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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부 예산안 및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중 국방,통일,외교 분야 예산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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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국방통일외교분야

불요불급한 국방예산 대폭 삭감해야, 국제협력개발은 효과성 투명성 확보미흡

 

2014년 국방예산은 전년(34.3조 원) 대비 1.5조 원(4.2%) 증가한 35.8조원으로 책정되었다. 증가율이 전체 예산안 증가율(4.6%)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지만, 여전히 10%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복지비 대비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다. 특히 최근 국책 연구기관이 대규모 무기획득·구매사업에 대한 효율성 검증을 통해 향후 5년간 17조 가량의 국방예산 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그조차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요소와 이에 따른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면, 불요불급한 무기도입과 양산, 과잉·중복 투자, 과도한 육군의 예산증액 요구 등을 현명하게 판단하고 조절한다면 국방예산을 조절할 여지는 적지 않다.

정부는 국방예산의 중점투자 분야로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확보’를 들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 절대억지력을 갖추고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종심지역의 전략표적을 탐지하고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Kill-Chain) 능력을 구비하고 적 탄도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한국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미사일방어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Missile Defense, MD)에 편입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방어충분성에 입각한 독립적인 군사전략을 세우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공격적인 재래식 첨단전력의 강화는 북한군부로 하여금 값싼 비대칭 전력개발에 치중하게 함으로써 전형적인 안보딜레마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요구되는 것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지 무기체계 개발비를 늘리는 게 아니다.

부품결함과 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기동화력 능력 보강이란 명분으로 K-9 자주포를 비롯한 K계열 국산무기개발에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것도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과도한 특혜와 과잉중복투자, 국내 방산업체의 방만한 운용 등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일뿐이다. 또한 북한에 비해 월등한 공군력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전투기(F-X)사업에 국방예산을 집중투자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군사적 타당성이나 공사의 적법성 양면에서 논란이 계속되어온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과 살상을 쉽게 만든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점을 지적받는 무인기(Unmanned Aerial Vehicle, 일명 드론 drone) 사업 등에 예산을 중점 배분한 것도 문제이다. 국방 R&D 투자 역시 만성적인 부실과잉투자 상태인 현재의 방위산업 수준으로 미루어 보아 민ㆍ군 기술협력 활성화로 창조적 국방연구개발이 되도록 한다는 것도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계획이다.

반면 통일 분야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전년 수준(1.1조원)으로 동결했다. 이는 최근 개성공단 재개와 긍정적 관계개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과연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을 펼쳐 나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제개발협력 관련하여, 정부가 내년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9.9% 증액하여 ODA/GNI 비중을 0.16%로 높이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ODA규모가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평균인 0.3%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빈곤타파와 개발지원보다는 ODA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 진출을 연계한 대개도국 유상원조 즉 차관융자를 26%나 증가시키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새마을 운동 확산 위한 예산을 두 배 이상 증액한 것 역시 각 나라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의 개발 경험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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