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 국민협의회 (약칭 평화국민협) 발족선언
–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한반도평화 국민협의회’ 발족
5월 7일(수) 오후 1시,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여·야 정당을 포함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 명망 있는 인사가 참여하는 <한반도평화 국민협의회>를 공식 발족하였다. <한반도평화 국민협의회>는 여야 정치인의 초당파적 협력과 시민사회 지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북한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하고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공동의 기준과 원칙, 경로와 방안의 대강을 마련할 것이다. <한반도평화 국민협의회>는 공청회와 보고서,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통해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과 북한, 그리고 주변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한국민의 일치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반도평화 국민협의회>는 이날 발족선언문을 통해 ‘북한 핵을 둘러싼 북미간의 극단적 대결 과정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에 갈등과 위기가 깊어지고 있으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현저한 이견과 불신으로 인한 것이지만, 국내에서 북한핵 문제의 해법에 대한 충분한 시민적 합의기반의 부재와 초당파적 협력의 부재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평화 국민협의회>는 ‘정전 50년을 맞는 올해, 지난 반세기 동안 계속되어온 해묵은 긴장과 대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와 동북아를 자유롭게 할 새로운 출발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제고, ‘지난 10 여 년간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갈등의 요인이 되어온 북한 핵을 둘러싼 북미간 갈등의 평화적 해소’와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 배치 사용에 반대하며 같은 맥락에서 북한 핵무기의 개발과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핵사용 반대’, ‘봉쇄나 무력사용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한반도평화 국민협의회>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대결과 갈등의 불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관계개선 협상’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반도평화 국민협의회>에는 김근태(민주당 의원), 이부영(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0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박상증(참여연대공동대표), 이김현숙(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정현백(여성연합 공동대표), 최열(환경운동연합 대표),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대표)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60여명과 신경림, 황석영 등 문화예술계와 최병모(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 회장), 리영희(한양대 명예교수), 손호철(민교협 공동대표) 등 법조계와 학계 인사도 추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반도평화 국민협의회>는 앞으로도 이 기구에 동의하는 여야 의원과 정치권 인사, 정당과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을 추진위원으로 참여시키며 확대할 예정이다. <끝>
1. <한반도평화 국민협의회> 조직 구성 및 분야별 참여명단
1) 한반도평화 국민협의회 추진위원 명단(2003. 5. 7 현재)
<여야 정치인>
권오을의원, 김경천의원, 김근태의원, 김명섭의원, 김문수의원, 김부겸의원, 김성조의원, 김성호의원, 김영선의원, 김영춘의원, 김영환의원, 김원웅의원, 김태홍의원, 김홍신의원, 김희선의원, 남경필의원, 배기운의원, 서상섭의원, 송영길의원, 신기남의원, 심재권의원, 안상수의원, 안영근의원, 오영식의원, 원희룡의원, 유시민의원, 이강래의원, 이미경의원, 이부영의원, 이우재의원, 이재정의원, 이창복의원 이호웅의원, 임종석의원, 장영달의원, 정범구의원, 정철기의원, 조배숙의원, 조성준의원, 추미애의원 <이상 40명>
<평화운동분야>
김승국(비폭력평화연대 운영위원), 김숙임(평화여성회 공동대표), 김정수(평화여성회 국제협력위원장)
박성준(비폭력평화연대), 변연식(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유영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한국외대 교수), 이철기(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동국대 교수),
채수일(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한신대 교수), 황인성(동북아평화연구소 연구위원), 이정자(평화여성회 이사, 시민운동지원기금 이사), 심영희(평화여성회 공동대표, 한양대 교수), 윤덕희(평화여성회 통일과제팀장, 명지대 교수), 김신명숙(이프 편집장), 김윤옥(한국여성평화연구원 이사장), 유수스님(좋은벗들 대표) <이상 16명>
<환경운동분야>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박경조(녹색연합 공동대표, 대한성공회신부), 박재묵(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충남대교수), 박정현(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서왕진(환경정의시민연대사무처장),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오성규(환경정의시민연대협동처장), 이시재(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가톨릭대 교수), 임길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미시건대 석좌교수), 최 열(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상 10명>
<여성운동분야>
강남식(한국여성연구소 소장), 김은실(이화연대 교수), 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원장), 박영미(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박인혜(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안이정선(대구여성회 회장), 이강실(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의장), 이예자(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이오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철순(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이호순(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장필화(이화여대 대학원장),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상 14명>
<시민운동분야>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용태(민예총부회장), 김정헌(문화연대대표), 김제선(대전참여자치시민대연대집행위원장), 박경양(참교육학부모회회장), 성유보(민언련대표), 손혁재(참여연대운영위원장), 손호철(민교협 공동대표), 신광식 (한국CLC사무국장), 심재환(민변 차기 통일위원회위원장), 양길승 (녹색병원원장), 이필상(함께하는시민행동대표), 조희연(학단협상임공동대표), 지금종(문화연대사무처장), 최민희(민언련 사무총장), 최병모(민변 회장), 하승창(함께하는시민행동사무처장)) <이상 17명>
<전문가분야>
구갑우(경남대 교수), 김성철(통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연철(고려대 교수), 박건영(가톨릭대 교수), 박명림(연세대 교수), 박순성(동국대 교수), 서재정(코넬대 교수), 이삼열(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최배근(건국대 교수),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홍현익(세종연구소 실장) <이상 11명>
2) 조직구성 (연명 가나다순)
<고문단> 강만길(상지대총장), 리영희(한양대명예교수), 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영숙(여성환경연대대표), 신경림(시인), 오재식(월드비젼), 황석영(소설가)
<공동대표단> 김근태(새천년민주당의원), 이김현숙(평화여성회 대표), 이부영(한나라당의원)
<운영위원단>
– 시민사회 :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순성(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인혜(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손호철(민교협 공동대표), 이김현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정욱식(평화네트워크대표), 정현백(한국여성연합 공동대표), 최병모(민변 회장), 최열(환경연합 대표)
– 여야정치인 : 권오을(한나라당의원), 김근태(새천년민주당의원), 김문수(한나라당의원), 김영선(한나라당의원), 김영춘(한나라당의원), 서상섭(한나라당의원), 심재권(새천년민주당의원), 이강래(새천년민주당의원), 이부영(한나라당의원), 이우재(한나라당의원), 임종석(새천년민주당의원), 장영달(새천년민주당의원), 조성준(새천년민주당의원), 추미애(새천년민주당의원)
2. 한반도평화 국민협의회 관련 경과보고 및 향후 활동계획
1) 경과보고
2월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여야의원과 시민단체간의 협의틀 구성 논의
3월 25일 여야의원 및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 국민협의회 구성을 위한 6인회의 구성 (김근태, 이부영, 최열, 이김현숙, 이오경숙, 김기식)
4월 4일 6인 회의 개최
제안서 발송 – 여야정치인, 시민사회단체, 학계, 여성운동, 평화운동, 환경운동 등
5월 7일 운영위원회 개최
발족기자회견
2) 향후 사업계획
(1) 목적 및 활동방향
– 여야 정치인의 초당파적 협력과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북한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갈등과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공동의 기준과 원칙, 경로와 방안의 대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공동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야 국회의원 – 시민사회단체 간 적절한 협의틀을 마련, 이 협의체계를 통해 공동의 인식과 접근법을 정식화한 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대외활동을 전개함
(2) 주요사업
– 협의체 구성원 확대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집행책임자
관련 전문가 및 학자
북한핵을 둘러싼 북미간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원하는 여야 정치인
– 공청회 개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2~3회 가량 개최 예정
– 보고서 발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 제시를 위한 여야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간의 공동 정책보고서 발간
– 해외 방문 – 방미단 등
목 적 : 한반도위기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한 한국사회의 일치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미국내 주요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 이를 통한 미국내 대한반도 정책결정에 영향을 키치기 위함.
구 성 : 여야 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관련 전문가 5~6명
방미시기 : 6월 중
– 정부관계자와의 면담 추진
여야 국회의원의 초당적인 동의와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공감대을 얻은 해결방안을 통해 정부 정책을 견인하기 위함.
– 기타 활동
북핵문제관련 대의회 활동 전개. 국회의원들의 정책활동일환으로 정책보고서 보강.(대정부질의, 자료요청 등)
각종 현안 대응
한반도평화 국민협의회(약칭 평화국민협) 발족선언문
북한 핵을 둘러싼 북미간의 극단적 대결 과정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에 갈등과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북미중 베이징 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첫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한반도에 조성된 위기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정착시키기 위한 길은 험하고 요원하기만 하다. 특히 베이징 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사실을 밝히고 이른바 대담한 접근을 통한 포괄적 타결을 제안한 것에 대해 미국이 봉쇄를 논의하는가 하면 무력제재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져만 가고 있다.
이 문제의 한 당사자인 남한 정부는 북미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현저한 이견과 불신으로 인한 것이지만, 국내에서 북한핵 문제의 해법에 대한 충분한 시민적 합의기반의 부재와 초당파적 협력의 부재도 한 원인이다.
93-4년 처음으로 북한 핵 문제가 제기될 당시 남한 정부의 외교적 미숙과 시민사회의 무지와 무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킨 선례를 재연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 전체가 현재 한반도에 조성된 위기의 중대성과 평화적 해결의 절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여야 정치인의 초당파적 협력과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여 북한 핵을 둘러싼 북미 갈등을 원만히 해소할 공동의 기준과 원칙을 도출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한반도와 주변국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갈등해소 및 관계개선 방안과 경로의 대강을 제시하는 것이 절실하다.
우리는 정전 50년을 맞는 올해, 지난 반세기 동안 계속되어온 해묵은 긴장과 대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와 동북아를 자유롭게 할 새로운 출발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무엇보다 지난 10 여 년간 지속되어온 북한 핵을 둘러싼 북미간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소되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개발·배치·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같은 맥락에서 북한 핵무기의 개발과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핵사용에 단호히 반대한다. 봉쇄나 무력사용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 역시 분명히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대결과 갈등의 불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해소와 안전보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관계개선 협상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이에 이러한 기본적 입장에 동의하는 여야 의원들과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함께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법을 찾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정착을 향한 선한 의지를 모으기 위해 “한반도 평화 국민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한반도평화 국민협의회는 여야 정치인의 초당파적 협력과 시민사회 지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북한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하고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공동의 기준과 원칙, 경로와 방안의 대강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공청회와 보고서,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통해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과 북한, 그리고 주변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한국민의 일치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지구촌의 마지막 냉전분단지대인 한반도에서 우리가 겪는 이 위기와 갈등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민족사의 웅비와 동북아 평화의 획기적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다시금 무모한 대결과 공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음을 분명히 하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3. 5. 7.
한반도평화 국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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