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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군축
  • 2020.04.10
  • 1143

 

기후 위기에 대한 모두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 역시 기후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해요. 

 

한국은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자, 가장 빠르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국가 중 하나이지요.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군사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역시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군사 활동의 온실가스 관리와 감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 국방부의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스웨덴이나 포르투갈의 1년치 온실가스 배출량을 능가하는 수준이었어요. 

 

우리는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알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군축행동의날 캠페인은

  • 가장 최신의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수치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의 공공부문 배출량 통계에서 공개하고 있는 국방부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에 포함되는 배출목록
  • 군사 부문 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존재 여부
  • 군사 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이러한 정보들을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했습니다.

 

답변은 받는 대로 웹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어갈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활동을 주목해주시고 널리 공유해주세요!

 

 


공개질의서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묻습니다

 

수신 조명래 환경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발신 2020 세계군축행동의날 캠페인(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지난 4월 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에서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은 기후변화의 결과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간과 야생동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환경파괴가 전염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지구의 평균 기온이 1℃  오를 때 마다 전염병이 4.7%씩 늘어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갈수록 변덕스러워지는 폭염과 한파, 사라져가는 장마철과 사계절의 구분이 기후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6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세계 평균보다 2배 높은 1.8℃나 상승했으며, 2018년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세계 평균보다 7.4ppm 높은 415.2ppm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자 가장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현재 심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해 한국의 책임은 상당하지만, 한국 정부는 2009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를 설정한 이래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0년 배출량 대비 18.5% 감축에 불과합니다. 

 

한편, 군사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역시 기후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지만, 온실가스 관리와 감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국방·군사시설과 국방·군사 활동 용도의 차량은 목표관리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브라운대 왓슨연구소는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미국 국방부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및 온실가스가 약 5,900만 톤에 달하며, 이는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1년 치 온실가스 배출량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매우 높은 가운데, 2020년 세계군축행동의날 캠페인은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군사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기후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유엔에 제출하는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작성 시 군사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었다면 가장 최신의 군사 부문 배출량 수치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의 공공부문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국방부 온실가스 배출량은 7,770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배출목록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난방 및 취사, 전투 및 비전투차량, 군함 및 항공기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배출목록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4. 미국 환경청(EPA)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 대기오염 배출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에 군사 부문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자국 내 배출량과 해외파병에 따른 배출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역시 군사 부문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량 산정 방법 및 배출계수를 개발했으며, 군사 부문에 대한 고유의 분류체계로 구분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와 기후 위기의 국제적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정부 역시 군사 부문에 대한 배출량 조사 및 공개, 배출목록체계 수립,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군사 부문 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있습니까? 있다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다면, 수립 계획이 있습니까? 

 

5. 정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방·군사시설과 국방·군사 활동 용도의 차량은 목표관리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동 지침 제8조 제2항은 목표관리에서 제외된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군사 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서에 대한 환경부 답변 

 

1.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 발전 및 공공 등 모든 분야의 감축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작성시 IPCC 지침에 따라 군사용 목적의 연료소비량을 포함하는 미분류 부문(1.A.5.)의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으며, 그 수치는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3.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되는 국방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대상은 국방부(본관), 국립서울현충원, 국방전산정보원 및 국방홍보원의 건물과 업무용 차량입니다.

 

4. 군사부문 배출량 산정을 위한 별도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IPCC 지침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IPCC지침에서는 군사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으며, 연료연소 전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연료별 배출계수·산정방법을 반영하여 산정

 

5. 환경부는 군사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방부와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참고로, 국방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하여 각 군, 국직부대, 국방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절약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08~)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수립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의서에 대한 국방부 답변

 

1. 국방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 시책에 동참하여, 차량 2부제, 5부제를 실시하고 “에너지절약 추진 지시”에 기반하여 각 군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 중.

 

2. 군사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에 따라 통계에 반영하고 있지 않음. “국방사무 및 주한미군 유류 사용량”의 경우 배출량이 포함되어 산정 중이나 별도로 분리하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음.

 

3. ’18년 배출 목록에는 국방부 본관, 국립서울현충원 청사 등 건물 및 차량 배출량, 국방전산정보원 차량 배출량 등이 해당됨. 각 군 및 해병대 등 국방·군사 목적의 시설의 경우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에 따라 통계 대상 시설에서 제외함.

 

4.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에 따라 군사 부문은 배출량을 산정하지 않아 관련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으나, ‘에너지절약 추진 지시’에 따라 각 군의 분기별 에너지 사용량을 국방부로 보고받는 등 관리 중임.

 

5. 국방부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에너지절약 추진 지시’를 마련하여 각 군에 전파하고, 분기별 에너지 사용량을 보고받고 있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 중임.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GDAMS) 캠페인이란?

매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에 맞춰 군사비를 줄이고 평화를 선택하자고 요구하는 국제 캠페인으로,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0 세계군축행동의 날 한국 캠페인에는 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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