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후보, 북한 선핵폐기 등 강경한 상호주의

[한겨레· 참여연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② 이회창 후보 통일·외교정책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출마선언이 늦어, 한겨레와 참여연대의 공약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회창 후보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은 가장 강경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발표한 20대 정책의제에서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로 북한의 핵 폐기와 개방·개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쪽은 “이를 위해 미국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국과는 협력을 확대하는 등 3중 울타리 전략으로 긴밀한 국제 공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는 5년 내 모든 이산가족을 상봉시키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실제 발언이나 태도는 공약보다 훨씬 더 강경하고 보수적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관훈토론에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매우 부정적인 뜻을 표시했다. 그는 “현 정부가 (지금의 대북정책으로) 대못을 박으려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대못을 빼서 문제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햇볕정책이나 대북 포용정책에 관해서도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고통스럽더라도 다시 끼워야한다”고 근본적인 불신을 나타냈다.

참여연대 쪽은 “핵무기를 폐기하려는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대북지원을 주장하는 냉전적 대북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나 한미연합사 해체 재검토라는 이 후보의 견해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와는 동떨어진 퇴행적 공약”이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반부패와 관련한 공약으론 △공직자 뇌물 수수시 벌금 50배 부과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40%→100%) △고소득 전문직 세금탈루자 형사처벌 강화 △부동산투기방지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위의 공약들을 빼면 사실상 구체적인 반부패 공약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