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14-05-22   2806

[질의서] 시도지사 후보 대상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 질의서 발송

시도지사 후보 대상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 질의서 발송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17개 시도지지사 선거 후보자 61명에게 아래와 같이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시행일자 : 2014.  5. 21.
수    신 : 000 000 후보님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 회신 요청의 건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국내 78개 시민·사회·환경·노동·생협·종교단체들이 모여 핵발전소 안전 확보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대기구입니다.

세 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은 무엇보다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며,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한 체 강행되고 있는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관심 또한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는 원전사고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23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5기가 건설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신규원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명을 다 한 원전의 수명 연장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원전 확대 정책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뿐 아니라 정부의 공급 중심의 전력정책으로 인해 지역 불균형 또한 심화 시키고 있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17개 광역지자체단체장 후보를 대상으로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고 이를 공표해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안전한 사회를 이끌어갈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후보님의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회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요청사항 :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
○ 회신방법 : 붙임 양식에 기입하여 이메일로 회신 (ddangi0@greenkorea.org)
○ 회신 요청 기한 : 2014년 5월 27일(화)
○ 문의 : 사무국 김세영(녹색연합 활동가) 010-5151-6391/ 070-7438-8527/ ddangi0@greenkorea.org

※ 붙임자료.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 질의서(회신용). 끝.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 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없는세상을위한교사학생학부모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붙임1.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 질의서

1.  한국 사회가 원자력발전소 제로를 향해 나아가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2. 수명이 다한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를 폐쇄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고 리원전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 받아 36년째 가동 중이고 2012년에 수명이 끝나서 멈춰있는 월성원전 1호기 역시 수명연장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음.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 인근은 경주시, 대구시, 포항시, 울산시, 부산시 등 인구 밀집지역으로 반경 30km 내에는 4백만명 이상이 살고 있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3. 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후 쿠시마 원전 사고는 수명을 연장한 원전이자 가장 오래된 원전부터 폭발했으며, 세월호 참사는 수명연한이 다 된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이 안전측면에서 부적절한 선택임을 다시 확인해 주었음. 이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5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원전 수명연장 금지 법안’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시작하였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4. 삼척과 영덕의 신규원전부지 지정을 취소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5. 착공을 하지 않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6.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에 찬성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7. 당선 이후, 탈핵을 위한 광역 지자체단체장의 협력기구가 꾸려지면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8. 귀하의 정책 중 에너지 절약,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구체 실행 계획이 공약에 담겨있습니까?  
      ① 있다(질문 8-1로)          ② 없다(질문 8-2로)

  8-1. 구체 공약 내용을 제시해 주십시오.(서술)

  8-2. 당선 이후, 에너지 절약,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구체 실행 계획을 세우고 예산 및 인력 투자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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