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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이라크
  • 2004.02.19
  • 627
  • 첨부 1

[인터뷰] 이라크파병 의정평가단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이 파병통과에 책임있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기 위해 본격적인 실무에 돌입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2월 18일 정기운영위원회를 열어 낙선운동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라크파병 의정평가단'을 구성해 실무검토를 시작했다. '이라크파병 의정평가단'의 일원인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을 만나 파병문제에 대한 낙선운동의 배경과 계획을 들었다. <편집자 주>

'파병동의'가 낙선기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라크에 대한 추가 파병결정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점령군 파병국가가 되어버렸다. 그 파장은 지속될 것이다. 그런 역사적 선택을 한 것이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한 정치인들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묻는 유권자 행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그 방법과 절차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일단 실무준비팀을 두고 여러 안을 복수로 준비해 3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파병반대국민행동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낙선운동을 펼치려면 상당한 자료가 필요할텐데, 현재까지 얼마나 모았나.

"우선 1·2차 파병 관련해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의 주요 회의록이 있을테고, 파병관련한 의원별 주요 발언기록과 주요 회담결과를 갖고 있다. 또 국회조사단 보고서와 파병관련한 의회활동 등의 자료를 갖고 있다. 물론 자료는 더 모아갈 예정이다."


낙선기준 및 명단은 언제쯤 나오게 되는가.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달라.

"3월 3일 확대운영위원회가 지나야 낙선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상이 그려질 것이다.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각 단체들도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라크파병 의정평가단'이 낙선운동의 근거와 기준, 추진방법 등을 복수안으로 마련해 논의를 거친 이후에야 조직구성이나 구체적 계획이 정해질 것이라, 뭐라고 단언할 수 없다. 낙선기준 및 명단발표 시점도 마찬가지다."

만일 파병반대국민행동에 속한 350여 개 단체 모두가 낙선운동에 적극 나선다면 꽤 큰 조직규모가 될 것 같다. '2004 총선시민연대'와 비슷한 규모다.

"예측하기는 이르지만, 지역에서 선택적으로 집중할만한 역량은 충분히 갖추게 되는 것이다. 파병반대국민행동 소속의 많은 단체들이 지역에 상당한 기반을 두고 있다. 그 정도의 역량이라면 합법적 방식으로도 충분히 낙선운동을 실질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전화선거운동은 불법이 아닌데, 해당 지역의 모든 유권자들에게 전화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된다."

이라크 전쟁 발발과 한국군 파병문제로 지난해 내내 한국사회에서는 반전평화운동이 활발했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결국 파병을 막지 못했다. 낙선운동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사후 조치 아닌가.

"한몫에 승리하는 운동이 어디있겠나. 첫걸음을 뗀 것이다. 첫걸음에 비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지금 한국사회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이어야 하는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처음으로 던져졌다.

반전평화운동은 한국사회가 정체성을 고민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화두를 던진 것이다. 남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또 국익 국익 하는데, 누가 원하는 어떤 국익이냐하는 등의 한국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이다.

파병동의 결정이 중요 사안임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유권자들이 그것만 가지고 투표할 수는 없지 않겠나.

"파병에 찬성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파병에 대한 소신만이 아니라 파병안을 다루는 과정이 그 중요성에 비해 너무나 부실했다. 그러므로 이것은 소신뿐 아니라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유권자들에 대한 책임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러한 뜻과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 제안은 유권자들의 선택기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물론 유권자들은 종합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라크 추가파병동의안에 찬성한 의원이 155명이다. 이들 모두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칠 것인가.

"이번 낙선운동에 대한 규모와 방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아까도 말했듯 3월 3일 확대운영위원회의에서 논의되어야 구체적 안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55명 모두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책임이 있는 몇 명을 선별해 집중낙선운동을 하는 방법도 검토될 것 같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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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신문사 손석춘은 北노동신문 논설위원..
    한겨레 신문사 손석춘은 北노동신문 논설위원..





    한겨레 신문사 논설위원인 손석춘이란 작자가 오마이뉴스에 청와대의 수장인 노무현씨를 비난했다.

    현재 한겨레 신문사는 구독율이 조선과 동아일보 2개 언론사를 합친 5분의 1도 안돼는 저급한 호남지역언론사다.

    손석춘이란 작자는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던 盧씨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파병반대를 주장했던 북한 지도부의 결정이 옳았다고 한다.

    또손석춘은 청와대에 노무현같은 사람이 없어져야 한다면서
    청와대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의 수장이 앉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손석춘...이런 미친 개새끼가 대한민국에 있단 말인가 ?


    과거 6.25 동족상잔의 침략자요, 北동포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말살하고 군림하는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세습 정권을 찬양하는 미친 개새끼가 아니고 뭔가 ?


    지금이라도 정보수사기관은 손석춘을 사법처리할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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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미도- 강우석 감독, 이승연과 부적절한 관계 ?
    실미도- 강우석 감독, 이승연과 부적절한 관계 ?






    영화 "실미도"를 제작한 강우석 감독이 종군위안부 누드사진을 배포한 텔런트 이승연씨의 최근 행동이 너무나도 똑같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강우석 감독이 설마 이승연씨와 성관계(?)라도 가진게 아닐까 하는 의혹이다.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정액받이(?) 노릇을 해온 정신대 할망구들이 갑자기 TV와 신문지상에 도배되다 시피하는 꼴도 보기 싫지만, 강씨와 이씨의 행동 또한 맘에 들지 않는다.


    강우석 감독이 反共성향의 시민단체에게 형사고발당한 사건도 상업주의를 앞세운 영화감독에 대한 국민적 고발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과거 동족상잔의 침략자요, 인권탄압과 대량살상무기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한 상업주의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주석궁에 침투해 김일성의 목을 따버리겠다는 실미도 국군병사들이 북한군가를 불렀다는 영화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던 시절에 국군병사들이 적군의 군가를 자랑스럽게 불렀다는게 말이 되는가 ?


    영화 실미도를 제작한 강우석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런 장면을 삽입한걸 보면, 상업성에 앞서 뭔가 개인적인 비리가 있는게 분명하다.


    강우석 감독이 영화산업과 관련한 비리가 있을것이다.


    향후 강우석 감독에 대한 사법처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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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최도술씨 비서관 재직 시절에 4700만원 받아"

    (조선일보 기사)

    ▲ 안희정씨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安熙正·구속기소)씨가 지난해 3월 대우건설로부터 대선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 대통령의 경선자금 문제와 관련,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안씨는 이를 포함, 대우건설에서 총 1억7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안씨가 지난해 3월말과 8월 반도건설 등 부산지역 기업체 2곳에서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은 혐의로 2일 추가기소키로 했다. 안씨가 돈을 받은 시점은 나라종금에서 퇴출 저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한창이거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다.

    검찰은 최도술(崔導術·구속중)씨가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이후 기업체들로부터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측근비리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팀에 이를 넘길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2100만원은 지난해 3월 삼성물산 이모 상무로부터 건설 수주 청탁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받은 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을 받거나 이 돈을 유용한 의혹이 있는 정치인 2∼3명을 금주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오너급 인사를 포함,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이르면 금주부터 공개 소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한나라당 박상규(朴尙奎) 의원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금주 중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 외에 SK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정치인 2∼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본격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대선 당시 동원참치가 노 캠프측에 50억원을 제공했다’는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을 대검 중수1과에 배당하고 진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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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과 신뢰
    지난 대선때 노무현 후보의 [ 캐치프레이즈- 원칙과신뢰]에 주목했었다.
    노사모는 아니어도 지방까지 내려가 목청껏 희망을 노래 했었다.
    그러나 실망과 분노를 접어버린 지금,
    자연인 노무현도 대통령 노무현도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보고 듣고 살아왔던 그대로를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감은, 대통령은 그렇지 않을 것 이라는 기대가 사라진 것이다.

    부안사태의 대응태도,
    1/10 발언,
    전직이라는 이유로 전두환, 노태우의 청와대 초정,
    불법 대선자금의 기업인 처벌 불원,
    이락크 파병결의 까지의 과정.

    그의 원칙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기만하다.
    이 혼란속에서 신뢰를 쌓아 갈수 있을까?
    신뢰가 없는 곳에서 국민을 뭉치게 할수는 없다.
    흩어진 국민이 무슨일을 추진 하겠는가.

    이제 우리는 대통령에게 기대 할것이 아니라.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정부를 밀어주고 끌어 줘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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