그렇다(22.6%) 3.보통이다(25.2%) 4.그렇지 않다(30%) 5.매우 그렇지 않다.(17.8%)

    10 만약 이라크추가파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끝까지 파병찬성을 외칠것이다.(42.8%) 2.파병반대결정을 따르겠다.(46.7%) 3.적극지지하겠다.(5.7%) 4.기타(4.4%)

    11 이라크 추가파병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반미(56.2%) 2.이라크국민의 인권을 위해(4%) 3.평화주의자(5.3%) 4.명분없는전쟁(24.3%) 5.국익(2.7%) 6.기타(7.5%)

    12 이라크추가파병 반대론자의 파병반대 이유를 이해 할 수 있습니까?
    1.매우 그렇다(10.3%) 2.그렇다(28.1%) 3.보통이다(19.2%) 4.그렇지 않다(17%) 5.매우 그렇지 않다.(25.4%)

    13 만약 대통령 재신임과 관련해서 파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재신임찬성(15.7%) 2.재신임 반대(22.9%) 3.파병과는 상관없이 찬성(27.8%) 4.파병과는 상관없이 반대(26.9%) 5.기타(6.7%)

    14 이라크 추가파병결정에 가장 큰 영향은 누구라고 생각 하십니까?(공통)
    1.국민(31.2%) 2.대통령(36.6%) 3.국회의원(4.9%) 4.미국(22.8%) 5.UN(2.7%) 6.기타(1.8%)

    15 만약 이라크 파병이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면 그래도 파병을 찬성하시겠습니까?
    1.파병찬성(41.2%) 2.파병반대(52%) 3.기타(6.3%) 4.(0.5%)

    16 열린우리당 임종석의원이 파병반대를 외치며 추가파병결정시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공통)
    1.매우 이해한다(5.4%) 2.이해한다(13.1%) 3.보통이다(13.1%) 4.이해하지 못한다(20.8%) 5.매우 이해하지 못한다.(47.5%)

    17 이라크 파병을 할경우 우리나라파병부대원은 어느정도 피해(사망,부상)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공통)
    1.0명(7.8%) 2.1-20명(45.7%) 3.21-40명(18.3%) 4.41-60명(8.7%) 5.61명이상(19.6%)

    18 파병과 관련해서 언론사의 이라크현지보도 내용에 신뢰할 수 있습니까?(공통)
    1.매우그렇다(6.1%) 2.그렇다(20.6%) 3.보통이다(37.7%) 4.그렇지 않다(22.8%) 5.매우 그렇지않다 (12.7%)

    19 이라크전쟁 첫 파병에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공통)
    1.찬성(78.2%) 2.반대(9.3%) 3.판단유보(12%) 4.기타(0.4%)

    20 정부가 이라크파병과 관련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것입니까?(공통)
    1.국익(61.5%) 2.미국과의관계(25.2%) 3.인권(6.6%) 4.세계평화(4.9%) 5.기타(1.8%)

    22 이라크추가파병 반대론자가 주장하는것중에 가장 동감하는 부분은 어떤것입니까?
    1.파병하면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게 된다.(1.9%) 2.파병하면 침략전쟁을 추인하게 된다.(4.2%)
    3.파병하면 많은 수의 국군과 이라크국민이 살상된다(15.3%) 4.파병하면 부시가 재선에서 유리해진다(1.9%)
    5.파병하면 네오콘이 힘을 얻게 되어 한반도에 전쟁위험이 커진다.(1.4%) 6.파병하면 교대하는 미군이 한반도로 투입될 여력이 생긴다(1.4%)
    7.파병하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 (4.7%) 8.파병하면 우호적인 아랍과 원수가 된다(7.4%)
    9.파병하면 우리나라와 재외국민이 테러를 당할 수 있다(12.6%) 10.파병하면 장기적으로 원유수급과 경제교류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한다(1.9%)
    11.파병하면 파병비용이 수천억~수조가 든다(17.2%) 12.파병하면 대한민국역사에 치욕을 남기게 된다(2.3%)
    13.동감하는 부분이 없다.(23.3%) 14.기타(4.7%)
    23 이라크의 수도는?(공통)
    1.바그다드(96.1%) 2.모술(0.9%) 3.나시리아(0.4%) 4.바스라(0.9%) 5.모르겠다.(1.7%)

    24 이라크 사담후세인 대통령취임 해는 언제입니까?(공통)
    1.2000년(3.6%) 2.1990년(8.1%) 3.1987년(17.6%) 4.1979년(55.4%) 5.1970년(15.3%)

    25 이라크 석유매장량은 세계 몇위일까요?(공통)
    1.1위(13.8%) 2.2위(72%) 3.3위(10.1%) 4.4위(1.8%) 5.기타(2.3%)

    26 이라크의 1인당 국민소득은?(공통)
    1.약1000불(19.2%) 2.약1500불(12.2%) 3.약2000불(19.7%) 4.약2500불(6.6%) 5.2500불이상(8%) 6.모르겠다(34.3%)

    27 이라크의 국가경제력이 약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셍각하십니까?(공통)
    1.후세인의 독재정치(67.5%) 2.미국의 경제적 제제(30.1%) 3.자원의 빈약(0.5%) 4.기타(1.9%)

    28 이라크 추가 파병 예상 지역은 어디로 알고 있습니까?(공통)
    1.모술(73.8%) 2.바그다드(7.1%) 3.나시리야(6.2%) 4.바스라(5.7%) 5.모르겠다(7.1%)

    29 아리크 파병과 관련해서 TV토론회 시청이나 온라인토론에 참여한적이 있습니까?(공통)
    1.있다(41.5%) 2.없다(54.1%) 3.기타(2.9%)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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