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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정책
  • 2014.11.25
  • 1554
  • 첨부 3

SCM관련 국회 토론회 11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 관련 국회 토론회

전작권 환수 무기연기와 미군기지 잔류결정 문제점과 대응방안은?


- 일시 : 2014년 11월 25일 (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614-1호
- 공동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한반도평화포럼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양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전작권 환수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고, 한미연합사령부와 동두천 미2사단 210화력여단을 기존 기지에 잔류시키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MD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한미일 정보공유협정 체결 추진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번 SCM 결과는 대통령 대선공약 파기의 문제를 넘어 군사주권의 포기,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 국회가 비준동의한 미군기지이전협정 위반, 막대한 예산 투입, 그리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에 미칠 악영향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공론화하고 잘못된 결정들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미국의 아태전략의 변화와 한반도·동아시아 평화 문제를 포함하여 이번 SCM 결과의 문제점들을 다각적으로 짚어보고, 국회와 시민사회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 이석태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표 : 미국의 아태전략과 SCM결과 쟁점과 문제점 김창수 한반도평화포럼 정책연구팀장
         SCM 결과와 남북관계 전망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SCM 결과에 대해 국회가 해야 할 일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토론 : 국방부 관계자
         외교부 관계자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이혜정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중앙대 교수

문의 : 시민평화포럼 사무국 (참여연대) 02-723-4250, peace@pspd.org 

 

[자료집]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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