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유화조치, 정부가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촉구해야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려는 북한의 유화조치가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계기들을 활용하여 남북관계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도리어 북한의 태도변화가 전술적인 것에 불구하다며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 핵폐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그러나 이런 정부의 태도가 북핵문제 해결이나 한반도 주민들의 안전 증진에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임. 북미간의 물밑대화가 이어지고 있고 최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며 북일관계 조정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태도는 향후 협상국면에서 한국의 입지와 역할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음. 언제 어디서든 남북대화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던 것이 빈말이 아니었다면 정부는 지금의 기회를 살려 남북 당국자 회담 등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함.
(통일부/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지상군 중심의 국방개혁, 과도한 국방예산 요구 등 재검토 요구해야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강조하며 지상군 위주 전력증강으로 방향을 선회한 국방개혁 수정안은 재검토되어야 함.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에도 핵심전력은 주한미군에게 의존한다는 방침도 국방개혁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바람직한 방향도 아님. 매년 대폭 증액되었던 국방예산도 과감히 삭감되어야 함.
당장 차세대전차사업을 포함하여 지상군 전력증강을 위한 장비도입, 자위적 방어를 넘어서는 무기체계 도입, 대규모 육군 병력과 장교인원 유지에 드는 예산 등을 과감히 축소해야 함. 또 국회예산정책처가 시정을 요구했던 것처럼 비정상적인 국방예산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 요소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근본적으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인과 경제, 군사적 능력을 감안하고 ‘최소한의 자위적 방어역량’의 수준과 이를 위한 국방예산 규모에 대한 검토와 합의가 필요함.
(국방부/국방위원회)
○ 한국 정부가 핵무기 폐기, 사용금지 등 유엔의 핵군축 결의안에 기권하는 이유를 묻고 태도변화를 촉구해야
유엔 군축위원회 표결현황을 보면 한국 정부는 핵군축 관련 결의안에 찬성하기보다는 대체로 기권하거나, 모호하고 모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다른 분야보다 핵군축 결의안에 대한 기권이 많다는 것은 정부가 대외적으로 핵군축과 비확산의 필요성을 강변해왔고,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것임.
이는 대부분의 핵군축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음. 한국이 핵무기 사용을 전제하고 있는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등 핵보유 국가들의 핵폐기 및 감축을 촉구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음. 이러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은 핵군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저해하는 것이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정부가 핵무기 폐기와 사용금지 등을 담고 있는 핵군축 결의안에 기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묻고, 핵무기 없는 세계와 한반도를 위해 최소한 핵군축 결의안을 적극 지지할 것을 촉구해야 함.
(외교통상부/외교통상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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