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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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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관련 논평

 

사드 배치, 답은 정해져 있으니 조용히 기다려라?

국방부의 처사, 또 다른 대추리, 강정마을을 예고할 뿐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한국 배치의 최적지는 경북 칠곡이라는 결론을 냈다, 양국의 실무적 결정이 마무리 단계다,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충북 음성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사드 배치를 위한 것이다.’ 모두 최근 이어지는 언론 보도의 내용이다. 심지어 어제(7/5)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칠곡이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에게 본회의장에서 “칠곡은 아니랍니다”라는 카톡을 보내는 웃지 못할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여전히 부인한다. 어제 국방부는 사드 배치 문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의 만남에서도 사드와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일축했다. 언론에 따르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할 때까지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사드 한국 배치가 기정사실이라는 것은 모두가 안다. 지난 6/4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사드 배치에 의지가 있다고 명확히 답하지 않았는가? 결국 국방부의 부인은 사드를 어딘가에 배치한다는 답은 정해져 있으니 조용히 기다리기나 하라는 태도다.

 

정부 소식통이나 외신을 인용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원인은 명확하다.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그 어떤 것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 정부가 한국과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힐 때마다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된 것도 없다는 ‘3NO’ 입장으로 일관하다가, 지난 3월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을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그러나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의 주요 내용과 성격, 즉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다는 결정이 전제된 것인지, 사드 배치 여부부터 협의한다는 것인지, 약정서의 성격이 정확히 ‘약정’인지 ‘조약’인지는 또 설명하지 않았다. 불안은 이러한 정보의 통제에서 시작된다. 

 

미국 주도의 MD 참여 문제, 사드의 효용성 문제, X-밴드 레이더의 유해성, L-SAM 개발과의 상충 문제 등 사드 배치의 타당성은 아직 검증되지도, 합의되지도 않았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한반도 유사시 사드를 작전·통제하는 최종 명령권자가 누구인지 등 운용개념과 절차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판단할 정보는 심지어 국회에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사드는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우기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평택 대추리, 제주 강정마을을 기억해야 한다. 국방부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여 발생한 갈등 사례들이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인 행태로 일관할 것인가. 이미 갈등은 예고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논의하고, 한미 간 사드 배치 협의 상황, 타당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015-03-26 [카드뉴스 1편]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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