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결정은 중요한 의정활동, 유권자에게 판단기준 제시할 터”

[인터뷰] 이라크파병 의정평가단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이 파병통과에 책임있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기 위해 본격적인 실무에 돌입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2월 18일 정기운영위원회를 열어 낙선운동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라크파병 의정평가단’을 구성해 실무검토를 시작했다. ‘이라크파병 의정평가단’의 일원인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을 만나 파병문제에 대한 낙선운동의 배경과 계획을 들었다. <편집자 주>

‘파병동의’가 낙선기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라크에 대한 추가 파병결정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점령군 파병국가가 되어버렸다. 그 파장은 지속될 것이다. 그런 역사적 선택을 한 것이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한 정치인들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묻는 유권자 행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그 방법과 절차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일단 실무준비팀을 두고 여러 안을 복수로 준비해 3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파병반대국민행동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낙선운동을 펼치려면 상당한 자료가 필요할텐데, 현재까지 얼마나 모았나.

“우선 1·2차 파병 관련해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의 주요 회의록이 있을테고, 파병관련한 의원별 주요 발언기록과 주요 회담결과를 갖고 있다. 또 국회조사단 보고서와 파병관련한 의회활동 등의 자료를 갖고 있다. 물론 자료는 더 모아갈 예정이다.”

낙선기준 및 명단은 언제쯤 나오게 되는가.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달라.

“3월 3일 확대운영위원회가 지나야 낙선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상이 그려질 것이다.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각 단체들도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라크파병 의정평가단’이 낙선운동의 근거와 기준, 추진방법 등을 복수안으로 마련해 논의를 거친 이후에야 조직구성이나 구체적 계획이 정해질 것이라, 뭐라고 단언할 수 없다. 낙선기준 및 명단발표 시점도 마찬가지다.”

만일 파병반대국민행동에 속한 350여 개 단체 모두가 낙선운동에 적극 나선다면 꽤 큰 조직규모가 될 것 같다. ‘2004 총선시민연대’와 비슷한 규모다.

“예측하기는 이르지만, 지역에서 선택적으로 집중할만한 역량은 충분히 갖추게 되는 것이다. 파병반대국민행동 소속의 많은 단체들이 지역에 상당한 기반을 두고 있다. 그 정도의 역량이라면 합법적 방식으로도 충분히 낙선운동을 실질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전화선거운동은 불법이 아닌데, 해당 지역의 모든 유권자들에게 전화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된다.”

이라크 전쟁 발발과 한국군 파병문제로 지난해 내내 한국사회에서는 반전평화운동이 활발했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결국 파병을 막지 못했다. 낙선운동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사후 조치 아닌가.

“한몫에 승리하는 운동이 어디있겠나. 첫걸음을 뗀 것이다. 첫걸음에 비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지금 한국사회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이어야 하는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처음으로 던져졌다.

반전평화운동은 한국사회가 정체성을 고민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화두를 던진 것이다. 남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또 국익 국익 하는데, 누가 원하는 어떤 국익이냐하는 등의 한국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이다.

파병동의 결정이 중요 사안임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유권자들이 그것만 가지고 투표할 수는 없지 않겠나.

“파병에 찬성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파병에 대한 소신만이 아니라 파병안을 다루는 과정이 그 중요성에 비해 너무나 부실했다. 그러므로 이것은 소신뿐 아니라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유권자들에 대한 책임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러한 뜻과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 제안은 유권자들의 선택기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물론 유권자들은 종합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라크 추가파병동의안에 찬성한 의원이 155명이다. 이들 모두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칠 것인가.

“이번 낙선운동에 대한 규모와 방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아까도 말했듯 3월 3일 확대운영위원회의에서 논의되어야 구체적 안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55명 모두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책임이 있는 몇 명을 선별해 집중낙선운동을 하는 방법도 검토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