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군비축소 2014-03-21 2370

[종합] 바레인 최루탄 수출 저지 캠페인 : 왜 한국의 최루탄이 바레인을 울리는가

바레인 최루탄 수출 저지 캠페인(종합)

왜 한국의 최루탄이 바레인을 울리는가?

2010년 아랍의 봄 이후,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작은 섬나라 바레인에서는 반독재 민주화를 외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바레인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최루탄을 쏘아댔고, 그 결과 지난 3년간 최소 70여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어린이와 노인, 청소년을 포함하는 숫자였습니다.

2013년, 한국 평화인권단체들은 바레인 인권단체 바레인워치(Bahrain Watch)를 통해 한국이 바레인에 가장 많은 최루탄을 수출하는 국가이며, 외국인을 제외하면 국적자가 60만명에 불과한 바레인에 한국이 수출한 최루탄은 150발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국내 단체들은 ‘바레인최루탄수출저지공동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바레인에서의 한국산 최루탄의 사용실태 및 한국 무기수출의 문제점을 알리고, 인권기준에 따른 무기수출 규제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2014년 1월, 방위사업청의 바레인 최루탄 추가 수출 ‘유보’ 결정이라는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17일 바레인워치 활동가 알라 쉬하비(Ala’s Shehabi)박사, 빌 마크작(Bill Marczak)은 한국산 최루탄의 추가 수출 중단을 호소하고 바레인 인권침해 상황을 알리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고, 국내 평화인권단체들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 국회토론회,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레인최루탄수출저지공동행동’은 앞으로 최루탄 수출을 포함하여 한국의 무기수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인권기준에 따라 무기수출을 규제할 수 있도록 ‘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총단법) 개정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바레인최루탄수출저지 공동행동

경계를넘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나눔문화, 무기제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비폭력평화훈련센터,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좌파,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의친구들

바레인워치활동가 내한 공식 행사

바레인워치(Bahrain Watch)

바레인워치는 2011년 초 아랍의 봄과 함께 바레인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인권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2012년 2월 바레인 연구자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설립초기에는 바레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권 및 민주주의 개혁안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점차 그 활동 분야를 넓혀 현재는 바레인 내 정치개혁, 경제개발, 안보 등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연구, 어드보커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최루탄에 의해 사망자 피해가 났다는 사실을 최초로 국제사회에 알리고 바레인 내 무차별적 최루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알린 단체이기도 합니다.

– 바레인워치 홈페이지: http://bahrainwatch.org/
– Stop The Shipment 캠페인 페이지: http://stoptheshipment.org

알라 쉬하비 박사(Dr.Ala’a Shehabi)

– 바레인워치 및 바레인 재건·반폭력기구(BRAVO) 공동설립자

– 아랍사회과학연구소(ACSS) 펠로우

– 전 유럽 랜드연구소 정책 애널리스트

– 바레인금융재무연구원 경제학 강사

– 가디언, 오픈데모크라시 등 주요 매체 기고가

–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경제학 박사

빌 마크작 (Bill Marczak)

– 바레인워치 공동설립자

– 씨티즌랩(Citizen Lab) 리서치 펠로우

– UC Berkeley 대학 컴퓨터과학 Ph.D 후보

– 3/19 [국회 기자회견] 인권기준에 따른 한국 최루탄 수출 통제 필요성 및 관련법 개정 촉구
(토론회자료집 다운로드>클릭)

– 3/19 [국회 토론회] 한 국 최루탄의 바레인 수출사례를 통해서 본 총단법 개정의 필요성

– 3/20 [공개간담회] 최루탄, 바레인 그리고 아랍의 봄

정부부처 면담

바레인워치 활동가 알라쉬하비, 빌마크작과 국내평화인권단체들은 바레인에서 한국산 최루탄의 사용실태와 바레인인권침해와 한국산무기수출의 연관성에 대해 정부부처에 전달하고 인권기준에 따른 무기수출을 규제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면담을 통해 바레인 현장의 증언을 관련 기관에 전달하였고, 바레인으로의 무기수출 중단 및 무기수출에 대한 인권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하여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각 면담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싣습니다.

– 3/18 방위사업청 및 국방부

국방부 국비통제과에서는 바레인의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을 전했으며 바레인 인권침해상황과 한국의 최루탄 수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또한 그동안 방위사업청이 바레인으로의 최루탄을 승인한적이 없었다는 사실 관계에 대해 강조함과 동시에 현재 방위사업법에 따라 무기수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습니다.

– 3/20 경찰청 면담

경찰청의 경우 최초 국회토론회(3/19)에서는 기존 최루탄의 대바레인 수출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바레인 수출을 중단시킬것을 결정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바레인워치와의 공식 면담(3/20)에서는 바레인으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답변을 번복을 하였으며, 오히려 인권단체들이 최루탄을 사용한 바레인 정부에 항의를 해야한다는 발언을 하여 무기수출에 대한 한국의 책무성이라는 논점을 흐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찰청의 답변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으나, 면담을 통해 경찰청이 과거와는 달리 최루탄 수출에 대해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 3/20 외교부 면담

외교부는 바레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으며, 앞으로 경찰청/방사청이 최루탄 등 민수용 무기를 수출할 경우 최종 수출국의 인권상황을 모니터하고 결과에 대해 관련기관에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외교부를 통해 인권침해국으로의 무기수출통제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한국과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의 상황에 대한 외교부의 책임에 대해 다시 환기 시키는 자리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