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336
  • 5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②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려 받는 사업임

- 서울 한복판에 외국부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 측 요구해서 추진해온 사안임

- 미군기지 평택이전은 국가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임.

□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부지 면적만 비교하여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의 의미와 문제점들을 왜곡하고 국민적 혜택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것임. 정부가 당연히 반환받았어야 할 공여지들을 마치 미국 소유 토지인 것처럼 대체 부지와 교환하는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만 제공’ 논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2. 해·공군 중심으로 재편·감축되는 주한미군, 360만평도 다 필요한지 의문

○ 반환받는 훈련장 중 그나마 사용하던 일부 훈련장은 주한미군 지상군이 전력의 중심일 때 훈련장 등으로 주로 사용되던 공여지임. 산재해 있는 대규모의 미군기지 및 시설들의 용도 및 가치 역시 주한미군의 성격변화와 감축에 따라 거의 의미가 없어졌음.

○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 지상군 12,500명을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며 해·공군 중심으로 전력을 재배치하고 있음. 경기 북부 지역에서 많은 규모의 기지와 훈련장을 차지했던 미 2사단 병력이 그 감축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부는 경량화된 신속기동군으로 이미 전환되었음. 또한 평택 지역에 새로 제공될 350만평 중 50만평은 평택 공군기지(서탄) 확장용으로 이는 대체부지가 아닌 신규 부지로 제공되는 것임.

○ 더욱이 평택기지에 주한미군 전용 골프장도 조성되고 있는데, 평택에 조성될 골프장 18홀은 대략 30만평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음. 이는 미국이 반환하는 기지 혹은 훈련장 부지가 골프장보다 중요하지 않은 부지라는 설명도 가능함. 즉 미국 측이 새로운 군사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지상군 중심의 시설 및 기지, 훈련장들의 용도와 가치가 거의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함.

평화군축센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초대] 6.15공동선언 20주년 기념 초청강연 및 토크콘서트 (6/9 화 오후 2시) 2020.05.27
[함께해요]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 서명하기 2020.04.09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기지이전협정 비준, 더 시간 끌 수 없다. 연내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6)  2007.04.04
이전비용 총액 제출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다? (6)  2007.04.04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 측이 부담한다? (6)  2007.04.04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6)  2007.04.04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6)  2007.04.04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5)  2007.04.04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6)  2007.04.04
들어가며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5)  2007.04.0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 -요약 (5)  2007.04.04
‘국가 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 (5)  2007.04.04
평택기지 중 용산 대체부지는 극히 일부, 대부분은 2사단과 공군기지 부지 (5)  2007.04.04
반환받는 공여지의 상당부분은 대체부지 및 시설 제공 필요 없어. 당연히 반환해야 할 ... (5)  2007.04.04
해·공군 중심으로 재편·감축되는 주한미군, 360만평도 다 필요한지 의문 (5)  2007.04.04
반환 공여지 중 상당 부분이 사용하지 않는 공여지 (5)  2007.04.04
한미간 협의과정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 (6)  2007.04.0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Ⅰ- 결론 (5)  2007.04.04
[포토뉴스] 평택 대추리 주민들의 '935번째' 촛불   2007.03.26
<안국동窓>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전용 가능성, 과연 정부는 몰랐을까   2007.02.05
이용계획없는 64만평의 평택미군기지 두고 주민 이주만 종용하는 정부   2007.01.25
평택미군기지사업 연기는 부실협상의 예견된 결과   2006.12.1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