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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06.08.17
  • 680
  • 첨부 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발표, 작전권 환수의 본질을 왜곡하고 안보위기를 조장하는 시대착오적 논쟁 중단해야



- 독자적이고 평화지향적인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싸고 거친 논쟁이 한창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군사주권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필수적인 일이다.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즉 한미동맹 재편 및 주한미군 성격 변화와 연결된 문제로서 협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환수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검토 역시 필수적이다.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하여 지금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내용들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안보위기를 조장하는 저급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30년 가까이 북한 군사비를 훨씬 능가하는 군사비를 투입하고도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열세라는 억지 주장이나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파탄을 의미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그러하다.

역대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며 이미 1994년-1995년 국방백서에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난 2005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가시화되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뒤늦게 한미동맹의 위기요인으로 지목하며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주장처럼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에 주둔해왔고 동맹을 유지했던 것인가? 그럼 독자적으로 작전통제권을 갖는 일본은 어떻게 미국과 동맹을 강화시키고 있나?

주지하듯이 이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한미군은 이미 기존의 대북방어 임무를 한국군에 이양해왔으며,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지역적 역할 수행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 분담에 따라 주한미군의 기지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 측에 요구, 확보하였으며, 해공군 중심으로 전력을 강화하는 대신 지상군은 지속적으로 감축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군 대부분의 병력과 일부 주한미군만을 포함하고 있는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나 전시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연합사 체제가 한국군 자체의 위기관리나 작전계획 수립 능력을 제약해 왔으며, 기형적인 지상군 중심의 군 구조를 갖게 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미 한미동맹 재편 논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함께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는 한미 지휘구조에 대한 연구를 합의한 바 있어 작전통제권 환수와 연합사 해체가 한미갈등을 불러오는 새로운 요인이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어제(8월 16일) 있었던 당정협의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사의 전제로 ‘주한미군의 지속주둔 및 미 증원군 파견의 보장’과 한미 공동 군사계획 작성 등을 포함한 ‘공동대비태세 유지’ 등 4대 원칙으로 확인한 내용들은 과연 무엇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인지 깊은 우려를 낳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먼저, 당연한 주권사항인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받는데 이러저러한 부대조건을 제시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둘째, 4대 원칙 중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의 주둔 지속 등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는 무관한 한미군사동맹의 기본내용으로 이를 새삼 강조하는 것은 마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고의 발로이다. 셋째, 이러한 4대 원칙들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마당에 약이 될 지 독이 될지 알 수 없는 불필요한 옵션이다. 이는 마치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서 연합사령관 위임사항(CODA)을 둠으로써 평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무용지물이 되었던 전례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한미 공동대비태세를 강조하면서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작성할 것으로 알려진 '공동작전계획서'가 실제 현행 ‘작전계획 5027’과 크게 다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요컨대 당정이 제시한 4대 원칙은 이후 한미동맹 운영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문제이지 전제조건으로 명시할 문제는 아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환수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는 한미 FTA 추진의 4대 선결조건같은 부적절한 옵션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원칙>

①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이 온전한 독립국가라면 조속히 환수 받는 것이 당연하다. 환수의 조건과 시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동맹을 이유로 환수를 미룰 일도 아니다.

②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임했던 권한을 되돌려 받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대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여겨서는 안되며 미국 측 또한 이를 협상카드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③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헌법의 평화주의를 실현하고 평화지향적인 군사 전략과 작전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④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한국군에 대한 군사적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 외에도, 동맹국 군대인 주한미군에 대한 민주주의 국가다운 발언권을 회복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외 출동과 전략무기 배치 및 이동을 제어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방향>

① 현재 작전통제의 핵심을 이루는 모든 권한들이 환수되어야 한다. 연합사령관 위임사항(CODA)와 같은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

② 한미연합사는 병렬형 군사협력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재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작전 계획, 전쟁 계획 수립에서 실질적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하는 일이다. 새로운 군사협력구조 내의 ‘공동전쟁(혹은 작전)기획단’ 등을 통해 한미연합사식의 위계관계나 사실상의 종속적 관계, 그리고 과거와 동일한 작전개념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③ 한국군은 합리적 방어 충분 개념에 기초한 한국군 전력 구성과 배비, 방어 위주의 독자적 작전계획 수립을 모색해야 한다. 작전계획 5026, 5027, 5029, 5030 등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작전계획은 재구성되어야 하며, 절대억지에 기초한 방위개념은 폐기되어야 한다.

④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또 다른 군비증강의 근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군사력 및 군사비의 우위가 분명한 상태에서 남한의 군사력 증강은 북한에게는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작용한다. 대북방어에 관한 주한미군의 전력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국군 전력을 대체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군비증강에 앞 서 남북 군사력 비교 평가와 방어에 충분한 적정 군사력 수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에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⑤ 주한미군의 정보능력을 기준으로 한국군의 정보능력을 판단하거나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남한은 이미 정보전력에서 북에 대해 상당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북에 뒤지는 것은 오히려 독자적인 군사계획 수립 의지와 자신감이라 할 수 있다. 독자적인 운용기술과 능력 없이 무기만 사들인다고 정보능력이 보강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보능력에 대한 재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⑥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주한미군의 운용과 역외 출동, 무기의 이동과 배치에 관한 정보는 한국 정부가 반드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을 금지하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한미상호방위 조약 개정이나 분쟁 개입 용도의 외국군 기지제공을 금하는 법률 제정을 통해 이러한 합의에 대한 구속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⑦ 주한미군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지형과 억지전략에 부합하는 무기체계, 전력구조를 갖춰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주한미군 주둔만이 안보를 보장한다는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 그리고 미래에 주한미군이 없는 한반도를 준비하고 설계해 나가야 한다.

⑧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안보불안을 근원으로 막는 길은 남북한 평화공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여 안보불안을 부추기거나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된다. 북한은 이미 중요한 군사요충지인 개성과 금강산을 개방하였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 관계의 발전과 북일,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정부는 공동의 안보와 협력안보를 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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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profile
    참여연대는 북한이 주장하는 노선과 같은가?
    과연 우리가 동북아의 복잡한 열강들 틈에서 헤쳐나갈 힘을 가졌는가를 냉철하게 바로보고 그만한 힘이 있을때 전작통권인가 뭔가를 가져도 늦지않다고 본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 profile
    참여연대에 유감!!!________1/2
    작통권 !!!

    이것에 관한 참여연대의 의견에 유감이 있다.

    1. 작통권에 관한 주장이 너무 유약하다.

    2. 현재 정당별로 찬반이 확연히 갈려있는 형국인데,

    참여연대가 작통권의 환수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추진하는 현정부에게는 힘을 실어주어야 할것이고,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FTA,

    교육부 장관의 경질 때처럼,

    많은 비판을 하여야 할것이다.

    그래야,

    저같은 회둰은 참여연대가 공평하다고 생각할것이다.

  • profile
    참여연대에 유감!!!________2/2
    3. 참여연대가 이슈를 생산하고, 비젼을 제시하기 원한다.

    그때, 그때마다

    이슈가 생기면,

    논평을 하는 것도 좋지만,

    군부시절 ( 기억이 --;;) 재벌 감시했던 일처럼,

    2000년 총선연대 처럼,

    참여연대가 이슈를 생산하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최소한 회원들에게 비젼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회원들이 차선을 선택하듯,

    참여연대를 선택않했으면 좋겠다.

    인터넷 대문글을 좀더 신중히 선택하길 부탁드린다.
  • profile
    어차피 참여연대는..
    정권에 빌붙어 먹고사는 관변단체이니
    이런 홍위병 나팔 불어대는 건 당연한 의무겠지.
  • profile
    시민없는 시민단체
    오로지 정부 지원세력으로서만
    그 존재이유가 있음이라...
  • profile
    참여연대의 해체를 촉구하며...
    김기식 사무처장을 비롯한 참여연대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라. 그 가벼운 입만 가지고 먹고 살지 말고.
  • profile
    진실을 말하는 곳은 참여연대 밖에 없는 없는 것인가
    북한의 주장과 같기 때문에 작전통제권을 가져와선 안된다는 주장은
    80년대 이전의 냉전 논리와 다름아니고

    정권 홍위병으로 역할 한다는 주장은 참여연대가 김병준 총리 사임을
    주장할 때는 참여연대를 과연 지지 했었을까?

    작통권은 각 정권들마다 공약으로 또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과제였던 바
    노무현 정권은 그 마지막 끝자락을 처리하고 있을 뿐이다.

    작통권 환수하면 한미공조 체계가 완전 박살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같아지게 된다.
    미일, 미싱가포르, 미호주, 미대만과 수준이 같아지는 것이지
    미국과의 동맹파기라든지, 또는 미군의 완전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턱없어 보인다.
  • profile
    전시작전권은 남조선 적화공작의 핵심요소이다.
    자주도 중요하고, 군축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남한을 적화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여기는 것이 주한미군의 존재이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지켜주는 가장 큰 요인도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안정감이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내었는데, 이제와서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참여연대에 간첩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하는 이상 일단은 이것이 간첩에 의한 공작이 아니라는 입증을 해야 할 것이다.
  • profile
    참연, 제발 정신좀 차려라! 이러다 중국 복속국 될라~
    한반도의 고대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이른바 '동북공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중국측 논문들, 충격적인 내용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베이징 김민표 특파원입니다.<기자>

    동북 공정을 주관해온 중국 사회과학원의 변강사지 연구소가 펴낸 5권의 연구 성과물은 한국 고대사를 뿌리째 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profile
    백성들은 뭘 알고 비판하고 삽시다.
    참여연대는 정부로 부터 한푼도 안받는 정말 소시민들이 한푼 두푼 내서 자원 봉사자들이 대부분이다.
    북한의 좋은점도 우린 받아 드려야 한다.
    자주 독립정신은 독립운동의 표본이다.
    우리 한국은 너무 사대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어 외제라면 사죽을 못쓴다.
    아파트이름도 개이름도 다 외국제로 둔갑하고 좀 배웠다 하는 지식인들이 자기 자식 외국에서 불법으로 유학 보내었고 ,외국 여행 환장들 한다.
    몸둥아리는 국산인 주제에 국산을 애용하자.
    과거 우리 역사에 사대주의자들 때문에 전쟁이 끝이 없었다.
    반만년 역사에 960 여회가 넘는 외침에 시달려온 나라다.자주,자립만이 살길이다
    군대 안간 사람들 공직자가 될수 없다
  • profile
    1945년에 해방되었을때 이런 말이 있었다.
    1945년 해방되었을때 이런 말이 유행했었다.
    미국 믿지말라. 소련 속지말자.일본 일어난다.
    그 말이 지금 60년이 지났지만 딱 맞는 말임을 새삼 놀라웁다.
    우린 강대국 어떤 나라에도 복속되여서는 안된다.또한 주변국과 힘의 균형을 잘 이용하여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
    자주독립 정신은 모든 백성들의 기본이념이다.
    남한테 의지하는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하물며 국가간에도 어찌 미국에만 의지하다 보면 기타의 국가로 부터 왕따 당해 불이익을 보는것은 너무도 뻔한 것이다.
    미국도 이용하고,중국도,일본도,소련도,대만,싱카폴도 모든 이웃이 항상 이웃이 아니라 언제 적으로 변할지 언제 벗으로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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