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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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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해야

첫 단추 잘못 끼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금이 종료할 최적기


최근 한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의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다음날 청와대 관계자 역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지난 18일 미국 국무부는 “미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재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 아베 정부와의 군사협력은 물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지금의 한일 갈등이 아니더라도 진작에 폐기했어야 할 협정이었다. 정부는 일본 아베 정부에 즉각 협정 종료를 통보해야 한다.

한일 갈등과 무관하게, 해당 협정은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 협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후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이 알려져 정국이 혼란스럽던 시기에 졸속으로 체결된 일본과의 최초의 군사협정이다. 이 협정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과 주한미군 사드배치와 함께 미일 MD 편입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당시 시민사회와 국회는 협정 체결에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일본 자위대를 군사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이를 통한 한미일 삼각협력은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박근혜 정권이 협정을 추진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자위대에 군의 기밀을 넘겨주게 되었다며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었으나, 정권 교체 후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협정을 연장해왔다.


관련하여 국방부는 2018년 협정 연장 여부에 대한 참여연대의 공개 질의에 “한일 GSOMIA에 따른 정보 교류의 효용성이 일정 부분 확인되었으며, 한일·한미 간 긴밀한 공조 유지 필요성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국방부는 “구체적인 정보 교류 내용은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남북, 북미간 정상회담과 실무협상이 진행되었던 2018년과 이후 지금까지 이 협정 체결의 명분이었던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당국의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면 협정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 논란 당시에도 협정의 존재 이유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욱이 일본은 최근 경제보복 조치의 구실로 근거 없이 한국의 대북 전략물자 반입 의혹을 제기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신뢰관계조차 저버린 아베 정부와 해당 협정을 연장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금이 종료할 적기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 더 이상 협정 연장은 없다고 통보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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