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방정책감시 2014-06-20 2143

[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판결 환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판결 환영

국가안전보장 이유로 한 정보비공개 관행 개선 계기되어야

참여연대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소송(2013구합59798)에서 지난 6월 5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차행전)는 두 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공개하라(일부승소)는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판결이 지난 정권의 졸속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배경과 절차 등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참여연대는 2012년 6월 2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가 된 직후 그동안 한일, 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한일군사협정 추진과 관련한 문서일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외교통상부 용역보고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청구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항이라는 사유를 들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처분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군사비밀정보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보호할지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협정이 비밀리에 졸속으로 처리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체결과정과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존재한다며 2013년 9월 26일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국민적 반대와 우려를 살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어떻게 추진된 것인지 그 배경과 과정, 절차 등에서 어떤 압력이나 졸속처리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외교부의 비공개문서를 직접 검증한 결과, 한일 정상간 회의록을 제외한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요청했던 문서들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개정보가 군사비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 않은 점, △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 △최종 합의된 협정문이 이미 공개되었고 더 이상의 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참여연대 주장의 타당함을 인정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처분해 온 그동안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이 동북아 평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은 반드시 시민이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최근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에 많은 우려와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는 만큼 정부는 MD편입의 사전조치가 될 수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추진 배경과 협상 과정, 절차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한다. 현재 정부는 국민적 우려와 반대를 피하기 위한 우회적 방법으로 한미일 삼국간의 군사정보공유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과 관련한 정보를 충실하게 공개해 한일군사정보공유의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외교부 대상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재판부 판결결과

번호	정 보 내 용	판결
1	한·일군사협정〔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을 논의한 한·일 양국간 회담 및 한·일 외교 국방실무급회의회의록 관련 문서의 목록 및 해당문서들의 전문 일체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공개
2	2012년 4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국방실무급 회의 1) 회의자료 및 회의록, 2)그 결과에 대해 설명할 목적으로 외교통상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출된 보고서 목록 및 보고서 전문 일체	공개
3	2012년 5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 녹취 기록과 회의자료 및 회의록 목록 및 전문 일체	기각
4	2011년 1월 10일~5월 14일 동안 이 사건 협정 문안 조율 과정에서 협상을 위해 작성된 내부 검토의견서나 보고서 목록 및 전문 일체	공개
5	2010년, 2012년 한미 2+2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한·일군사협력 및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 논의한 회의록 목록 및 회의록 전문 일체	공개
6	2008년 이후 외교통상부 및 국방부가 한·일 군사협정〔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관련해서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목록 및보고서 전문 일체	공개
7	2008년 이후 한·일 군사협정 관련〔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한·일 정부간에 오간 공문 목록 및 공문 전문 일체	공개
8	2008년 이후 한·일 군사협정 관련〔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한미 정부간에 오간 공문 목록 및 공문 전문 일체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