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파병연장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1.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파병연장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의결한 데 대해, 여야 지도부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동의안의 회기 내 처리를 당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2. 이같은 현상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문제로 국회가 공전된 끝에 결국 회기 내 처리여부가 불투명해진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국가보안법으로 말하면, 이미 오래 전에 청산되었어야 옳을 낡은 냉전의 유물이고 국제적으로도 지탄받아온 대표적 악법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를 둘러싼 극단적 논쟁 역시도 시대착오적인 느낌이 없지 않다. 이렇듯 하루 빨리 청산해야할 낡은 악법을 폐지하는 것을 망설이는 국회가 또 다른 새로운 역사적 질곡에 국민을 연루시키는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에 대해서는 너나없이 ‘꿀먹은 벙어리’로 침묵의 공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대해 개탄한다.
3. 우리는 특히 열린우리당의 무책임한 침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지난 17대 총선 과정에서 파병재검토 여론이 비등하자 총선이 끝나면 추가파병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당내에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국민통합위원회 활동은 유야무야되었고 결국 지난 2004년 6월 17일 의원총회에서 열린우리당은 추가파병에 대한 16대 국회의 결의 효력을 존중“하기로 하고 ”파병에 관한 당론 재검토는 연말에 정부가 파병연장 동의안을 제출하면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마디로 열린우리당은 파병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정면으로 고민해야할 순간마다 임기응변으로 국민의 압박을 회피해왔다.
개별 의원들의 말 바꾸기와 조삼모사식 임기응변까지 열거하자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열린우리당 대표는 파병연장은 실무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대표의 눈에는 이라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우리 군에게 닥쳐올 일들이 ‘실무적인 일’들로 비쳐지는가? 이라크에서 점령군에 의해 자행되는 반인도적 학살과, 앞으로 닥쳐올 제 2의 김선일 사건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가?
열린 우리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임기응변을 집어치우고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해야 한다. 당내 양심적인 의원들은 더 이상 당론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의 최종적 견해를 밝혀야 한다. 이는 비단 열린우리당 의원만이 아닌 모든 정당의 지도부와 의원 개개인들에게도 공통으로 해당되는 경고다. 더 이상 모호한 태도로 국민을 범죄와 폭력의 악순환에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
4. 우리는 검찰이 최근 밝힌 파병반대운동 관계자 구속방침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용준 국장에 대핸 검찰의 구속수사방침은 누가 봐도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신혜식 대변인 수사에 따른 보수세력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용 구속이다. 통상 구속수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가해자에 대해 이뤄지는 수사이다.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이들 두 사람의 구속수사 사유로 “두 사람이 그간 경찰 출석을 미뤘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신혜식씨가 그간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은 반면, 정용준 사무국장은 앞서 설명한대로 직접 출석해서 수사를 받았다.
정용준 사무국장은 이미 지난 8.15 대회 건으로 인해 경찰에 자발적으로 출두해서 수사에 협조했고 조사를 이미 끝낸 상태이다. 우리는 검경의 형평성을 잃은 정치적 구속수사 방침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 항의하며, 지금이라도 정용준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파병반대국민행동 집행부 구속으로 파병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맹목적인 파병연장에 따른 국민적 비난을 면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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