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관련 예산 전액 삭감돼야

제주도민 동의 없는 기지 건설 관련 예산 승인한 국방위를 규탄한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군사기지 건설은 병존할 수 없는 관계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에서 채택여부를 둘러싼 공방 끝에 어제(16일)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책정된 예산 5억 6천 여 만원에 대하여 임종인(열린우리당)의원의 삭감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힘에 밀려 처리된 것이다.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할 정책과제로써 정부의 일방적인 기지건설 강행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는 등 화순항 건설추진 중단과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표명한 바 있기에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해군본부는 지난 4월 제주도청에서 기지건설에 대한 설명회를 연 자리에서 제주도민들의 반대가 강하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으며 지난 6월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해군기지 건설계획의 논의 중단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사업비를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은 제주도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기지건설 사업을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써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로 알려진 안덕면 지역은 ‘화순항 해군기지 반대 안덕면 대책위’를 결성하여 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시민ㆍ사회단체는 ‘제주도해군기지반대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제주출신 국회의원인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과 함께 열린우리당 제2정조위원장인 김성곤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동의 없이는 결코 기지건설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일관된 입장을 찾아 볼 수 없었던 것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현 시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그 외 다수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예산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한나라당 소속 국방위 의원들의 경우에도 국방개혁과 관련한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목청을 높이는 것과 반대로 불요불급한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관련 예산의 삭감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제주도의 해군기지 건설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군사도시화를 지향한다는 점과 한반도 긴장완화와 동북아 평화무드에 역행하는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조취라는 점에서 반드시 폐기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군사기지의 건설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다.

해군은 ‘대양해군’을 주장하며 집요하게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양해군’개념 자체가 적절치 않은 개념이고, 정책적 합의가 없는 일방적 개념이다. 해군기지 문제는 해양수송로 확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해군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제주도를 미군의 대중국 전진기지화 하려는 감추어진 의도로써 묵과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에 어떠한 해군기지 건설추진도 중단되어야 하면 내년도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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