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1955~2006.9 (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2006. 10. 18)

미재무부의_대북_경제제재_조치1955-2006.pdf이 글은 지난 60년간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조치의 주요 변화들을 추적하고 현재 상황들을 요약,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이 글의 결론 부분이다.

지난 몇 년간 북한의 자금 확보와 대량살상무기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은 각각의 조치를 취해왔다. 유엔 결의안 1718호의 채택으로 다른 나라들 또한 국내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치들을 시행하게 될 것이며,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이행하고 미 재무부도 행동을 개시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을 작성하는 동안, 유엔 결의안에 대한 일련의 반응들이 예상되었다. 비록 어느 정도 완화될지도 모르지만, 1995년과 2000년에 누그러졌던 미국의 관광, 무역에 대한 보복제재는 거의 확실해 보인다. 북미간의 실제 무역량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은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북한의 행동에 대한 극도의 불쾌감을 드러낼 수는 있겠지만, 거래 규모 면에서 북한 경제 특히 지배 엘리트에 대한 영향은 최소한에 그칠 것이다.

미국은 재무부의 조치들이 북한을 압박하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조치들을 추가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 전체에 대해서라기보다 테러 지원,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그리고 다른 범죄 행위들을 가려내어” “북한이 국제사회에 더 깊숙이 편입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있어 폭넓은 제재 프로그램들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국제사회와 정부들의 지원 이외에도, 부시 행정부는 민간영역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조치들이 성공을 거두고 실행 중인 제재 조치들의 효용성도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돈 세탁, 지폐 위조,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들을 지원하는 은행들에 대한 미 당국의 수사는 아시아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이는 2006년 미재무부가 스위스 은행들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우려가 있는” 활동에 연류 되었다고 판단, 이들과의 거래들을 중단시킨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미재무부는 북한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단시키도록 중국, 몽고, 싱가포르, 베트남을 포함한 24개 은행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고 전해진다. 피터 벡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 동북아시아 소장에 따르면, 미국의 다음 목표는 러시아 은행들이 될 것이다.

이미 상당 규모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일본은 이를 더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일본은 더 강력한 제재조치에 대한 중국과 남한의 지지를 얻어낸 듯하다; 유엔 결의안 1718호의 채택은 북한에 대한 이들의 인내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국은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붕괴를 초래할 조치들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과 유엔, 그리고 6자회담 관련국들이 고려하고 있는 조치들의 성공 여부는 그 주체들이 얼마나 건설적으로 협의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한반도의 현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의 협력이 요구된다. 이는 역사적 경험과 각 참가국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익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과 북한 주민들까지 고려하는 진정한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원문보기: http://www.nautilus.org/fora/security/0687ChoiLe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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