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4-03-19   406

‘파병결정 철회’가 유일한 대안이다

이라크 파병지 변경 관련 입장

1. 국방부는 오늘(19일) 키크쿠크주의 치안상황 악화와 독자적 책임지역에서의 단독지휘체제 및 평화재건임무 수행이라는 국회동의 취지를 부합시키기 어려워서 파병지역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파병예정지로 키크쿠크주가 거론될 당시부터 현지 치안이 위험하고 정부 전제안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해 왔다. 이런 주장에도 아랑곳 않고 파병강행에만 몰두하던 국방부가 이제야 이를 이유로 파병지역을 급하게 변경하겠다는 것이 옹색해 보인다.

2. 이런 혼선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주장해온 국방부의 여론호도에 내재된 것이었다. 점령이 아닌 재건지원이 가능하다고, 미군과 독자적인 작전지휘가 가능하다고, 이라크는 안전하며 우리를 반긴다고…, 끊임없이 국민과 국회에 허위보고를 계속해왔다. 이제 국방부는 나자프 또는 키르쿠크 인근이면 괜찮다고 국민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 철군예정의 스페인이 머물고 있는 나자프 지역을 이어받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 저항세력의 반감은 미군의 이라크 침략과 점령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스페인이 철군한 자리를 한국군이 이들보다 3배나 많은 전투병력을 이끌고 진주한다면 오히려 더욱 강력한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게다가 나자프 지역은 정부 조사는 물론, 국회에 보고조차도 되지 않은 지역이다. 국방부가 함부로 결정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

3. 이라크 전이 발발한지 1년, 전쟁의 명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테러의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다. 이라크는 침략자라는 불명예를 안고 철군하는 군대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스페인과 온두라스 등에 이어 이제 폴란드, 태국조차도 철군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은 파병지역의 변경을 논할 때가 아니라, 서희·제마 부대의 철군 및 파병결정의 철회에 대해 국민과의 논의를 시작해한다. 끝.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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