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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남북관계
  • 2014.08.14
  • 834

광복 69돌을 즈음해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교황방한 계기 삼아 남북대화 재개하고 동북아의 상생과 평화정착 발판 만들어야


광복 69돌을 맞는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여전히 불신과 전쟁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오늘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화 메시지가 위로가 되지만 우리 스스로 화해와 평화를 일구지 못한 현실이다. 다만, 교황의 방한을 계기로 남북 당국이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현상에 일말의 기대를 갖는다. 참여연대는 광복 69돌과 교황 방한을 맞아 남북 당국이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매우 환영하는 바이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대결을 중단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남북 대화 재개가 시급하다. 최근 정부가 북한에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서로의 관심 사항을 폭넓게 논의하자며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에 오늘 북한이 조평통 성명의 형식을 빌려 기존 남북합의 이행, 한미군사훈련 중단,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 요구사항을 전달해 온 것에 정부가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갈지 주목된다. 당장 결실을 내기는 어렵더라도 대화의 끈만큼은 놓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의 8.15 기념사를 통해 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적극 표명해야 한다. 이미 지난 6년의 시간을 통해 대화의 문을 닫고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펼친 결과 북한의 태도 변화는커녕 한반도 안정을 앗아가고 겨레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해온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지난 7월 1일 일본정부가 최근 동북아의 불안정성을 명분삼아 평화헌법에 반하여 각의결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기로 한 것은 동북아 평화에의 심각한 위협행위이다. 평화헌법은 지난 60여 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전범국 일본과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게 해 준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이었다. 이러한 평화헌법을 무시하고 군사대국화를 꾀하는 것이야말로 동북아 전체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다. 일본 패전일이기도 한 광복절을 맞아 정부는 일본 정부에 집단자위권 각의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향후 예상되는 후속입법조치를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평화의 중요한 축인 남북한 화해를 위해 한국 정부의 주도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지난 2월 어렵사리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이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기회로 살려내지 못하고 또 다시 상호 비방과 군사적 대결을 반복한 바 있다. 게다가 오는 18일부터 한미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되면 또 다시 상호 비방과 군사적 대결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조성할 기회를 맞아 5.24 대북제재조치를 폐기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해 관계 개선을 주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자위권 행사 시도에 반대하는 평화 지향의 강경하고 일관된 입장을 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전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군비 경쟁 대신 평화와 화해, 상호 이해”를 당부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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