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주민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나선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도정을 상대로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와 타당성 문제를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하였다.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은 지난 5월 18일 원고 부적격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기각된 바 있다.

또한 참여연대와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저지하려는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 폭행, 강제연행 등과 관련해서도 법률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보도자료] ‘제주해군기지건설 중단과 강정주민과의 연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 구성

[보도자료] 5개 시민단체 대표들의 제주 강정마을 방문 결과

[논평] 제주해군기지 예정부지 절대보전지역 해제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주민들이 원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기이한 해석

보도자료원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