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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남북관계
  • 2020.04.26
  • 866

내일이면 4.27 판문점 선언이 2주년을 맞습니다. 남북 정상이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고 남북 군인들이 DMZ에서 악수를 나누던 순간들, 그 평화의 설레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환호 속에 참여했던 평창 동계 올림픽과 사상 초유의 무관중, 무중계 경기로 진행된 평양 월드컵 예선전은, 지난 2년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미국 정부의 '최대의 압박' 정책과 대북 제재는 여전히 그대로이고,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측 역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훈련으로 맞서고 있지요. 이런 구도가 반복되는 한 앞으로의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는 판문점 선언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게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문점 선언 2주년

 

판문점 선언 2년, 이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적대와 압박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만이 한반도 평화의 해법

한반도 평화 운전대 잡으려면 선제적 군비 축소, 제재 완화 결단해야

 

내일(4/27)이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2주년을 맞는다. 남북 정상이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고, 전 세계가 환호하던 순간을 우리는 아직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 남과 북이 GP를 폭파하고, 남북 군인들이 DMZ 화살머리 고지 도로 연결 지역에서 악수를 나누었을 때의 감동도 생생하다. 4.27 판문점 선언은 지난 70년 동안 지속되어온 전쟁과 적대를 비로소 끝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되살려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합의 이행은 중단되었고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도 어둡다. 

 

지난 1년 교류협력 역시 멈춰버렸다. 대화는 중단되었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남과 북이 합의했던 보건의료 협력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대표적인 남북 협력 사업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합의 역시 대북 제재의 벽을 넘지 못했다.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간 군사 충돌은 한 차례도 없었으나, 대규모 군사훈련이나 무력 증강 문제를 다루기로 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도 요원한 상황이다.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환호 속에 참여했던 평창 동계 올림픽과 사상 초유의 무관중, 무중계 경기로 진행된 평양 월드컵 예선전은 지난 2년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장면이다. 

 

남북 관계가 다시금 경색된 것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하노이에서 북미 협상 타결이 불발된 것과 연관이 있다. 북미 간 ‘상응 조치’에 대한 합의가 지체되는 가운데 북미 관계도 악화되고 있다. 미국은 북측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최대의 압박’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대북 제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이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북한 등에 대한 제재를 완화 혹은 중단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대로다. 한미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을 압박하는 연합군사훈련을 규모만 축소한 채 여전히 지속하고 있고, 북한 역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훈련으로 맞서고 있다. 강대강 구도가 변함없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가 상황 탓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의 운전대를 잡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그에 걸맞은 적극적 현상 타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정부의 정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나가기로 한 판문점 선언 이후로도 한국의 군사비는 약 7조 원이 증가하여 2020년에는 사상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다.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을 훨씬 초과하는 압도적인 액수다. 이렇게 재래식 군비에 투자하면서 북한에만 핵무기도, 미사일도 포기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얼마전 한미는 판문점 선언 2년을 앞두고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했다. 이 역시 남북, 북미 합의의 정신을 명백히 훼손하고, 중단되어 있는 대화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드는 일이다. 군비 축소와 군사행동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북한의 정책 변경만 기다려서는 판문점 선언으로 열린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문을 스스로 닫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고 확인했고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선언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북미 역시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대화를 시급히 재개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불신을 거두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북한에게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이자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역사는 우리에게 적대와 압박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만이 결국 평화로 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서로를 겨냥한 군비 증강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 한반도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전쟁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전쟁을 끝내고 휴전에서 평화로 나아갈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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