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 종식’을 위한 정책보고서 (미 한반도정책 TF, 200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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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그레그,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대사와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조지타운대 교수,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 셀리그 해리슨 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26명의 미국 한반도전문가로 구성된 ‘한반도정책 태스크포스’는 7일 조지 부시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핵 위기 종식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

태스크포스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에 “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맨 마지막 단계로 돌리고 플루토늄 문제를 우선해 북한과 협상하라”고 권고하면서, 준비단계를 시작으로 총 4단계의 북핵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태스크포스는 특히 “지속적인 개혁과정이 북한의 전제 체제를 점점 느슨하게 하고 있다”며 “김정일 체제를 압박하고 고립시키려는 정책은, 압제를 다시 가속화하려는 (북한내) 강경파들의 입지만 강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스크포스’는 오는 10일 보고서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북한의 우라늄 프로그램 문제=북한이 우라늄 고농축에 필요한 핵심 부품들을 손에 넣으려 시도했다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다고 태스크포스는 인정했다. 그러나 아직 북한에 고농축의 무기급 우라늄이 존재한다는 걸 입증하는 증거가 미 의회나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에 제시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태스크포스는 부시 행정부가 “현존하는 분명한 위협인 플루토늄 핵프로그램 문제 해결에 우선권을 둬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우라늄 문제는 상호 양보를 통해 신뢰가 쌓인 이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핵 해결의 4단계 제안=우선 준비단계에서, 북한은 우라늄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핵프로그램의 제거 약속을 해야 한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북한 주권의 존중 및 관계정상화, 정전체제의 변화 모색을 약속한다. 또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먼저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교환한다.

1단계는 1994년 제네바합의 이후의 플루토늄을 제거하는 단계다. 북한이 양도한 플루토늄 양에 비례해, 다른 나라들은 정해진 가격에 따라 북한에 경제·사회적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연락사무소를 서로 개설한다. 태스크포스는 대북 현금지원도 검토했지만 채택하진 않았다. 그러나 1단계의 대북 보상에 대해 여전히 일부에선 반대했다. 잭 프리처드와 캐서린 문 웨슬리대 교수는 “북한이 94년 제네바합의를 어긴 부분에 대해 보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첨부했다.

2단계는 제네바합의 이전에 재처리된 것까지 포함해 모든 플루토늄 잔여분을 완전 제거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를 풀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 세계은행 가입 등을 도와준다.

3단계는 플루토늄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체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우선 연락사무소를 대사관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또 미국은 2개의 경수로 건설을 여전히 선택권의 하나로 남겨두고 있음을 선언한다.

마지막 4단계는 무기급의 우라늄 고농축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단계다. 태스크포스는 “만약 북한이 무기급 우라늄 고농축시설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찰팀의 무제한 접근을 용인한다면, 그리고 그런 시설이 존재해서 그 제거에 필요한 포괄적인 방법을 취한다면, 미국은 그에 대응해 세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째는 대사관 개설을 포함하는 전면적 관계정상화이고, 둘째는 엑손모빌이 추진하는 북한을 경유해 남한까지 연결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의 승인이다. 그리고 세번째는 휴전 상황을 종식할 수 있는 미국, 남·북한 3자의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한국의 핵물질 실험 문제=최근 폭로된 한국의 비밀 실험은 아무리 제한적이었더라도 한국의 비확산 의지를 더럽혔다고 태스크포스는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이 국제원자력기구 규정들을 지키지 못했음을 낱낱이 고백한 점은 칭찬받을 만하다며, 북한 역시 비핵화의 최종 단계에선 그런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자료: ‘북핵위기 종식’을 위한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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