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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남북관계
  • 2019.08.01
  • 1848

남북미 모두 서로를 자극하는 군사 행동 중단해야

적대행위 중단 합의 무색하게 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열었던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 상기해야

 

북한이 지난 7월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인 어제(7/31)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동해상에 발사했다. 관련해서 오늘(8/1)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새로 개발한 ‘대구경조종방사포’를 시험 발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8월 5일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 ‘동맹 19-2’이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얼마 전 문재인 정부는 F-35 추가 도입을 결정하기도 했다. 지난 6월 30일에 있었던 남북미 정상 간 회동 이후 실무 협상 재개 대신 서로를 자극하는 군사 행동과 정책들만 앞다투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지난해 남북 정상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천명하며, 상호 간에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에 반하는 행위이다. 나아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도 무색하게 한다. 참여연대는 남북미 당국 모두 한반도 평화 조성을 어렵게 하는 자극적인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입으로 대화 의지를 말하면서도 서로를 겨냥한 적대 행위를 지속하는 행태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이유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를 들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동맹 19-2’에 대해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에게는 공격적인 군사훈련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함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 등 공격적인 한미작전계획이 변경되었는지 확인된 바 없다. 이에 더해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정부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하려던 국내산 쌀 5만 톤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어렵게 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다양한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F-35 도입을 비롯한 전력증강과 군비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0년 국방예산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한 50조 4천억 원을 요구했으며, 북한을 겨냥한 한국형 3축 체계도 이름만 바꿔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간 대화에 나서지 않는 구실을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가는 길은 서로에 대한 약속이행과 신뢰 구축을 통해서만 만들 수 있다. 상대를 자극하는 군사행동을 지속한다면 남북간, 북미간 신뢰 구축은 요원할 것이고, 어렵게 맺은 군사합의는 쉽게 깨질 수 있다. 이제 다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남북 군사합의서로 돌아가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한 결정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군사행동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는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국방부 답변 

 

‘9・19 군사합의’는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및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구축 등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입니다. 

 

남북군사당국은‘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상호 적대행위 중지 및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여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할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이행과 대비태세 유지’는 모순적 역할이 아니며, 조화롭게 병행 추진, 우리 軍은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내고, 만들어진 평화를 확고하게 지키는‘힘을 통한 평화’에 적극 매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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