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제주해군기지
  • 2016.02.23
  • 1046
  • 첨부 2

강정 평화활동가 업무방해죄 무죄

 

강정 평화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행사는 업무방해가 될 수 없어


지난 2/18(목), 강정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평화롭게 저항 행동을 펼쳐온 평화활동가에게 제주지방법원(제1형사부, 주심판사 이준희)이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을 부과한 1심의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행사가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법원이 상식적이고 인권에 기반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매일 오전 11시 공사장 앞 미사를 비롯해 1인 시위, 인간 띠잇기 등 평화로운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해 왔다. 재판부는 공사장 앞 미사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에 해당하며 이에 업무방해죄 적용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의 평화로운 저항 행위로 인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무시하지 못할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무엇보다도 ‘다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라도 표현 그 자체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제주해군기지의 준공식을 얼마 앞 둔 시점에서 나온 점에 주목한다. 주지하다시피,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비민주적 과정으로 강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이 자행되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저항해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주변에서 진행되어 온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이 지극히 정당한 행위였음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고 있는 기본권이며 구성요건이 광범위한 업무방해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 시 제한적으로 해석 및 적용되어야만 한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방해하는 경찰 등 국가권력이야말로 유죄다.

 

강정마을회 /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함께해요]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 서명하기 2020.04.09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1)   2016.03.30
[보도자료] 사드(THAAD) 배치 예정지 후보자 입장 공개 질의   2016.03.30
[논평]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싼 논란, '과학적 검증과 재조사'만이 해법이다   2016.03.25
[성명] 강정을 짓밟고 들어선 제주해군기지는 절대 동북아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2016.02.25
[논평] 강정 평화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2016.02.23
[논평] 천안함 침몰 원인 이견 제시 무죄 선고는 당연   2016.01.26
[논평] 천안함 북한 피격 증거들에 대한 재조사 필요하다   2015.12.23
[전시회&송년회] 강정 송년회 <수고했어, 올해도> & 강정 기록전 <적, 저 바다...   2015.12.12
[성명] 경찰의 불법 감금행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015.12.10
[논평] 국회 본회의 군인권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2015.12.10
[성명] 서귀포경찰서장은 즉각 사과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2015.12.03
[기자회견] 동아시아 평화 위협할 제주기지전대 창설을 반대한다   2015.12.01
[토론회]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2015.11.30
[성명] 국방위는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 통과시켜라   2015.11.25
[간담회] 실론에서 강정까지 :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아시아 평화   2015.11.13
[성명] 부당한 벌금에 저항해온 강정 주민 체포 규탄한다   2015.11.04
[논평] 일본 군사대국화와 한반도 진출 용인해온 한국정부의 이중적 태도   2015.10.22
[논평]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도민과의 약속 이행점검이 우선이다   2015.09.16
[정책자료] 2015 국방/외교 분야 국감 과제   2015.09.07
[기자회견] 삼성물산 앞 '피흘리는 구럼비' 퍼포먼스 판결 관련   2015.09.0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