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④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4. 평택기지 중 용산 대체부지는 극히 일부, 대부분은 2사단과 공군기지 부지
○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이 정부가 줄곧 추진해온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평택에 확장될 미군기지 350만평 중 실제 용산기지 대체부지는 팽성(평택 캠프 험프리 인접지역)과 서탄(평택 미공군 비행장 인접지역)을 합쳐 52만평에 불과하며, 300만평 가까이는 미 2사단의 대체부지와 미 공군부대에 추가로 신설해주는 부지 국방부 고시에 따르면 용산기지 대체부지는 53만여 평에 이르고 있어 용산기지이전협정에 명시된 ‘52만평 이내’ 규모를 넘어서고 있음.임.
○ 특히 정부의 강제집행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팽성읍의 경우 용산기지 대체부지는 39만평 수준이며, 서탄 지역은 약 15만평 규모임. 만일 팽성 미군기지 예정지에 조성될 골프장이 용산기지이전협정에 의한 대체시설이라면, 18홀의 골프장(30만평 안팎)을 제외한 용산기지 대체부지는 10만평 안팎수준임.
○ 따라서 팽성 대추리 지역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면서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은 한국 측이 요구한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실제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 기지 중 많은 부분은 미 2사단이 차지하고 있음. 잘 알려져 있듯이, 미 2사단은 미국의 군사변환 정책을 통해 세계 최초의 스트라이커 부대로 전환되어 ‘신속기동군’으로 성격이 바뀌었음. 이는 평택기지가 단순히 용산기지 대체부지가 아니라,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 분쟁지역에 주한미군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정부가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을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평택기지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정부는 전투력과 기동성이 강화된 미 2사단의 평택이전과 평택 공군부대 확장을 통해 향후 평택기지가 어떤 용도와 목적으로 쓰일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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