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시행정부의 명분 없는 대 이라크 전쟁 반대 성명 발표

미 패권에 굴종한 국방부 전쟁지원 방침 즉각 철회해야

10월 8일은 미국이 대테러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을 통해 전쟁은 그것이 어떤 그럴듯한 명분으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무고한 민중들에게 끔찍한 공포와 고통의 상흔을 남기는 가공할 폭력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극적 전쟁의 포연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전쟁이 미국에 의해 시작되고 있다. UN과 이라크가 무기사찰 재개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행정부는 국제적 합의와 여론을 묵살한 채 또 다시 세계를 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은 9·11테러 이후 도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아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전쟁에 전세계를 동원한 데 이어 이라크, 북한 등을 일방적으로 ‘악의 축’으로 규정,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왔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미국은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 개발하고 테러를 지원하는 등 세계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세계에 대이라크 전쟁을 강요하고 있다. 이라크가 미국과 다른 나라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막무가내로 전쟁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게다가 이라크가 현재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 유엔 안보리의 조건 없는 사찰을 수용하자 이번에는 이라크의 정권교체가 없이는 아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억지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미국의 패권이 강하다 하더라도 이렇듯 국제법을 훼손하는 노골적인 내정간섭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협조가 순조로울 리 없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중국, 러시아, 프랑스는 이미 “더 이상의 이라크 제재를 위한 결의문은 필요치 않다.”고 미국의 전쟁강요에 거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라크의 무기사찰 수용을 음모로 규정하며 이라크와의 전쟁방침을 강행하고 있다. 미국에게는 국제법, 국제적 합의, 국제적 여론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 오로지 전쟁만이 그들의 목표다. 그들이 이렇게 무리한 전쟁을 서두르는 것은 명분없는 무력사용에 전세계를 끌어들임으로써 모종의 정치 경제적 이권을 챙기려는 속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다.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명분 없는 강대국의 패권적 전쟁책동에 부화뇌동하는 한심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지난 9월 16일, 한국 국방부는 국방위 국정감사에 앞선 업무보고에서, 한국 정부는 대테러 국제연대 동참과 한미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의 대테러 전쟁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이번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육군 의료지원단과 해군, 공군 수송 지원단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나 세계평화에 대한 국제적 여론도 모두 무시한 채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다. ‘한미동맹’만 암송하면 명분도 이유도 없는 부도덕한 전쟁터에 군대와 무기를 보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라크 아닌 또 다른 ‘악의 축-북한’에 대한 공격 제의가 올 때에도, ‘한미동맹 강화’를 앵무새처럼 되뇌이며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 경우 부화뇌동은 도리어 점잖은 표현에 속한다. 굴욕적 추종이라 해야 옳다. 참여연대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전쟁에도 반대하며 미국의 패권적 전쟁 준비에 대한 굴욕적 지원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국방부와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