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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군축
  • 2020.04.23
  • 900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국에서 2020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은 매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에 맞춰 군사비를 줄이고 평화를 선택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는 국제캠페인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심각한 경제위기와 인간 안보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비를 줄여 공공의료 확대, 사회안전망 구축,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 연속 기고를 진행합니다. 

 

① 첨단무기 쓸모 없다, 그 돈 사회안전망에 써라 

② 과학자들의 무서운 경고, 코로나보다 더 큰 위협 온다

③ 지구가 불타고 전염병이 돌고 있다

④ 평화세우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첨단무기 쓸모없다, 그 돈 사회안전망에 써라

[2020 세계군축행동의 날①] 우리 세금을 기후 위기와 재난 대응에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 글로벌호크 한국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2호기 ⓒ 위키피디아 퍼브릭도메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비상이다. 각국은 빠르게 국경을 봉쇄하고 입국자를 제한했다. 이동과 영업 제한, 집회 금지 명령 등 자국민을 대상으로 강력한 방역 조처를 취했지만 국경을 넘나들며 확산되는 바이러스를 막지 못했다. 전 세계는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위기 상황'이다.  

 

"세계는 국적이나 민족, 종교와는 무관한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적에 직면해있습니다. 총성과 포격, 공습을 멈추고 구호를 위한 회랑을 만들고 외교의 창을 열어야 합니다. 무력분쟁을 봉쇄(lockdown)하고 우리의 삶을 위한 진정한 싸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역겨운 전쟁을 끝내고 전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질병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세계 모든 곳에서 싸움을 멈추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3월 23일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 모든 분쟁에 대한 휴전을 요청하고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호소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부활절 특별 미사를 통해 전 세계 휴전과 군사비 감축을 호소하고, 무기거래 중단을 촉구했다. 전쟁과 군비경쟁은 확산되는 전염병을 해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는 그동안 전 세계가 군비 확장에 막대한 예산을 쏟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경시해왔던 현실에 물음을 던졌다.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과연 무엇인가. 최첨단의 무기와 천문학적인 금액의 군사비가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가. 

 

'국가안보'에 우선 배분되어 온 자원 

 

2018년 전 세계는 군사비로 1조 8천억 달러를 지출했다. 향후 20년 동안 새로운 핵무기 개발에 1조 달러를 사용할 예정이다. 전 세계 군사 훈련에는 매년 10억 달러 이상이 지출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의 무기 생산과 지출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안전해지지 못했다. 인류를 어려움에 빠트린 오늘날의 위기도 해결하지 못했다. 우리가 직면한 이 위기는 그동안 인류가 '국가 안보'를 위해 개발해 온 자원들로 해결할 수 없는 전염병으로부터 야기되었기 때문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이자 세계 7위 무기 수입국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7.5%씩 증가한 국방비는 2020년에는 50조 1527억 원에 달한다. 용어만 변경되었을 뿐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공격적인 3축 체계 구축 예산 약 6조 원,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으로 개발 가능성이 불투명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비용 약 1조 원,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 등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그동안 우리 세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국가 안보'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었다. '묻지마 식 군비증강'으로 정작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응하는 정책에 투자할 기회를 잃어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차고 넘치는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사회안전망,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환경, 연대와 협력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안보'에서 '안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  2020 세계군축행동의 날 ⓒ GCOMS

 

 

우리 세금을 전쟁 준비 대신 기후위기와 재난대응에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약 일주일간 2020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이 진행중이다. 캠페인 동안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는 군사비를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모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삶은 달라지리라 직감한다. 한정된 자원을 맹목적인 군비 증강이 아니라 공공의료, 사회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해결,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구축 등에 우선 배분해야 하지 않을까. 

 

"전쟁과 군비 경쟁이 오늘날의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전쟁은 패배의 신호, 정치의 실패다.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목표는 인간 안보이다. 식량, 물,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사람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것이다. 지금 위기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유엔 총회를 긴급 소집할 것을 요청한다. 글로벌 어젠다 수정은 물론 군사비를 10~15%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것이다."

-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렸다. 전쟁 준비와 군비 경쟁이 아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투자하자.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1ne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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