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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비핵화
  • 2020.03.06
  • 1345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의회 행동 계획 

2017-2020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의회 행동 계획은 핵 위협 감소, 핵 억지 정책의 단계적 폐기, 핵무기 금지, 그리고 핵무기 없는 세상의 평화와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의회와 의원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행동 계획은 국제 의회 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IPU)와 협의하여 핵 비확산과 군축을 위한 국제 의원 네트워크(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PNND)가 발행하였습니다. 

 

이 행동 계획은 핵보유국과 동맹국, 비핵 국가의 다양한 안보 이슈들과 인간 안보, 국제 안보 문제들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보완적인 행동들을 담고 있으며, 이미 취해진 행동들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의회와 의원들은 자국의 안보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 계획은 지난 2009년과 2014년 IPU에서 채택된 핵 군축 보고서와 결의안, 2016~2017년 주요 도시와 UN에서 PNND가 협의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 지난 2012년 IPU와 PNND가 발행한 <국회의원을 위한 핸드북 - 핵 비확산과 군축>의 내용을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의원들의 역할

 

“의원들과 의회는 핵 군축과 비확산 노력의 성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회는 조약과 국제 협약의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국제법과 약속의 준수에 기여합니다. 또한 그들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신뢰를 구축하고, 검증을 용이하게 하며, 핵 군축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합니다.”

- 2010년 3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각국 의회에 전한 편지

 

의회 행동의 유형 

  • 입법, 결의안이나 동의안 채택
  • 핵보유국의 경우, 핵무기 계획에 대한 예산 결정
  • 핵 비확산과 군축 조약, 메커니즘과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기 위한 예산 결정
  • 의회에서 질의, 청문회, 토론 진행
  • 주요 기념일에 대한 의회 차원의 기념행사 추진
  • 국제 의회 연맹, NATO 의회 연맹,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의회, 독립국가연합(CIS) 의회 등 국제 의회 기구에서 청문회, 토론, 결의안 발표
  • 유엔 회의나 조약 협상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와 같은 조약의 검토/이행 회의에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
  • 지역 혹은 국제사회 차원에서 타국 의원들과의 공동 선언 발표
  • 시민사회와 공동 행사 개최
  •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행동

 

의회 행동의 주요 내용

 

1. 핵 태세 검토 

  • 핵보유국이나 NATO와 같은 핵 동맹국의 의원들은 각국의 핵 태세 검토에 있어 핵 위협 감소와 군축을 우선순위로 두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 토론회, 공개 행사, 공동 성명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검토 절차

  • 의원들은 1995년, 2000년, 2010년 NPT 검토회의에서 합의한 핵심 사항의 이행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옵서버 자격으로 NPT 검토회의와 연례 준비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핵무기금지조약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 핵무기금지조약 서명국 의원들은 조약에 대한 강력한 이행 조치 채택을 보장하는 동시에 핵무기의 이동이나 자금 조달 금지와 같은 조약을 넘어선 조치들까지 촉구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의원들은 자국 정부에 조약 가입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4. 2018년 유엔 핵 군축 고위급 회의

  • 2018년 유엔 핵 군축 고위급 회의의 성공을 위해 의원들은 정부의 참여를 권장하고 토론과 결의안 발표, 고위급 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는 주요 의제들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5. 핵실험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CTBT)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의원들은 비준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원들은 CTBT 기구가 검증 작업을 수행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보장할 수 있으며, 유엔이 정한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8월 29일)에 CTBT 기구를 알리고 전 세계 핵실험 금지를 촉구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6. 핵 위기 감소 (Nuclear-risk-reduction) 

  • 의원들은 핵무기 사용을 위한 작전 준비 태세를 낮추고, 어떤 핵 위기에서도 대통령의 의사 결정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핵무기 선제 사용에 대한 의회의 승인, 핵보유국들 간의 위기 관리와 신뢰 구축 방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7. 핵 보유량 감축 (Stockpile reduction) 

  • 핵보유국 의원들은 자국의 독자적인 핵 보유량 감축을 요구하거나 핵 보유량 감축을 위한 러시아와 미국의 양자 협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P5) 핵무기 보유량의 신속한 감축을 합의한 2010년 NPT 합의 이행을 위한 협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8. 안보 정책에서 핵 억지 정책 폐기

  • 핵보유국과 동맹국 의원들은 분쟁 해결과 안전 보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국이 핵 억지 정책을 폐기하도록 촉진할 수 있습니다. 

 

9. 비핵지대 건설

  • 의원들은 중동 지역에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는 비핵지대 건설을 지지하고, 동북아시아, 유럽, 북극에서의 비핵지대 건설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10. 핵무기 협약, 기본 협정 및 협정 패키지에 대한 협상

  • 의원들은 자국 의회나 국제 의회 기구 등에서 핵무기 협약 또는 협정 패키지를 위한 협상을 촉진할 수 있으며, ‘핵무기 없는 세계: 우리 모두의 이익’과 같은 공동 성명에 연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의원들은 2018년 유엔 핵 군축 고위급 회의에서 핵보유국과 동맹국들이 기본 합의서를 채택할 것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11. 핵무기 예산

  • 핵보유국 의원들은 자국의 핵무기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비핵 국가 의원들은 핵무기와 핵 투발 수단을 제조하는 기업에 대한 공적 자금과 은행의 투자를 회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2. 재래식 군비 통제

  • 의원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핵 군축을 위한 5가지 제안(Five Point Proposal for Nuclear Disarmament)과 무기 및 확산 금지를 위한 전략적 구상 (Strategic Concept for the Removal of Arms and Proliferation, SCRAP)에 제시된 재래식 군축 방안을 위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평가하고 발전시킬 것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13. 교육과 홍보

  • 의원과 의회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핵폭탄 투하(8월 6일과 9일), 유엔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8월 29일) 및 유엔 국제 핵무기 철폐의 날 (9월 26일) 등 핵 군축과 관련된 주요 기념일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14. 유엔의 역할

  • 의원들은 유엔의 핵 군축 계획을 강조하고, 의원들과 시민 사회가 어떻게 핵 군축에 참여할 수 있는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UNFOLD ZERO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번역 : 고관현 자원활동가

감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참고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nglish Ver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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