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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해군기지
  • 2019.07.19
  • 1836

2019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해군기지, 비자림로, 제2공항..제주도는 인간들만의 섬이 아닙니다 / 고권일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공동대표)

② 진실이 드러나도 시간은 되돌릴 수는 없네 / 딸기 (평화바람 활동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재앙의 문을 여는 것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제주 제2공항 무엇이 문제인가 / 박찬식 (제주사는 육지사름 대표)

진실이 드러나도 시간은 되돌릴 수는 없네

[2019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②] 제주해군기지와 경찰청인권침해진상조사

 

딸기 (평화바람 활동가) 

 

지난 5월 29일 '경찰청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의 강정마을 관련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이 발표에서 2007년 해군기지 유치과정에서의 불법적인 국가 공권력의 개입이 밝혀졌다.

 

특히 해군기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초기 과정에서의 부정의한 국가의 개입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화순과 위미에서 두차례 도민사회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무산된 후 강정은 불과 15일만에 입지지역으로 선정되며 졸속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강압에 의해 주민들의 의사결정권은 철저하게 짓밟히고 말았다.

 

2007년 4월 26일 몇몇 주민들이 참석해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신청이 이뤄진 후 주민들은 6월 19일 주민투표를 통하여 다시 의견을 묻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해군기지사업단장'과의 사전 모의과정을 통해 해녀들은 투표함 탈취, 주민투표를 무산 시켰다. 이날, 경찰과 공무원들도 강정에 와 있었지만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방관하였음이 드러났다. 이후 8월 20일 이뤄진 임시총회 역시 해군에선 투표 불참을 독려하는 전화를 돌리고, 어르신들을 '일주관광'등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주민투표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의 주민투표에서 1200명의 주민중 725명이 투표하여 해군기지 반대 680, 찬성 36, 무효 9명으로 유치 반대를 결정하였다.

 

이후 2008년에는 경찰, 해군, 국정원, 제주도가 참여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소위 '유관기관'들은 '순수 주민과 외부단체 세력의 격리가 중요', '인신구속등이 있어서야 반대 수위가 낮아진다.', '분열은 좋은 상황', '추진 단계이므로 걸림돌은 제거하고 가야 한다'는 등 강정마을에 대한 진압대책을 논의한다. 국정원은 '강경기조'를 압박하고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재향군인회등이 강정마을에서 집회를 진행하도록 한 사실도 밝혀졌다.

 

사실 이러한 문제제기는 2007년 이후 10년 넘게 꾸준히 제기되었던 부분이다. 다만 경찰청인권침해진상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 이미 국가의 모든 권력이 총 동원된 상황에서 697명이 연행되고 881명이 기소되었고 24명이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구럼비 봉쇄와 발파가 진행되었던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총 연행자의 72.1%인 503명이 연행되었고, 2012년1월~8월까지 하루에 한 명꼴로 구속이 되었다. 매일 소중한 사람들을 눈앞에서 놓쳐야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숫자 너머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침해는 두 손이 모자랄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했다. 집회시위를 방해하거나 금지하고 천주교 미사를 비롯한 종교행위를 방해하고, 체포과정에서의 폭행과 폭언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폭력이 난무했다. 집회시위의 해산에만 초점을 둔 경찰은 이 과정에서의 주민과 활동가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카르텔은 평화를 지키고자 했던 수많은 주민과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갔다.

 

범법자가 되고 소중한 것들이 깨어지는 고통속에서 서로 눈치보고 원망하며 달라져버린 인생은 수십장의 보고서 속의 몇 줄의 이야기와 숫자로 정리되었다. 그마저도 기록 가능한 명백한 증거, 증언이 있는 것들만이 기록된 것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은 여전히 철저히 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다. 국가로부터 상처 받았으되 그 책임은 철저하게 개인들에게 내던져버린 무책임하고 잔인한 시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잔인한 시간에 대해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지난 6월27일, 경찰청인권침해조사 결과를 받은 피해자 단체들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지난 6월27일, 경찰청인권침해조사 결과를 받은 피해자 단체들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천주교인권위원회

 

진상조사로 부정의하고 불법적이었던 권력의 일부가 드러났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번지르한 사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책임을 지고 싶다면 가장 말단에 있던 경찰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도 필요하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물론이고, 행위자들에 대해 이제와 세삼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전 생애에 걸쳐 폭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국가조직이 수행해야 할 책임은 더욱 엄격하게 집행 되어야 할 것 이다.

 

강정에서의 지난한 고통과 그것의 폐해를 교훈 삼아도 모자란 상황에서 '제2공항 건설'이라는 이름아래 또다시 비극의 역사가 반복 되려한다. 정부는 한쪽에선 진상조사를 하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듯 하지만 현재의 문제는 여전히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다. 강정의 아픈 역사를 보고도 또다시 성산에 같은 갈등을 만드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어날 비극을 알고 있기에 외면할 수 없어 힘없는 사람들 이지만 그 마음을 모아 함께 해 나갈테지만 답답하고 화가 난다. 왜 또다시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왜 또다시 국가에 의해 소중한 것을 땅을 빼앗기고 소중한 이웃과 친구들과 싸워야 하는지 우리는 또다시 제주를 걸으며 국가의 대답을 애타게 기다릴 것이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1k3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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