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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남북관계
  • 2007.10.04
  • 1218
  • 첨부 1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관한 논평



오늘 남북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번 선언을 통해 남북은 통일지향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각기 법제들을 정비하는 한편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기존의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반영하고 2000년 6.15 선언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선언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장정에서 의미있는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특히 이번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관련국 정상들의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과 북의 주도적인 역할과 노력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의 이러한 의지는 어제 발표된 6자회담 합의와 순조로운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노력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는 남북이 서해상의 평화증진을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해주 지역 등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은 군사적 긴장완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협력조치로써 큰 의미가 있는 합의라고 본다.

그러나 남북사이의 군사적 대치를 직접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합의 등 구체적인 군비통제 방안에 대한 합의가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선언만큼 중요한 일은 이러한 합의들을 이행하고 구체화시키는 일이다. 합의에 대한 실천은 남북 사이의 신뢰형성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특히 선언의 이행을 위해 열리는 남북총리회담과 군사적 신뢰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역시 내달 열기로 한 국방장관급 회담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회담들은 향후 정례화되어 남북협력과 통합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실질적인 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군축센터


PDe20071004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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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는 평화적 정권교체 향방에 따라 평가될 것이다
    김대중의 평가는 북한의 평화적 정권교체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북한이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 진다면 그간 김대중에 의한 대북정책이
    국민으로 부터 지지를 받을것이고 반면에 북한이 계속하여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채되지 않고 세습된다면 한반도의 영구분단의 고착에 대한 책임이 돌아가
    만고의 역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북한의 권력이 세습될지 평화적으로 김정일 가문이 아닌 제 3자에게 이양될지는
    미지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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