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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폐지, 남북관계를 대미정책에 종속시키자는 것인가
통일부 폐지, 남북관계를 대미정책에 종속시키자는 것인가
통일부 폐지, 남북관계를 대미정책에 종속시키자는 것인가
- 통일부 존폐결정보다 당선자의 한반도 평화비전과 정책제시가 우선
- 통일부 존폐문제,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돼
오늘(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통일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반도의 특수성 속에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해 온 통일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와 기능 대부분을 외교부로 넘긴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남북정상 선언의 이행을 포함한 남북간의 합의는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앞당기기 위해 남북관계를 더욱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 통일부 존폐문제,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돼
인수위가 통일부 존폐 문제를 논함에 있어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단지 지난 두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혹은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국회통과를 염두에 둔 협상용이라면 이 역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통일부 존폐의 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대북정책을 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늠하는 문제인 만큼 정치적 거래용으로 삼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통일부 폐지를 우려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남북간의 신뢰와 상호 이해가 중요한 대북정책을 대미외교라인이 중심축인 외교부가 주도했을 때의 위험성이다. 그동안 지나친 대미편중 외교행태로 비판받아 온 외교부가 대북협상에 임하고 대북정책을 입안한다면, 자칫 남북관계 자체가 대미정책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북정책 기조를 두고 통일부와 외교부의 충돌이 잦았으며, 그 때마다 외교부가 미국과의 공조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 주도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진전에 부합하는 것인지 큰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한반도 평화에 대한 비전이나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대통령 당선자의 첫 작품이 통일부 폐지라는 점에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듯하다. 출범할 이명박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통일부 폐지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통일부를 폐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일부를 존치시키는 속에서 대북정책의 쇄신을 꾀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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