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09-06-16   2694

[주요일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와 북핵 갈등 어떻게 진행됐나


한 치 앞도 모를 한반도 정세다. 남북간의 대결국면 속에서 핵실험을 포함한 강경한 대응의사를 굽히지 않는 북한과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려는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한반도 위기를 한층 악화시키고 있다.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꼬였나. 돌이켜보면 지난 해만 하더라도 북한은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신고 문서를 제출하는 등 핵불능화 조치에 나섰고, 어렵게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동결 문제 해결까지 나섰던 미국은 지난 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빼기도 했다. 북미 양자 협상을 통한 합의 중 핵검증을 둘러싼 북미간의 논란이 지속되는 와중에 미국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했다. 북한과의 직접대화, 핵무기 없는 세상를 천명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 해법에 국제사회, 특히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 해법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남북관계는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래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잃어버린 10년’과 대북 퍼주기, 6.15와 10.4 선언에 대한 무시, 북한의 선핵폐기 등을 내세우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정권 초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삼가하던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정면 거부하게 했고 남북관계를 되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했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6자회담이 교착될 때마다 협상을 중재하고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지난 일년 반 동안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 오히려 일본과 함께 한국 정부는 북핵협상 좌초에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닐까? 그 결과는 참으로 비극적이다. 불과 일년 반 사이에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시화와 군사적 충돌까지 감수해야 하는 극한 대립에 놓여있다.

다음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와 북핵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주요 사건들을 일지로 정리한 것이다.

 




 
2008년 NEXT



























































































































2008. 1. 16. 인수위원회,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외교부와 통일부 통합안(통일부 폐지) 발표
2008. 1. 18.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남북 간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특임 장관을 활용하겠다는 게 이명박 당선인의 의지”
2008. 2. 20.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통일부를 존치하기로 하고,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남주홍 교수 내정 (남주홍 교수는 북한 급변 사태 가능성 대비, 햇볕정책 비판, 통일부 폐지 등을 주장해 우익 인물)
2008. 2. 25. 이명박 17대 대통령 취임
2008. 2. 26.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평양공연 
2008. 2. 27.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 사임
2008. 3. 13-14.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 제네바 회담
2008. 3. 19. 김하중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북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고 발언
2008. 3. 24. 북한, 김하중 통일부 장관 발언 문제삼으며 개성공단 남측 당국 인원 전원 철수 요구
2008. 3. 26. 통일부 업무 보고, 10.4 선언에 명시된 경협사업은 대부분 부재
이명박 대통령, 남북 정상간 새로운 합의보다는 남북기본합의서정신이 가장 중요하며 동시에 비핵개방3000, 북한인권 적극 대응 등을 분명히 밝힘. (‘6.15와 10.4 남북정상선언 언급은 안함)
2008. 3. 26. 김태영 합참의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소형 핵무기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발언
2008. 3. 29.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이 “선제타격 폭언”이라고 규정, 전화통지문으로 사과요구
2008. 4. 1. 북한 노동신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인 ‘비핵개방3000’을 총체적으로 거부하는 논평 발표
2008. 5. 8. 김하중 통일부 장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의 인도적 식량 지원 대책에 대해 “아직 북한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에 대한 요청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 노무현 정부 당시 합의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북 측의 공식 요청을 요구
2008. 5. 9. 북한, 영변 원자로의 플루토늄 생산 관련한 문서(1만8천쪽 가량) 미국에 제출
2008. 5. 18~19. 한, 미, 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북핵 연쇄회담 개최
2008. 6. 26. 북한, 핵신고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
2008. 6. 26. 부시 대통령,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방침 의회에 통보
2008. 6. 27. 북한, 영변의 5MW 원자로 냉각탑 폭파
2008. 7. 10.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 개최, 10월 말까지 불능화, 에너지 지원 완료 및 검증원칙 합의
2008. 7. 11. 금강산 한국인 관광객 피격, 정부 금강산 관광 중단
2008. 7. 23. 6자 외교장관 비공식 회담 싱가포르에서 개최
2008. 8. 7. 미 국무부, 북한이 의회통보기한인 11일까지 강력한 핵 검증 프로그램을 제출하지 않으면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통보
2008. 8. 11. 미, 북한의 핵검증 체제 구축 협조하지 않는다며 해제조치 유보 
2008. 8. 26. 북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유보 10.3 합의 위반이라며, 핵시설 불능화 중단 성명 발표
2008. 9. 4. 김성호 국정원장, 청와대 NSC에서 김정일 위원장 건강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
2008. 9. 10. 한국 국정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정일 건강 이상설에 대해 보고
2008. 9. 11. 북 외무성, IAEA에 핵시설에 대한 봉인과 감시장비 제거를 요청
2008. 9. 19. 북 외무성,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 중이라고 발표
2008. 10. 1~3.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방북, 핵 검증 의정서 협의
2008. 10. 2. 북한,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개성공단 사업 등에 부정적 영향끼치고 있다고 경고
2008. 10. 12. 미 국무부,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표
2008. 10. 17.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북한 급변사태 대응 ‘개념계획 5029’를 격상시켜 ‘작전계획 5029’수립하는 방안 검토, 이상희 국방부 장관 “김정일에 지나친 관심은 버릇을 나쁘게 만든다”고 발언
2008. 11. 12. 북한 외무성, 크리스토퍼 힐의 방북 당시 시료 채취(샘플링) 등 구두합의 관련 ‘검증 방법이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에 한정되었다’고 주장. 반면 미국 측은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 북한 밖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
2008. 11. 12. 북한 장성급회담 대표,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 차단 내용 전화 통지, 이명박 대통령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전략”이라며 대북 강경책 고수
2008. 11. 21.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한국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2008. 11. 24.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12월 1일부터 개성관광 전면차단 및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 남한 상주인원 및 차량에 대한 선별 추방 입장 통보
2008. 12. 1. 북측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 엄격 제한 및 차단 실시
2008. 12. 4. 싱가포르에서 북미간 6자 수석대표 회담, 검증의정서 협의 진전 없이 끝남.
2008. 12. 8.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 개최, 검증의정서 채택 실패







2009년   TOP







































































2009. 1. 20.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2009. 2. 16. 이상희 국방장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장사정포 발사하면 발사위치를 타격할 수 있다, PSI 참여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라고 발언
2009. 3. 9~20. 한미합동군사훈련 ‘키 리졸브’ 실시, 북한 이 기간 동안 3차례 육로통행 차단 실시
2009. 3. 26.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한국 정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2009. 3. 30.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북한에 체포
2009. 3. 30. 북 조평통, “남한 PSI 참여는 북에 대한 선전포고로 단호한 대응조치 취할 것” 발표
2009. 4. 5. 북한,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 주장하며 위성(장거리 로켓) 은하 2호 발사
2009. 4. 14. 유엔 안보리, 북한이 유엔결의안 1718호를 위반했다며 의장성명 채택
2009. 4. 14. 북 외무성, 6자 회담 불참 및 핵시설 원상복구 방침 등 발표
2009. 4. 16. 북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단 운영 관련 논의 위해 남북간 접촉 제의
1992. 4. 19. 정부, PSI 전면참여 발표 연기
2009. 4.  21. 개성공단 사업 관련 남북 당국간 접촉, 북측은 개성공단 특혜조치 전면 재검토, 한국 정부 현대아산 직원 석방 등 상호 입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끝남
2009. 4. 25. 북 외무성, 영변 핵시설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 착수 발표
2009. 4. 29. 북 외무성, 핵실험과 ICBM 발사 예고
2009. 5. 15. 북, 남측에 ‘개성공단 관련 법규.계약 무효’ 통보
2009. 5. 25. 북한 2차 핵실험, 동해상 미사일 2발 추가 발사
2009. 5. 25. 한국 국정원,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의 김정운 후계 지명 보고
2009. 5. 26. 정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 선언
2009. 6. 7. 김태영 합참의장, “북한 우리 함정 도발 땐 육해공 동시에 타격할 것” 발언
2009. 6. 8. 이상희 국방장관, ‘장관 메시지 15호’에서 “북한 정권은 부도덕, 무책임, 반인권적 집단”
2009. 6. 11. 북한, 개성공단 사업 관련 남북 당국간 2차 접촉에서 노동자 임금 월 300달러, 토지 임대료 5억 달러 인상 등을 요구, 현대아산 직원 억류 문제는 해결 못함.
2009. 6. 12. 유엔 안보리, 대북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제 등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 채택
2009. 6. 13. 북 외무성,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반발하여 플로토늄 전량 무기화, 우라늄 농축 등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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