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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일반
  • 2005.02.24
  • 394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노무현 정부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외교안보정책의 민주화를 기초로 노무현정부가 평화외교와 (다자간)협력안보를 실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라크 파병결정, 한미관계에서 나타난 종속성의 심화, 한미일 공조에 의존한 북한핵문제 및 북미갈등 해결 시도, 이른바 협력적 자주국방론에 기초한 군비증강의 도모, 주한미군 재배치 과정에서 나타난 한미군사동맹의 미래에 대한 전략부재 등등이, 노무현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평화번영정책의 기본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1년이 경과한 지금,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집권 초기의 혼선을 되풀이하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위기관리 수준의 현실추수 외교로,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신냉전적 군사동맹질서 속에 한국을 종속적으로 편입시키는 의존적 협력으로, 국방과 관련해서는 북한 및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는 군비증강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무현 정부는 시민사회의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과 균형된 한미관계의 정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냉전시대의 외교안보정책으로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1년을 맞은 2004년 3월 ‘참여정부의 안보정책구상’을 체계화하여 공식화한 바 있다. 여기서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추진, 균형적 실용외교의 추진, 협력적 자주국방의 추진, 포괄안보 지향”을 4대 전략기조라 전제하고,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발전, 남북한 공동번영과 동북아협력 주도 등 3개 과제를 전략과제로, 전방위 국제협력 추구와 대내적 안보기반 확충 등 2개 과제를 기반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이들 4대 전략기조와 5대 정책과제들은 비전의 폭과 깊이, 전략기조 설정의 원칙과 기준, 정책 실천의 의지와 능력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종된 평화번영 의제들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동북아 공존공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평화번영정책의 핵심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2년간 한국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의제들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군사의제’를 실행에 옮기는 지역 군사 동맹의 하위파트너로 전락해가고 있다.

냉정하게 돌아보라.

지금 한국정부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형성된 한반도 대결 극복과 평화공존의 비전, 능동적 현실타개의 역동성은 잃어버린 채, 대테러 전쟁․대량살상무기․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신속기동군화․이라크 파병 등 미국이 제기한 패권적이고도 군사적인 의제들의 관리와 대응에 급급해하고 있다.

북한 핵 개발을 둘러싼 북미갈등과 한반도 위기 해결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위기대응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었다. 문제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협력의 병행을 말하면서도 수습과 상황관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이를 다시 한미공조의 제한된 틀 속에 가둔 노무현 정부의 전략 부재와 좁은 시야에 있다.

자주 없는 협력적 국방

노무현 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표방하고 있지만 ‘협력’은 한반도의 공동번영과는 상관없이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미군의 패권적 재편성에 동조하여 그 전초기지가 되는 것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 식 자주국방이란 작전운용과 군비통제의 자주성은 배제된 채 연합작전의 하위파트너로서 필요한 군비를 확장함으로써 동북아의 군비경쟁 구도의 한 당사자가 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임이 확연해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노선은 절대안보와 공포의 균형을 추구하는 냉전시대의 군비증강논리와 구분하기 힘들다. 그 결과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동북아지역에서의 신냉전이다.

노무현 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은 평화번영정책과 모순되며, 한반도 평화구상에 배치된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스스로 제기한 3대 전략과제 중 ‘한미동맹’만이 왜곡되게 강조된 반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한 공동번영 및 동북아 협력’이 이러한 군사동맹전략의 볼모가 되어 온 것이 지난 2년간의 현실이다.

원칙도 좌표도 없는 균형 잃은 실용외교

‘실용외교’로 표현되는 노무현 정부식 현실주의는 현실의 바다 위에서 부표처럼 흔들리고 있다. 좌표와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은 현실주의가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패가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근본주의적 배타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미 부시 행정부의 패권주의 앞에서 노무현 정부의 이른바 균형외교와 현실주의는 입지를 잃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만들어낸 현실을 비현실적으로 추종하는 자기부정적인 현실추종으로 귀결되고 있다.

원칙도 기준 없는 대미추종을 국제관계의 당연한 현실로 착각한 근시안에서 출발한 ‘균형적’ 실용외교는 도리어 외교의 균형감을 상실케 하였다. 이라크 불법침공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가 곧 안정화될 것이라 예단하고 세계3위 규모의 파병이 곧 국익이라고 강변한 것도 여기서 비롯되었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걱정하면서 미일동맹을 긍정하는 이율배반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합의도 다자협력도 포괄안보도 구호뿐

노무현 정부의 원칙 없는 실용주의와 대미편승은 ‘전방위 국제협력 추구’나 ‘대내적 안보기반 확충’ 같은 이른바 기반 정책과제들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곧 국익이라고 선언하고 다른 이견에 대해 합리적 토론을 배제하는 조건에서 주변 4국 외교 강화, 지역별 특성별 외교, 국제평화-다자외교 강화 등 이른바 ‘전방위 국제협력’이 온전히 추구될 리 만무하다. 최근의 현실은 한미동맹이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그 군사적 유연성이 확장될수록 한국정부의 외교적 유연성은 경직되고 국제관계의 폭은 협소해질 수밖에 없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 세대를 좌우할 미래한미동맹과 파병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외교의 대상인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합리적 토론 요구에는 외교적 언사와 보도통제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노무현 정부가 표방한 바 ‘국론통합지향의 정책결정과 합의기반 강화’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도 원치 않는 ‘테러와의 전쟁’에 개입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삶은 더욱 위험해졌고, 위기 예방 및 관리 여건은 과거에 비해 더욱 악화되고 말았다. ‘포괄안보 지향’의 현학적 논리는 “테러에 굴복할 수 없다”는 ‘신안보국가’의 선동문구 속에 윤색되었다. 한국은 냉전시대와 다름없는 ‘안보 딜레마’에 빠졌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전환기에는 전환기다운 전략적 선택과 용기가 필요하다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한 지금, 노무현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양국의 동맹범위를 일본과 주변지역에서 아시아․태평양 및 중동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 결단과 선택을 재촉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2년 동안의 외교안보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외교안보정책의 일대 전환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동북아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점점 더 강화될 것이며, 한반도는 60 년 전 세계사적 냉전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간과 공간 속으로 내던져지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10년간 탈냉전이 부여한 기회의 공간이 얼마나 급격하게 축소되어 왔는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평화외교와 협력안보의 원칙과 전략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의 철학과 원칙을 다시 세우고 평화외교와 협력안보의 전략기조를 분명히 해야 한다. 평화외교와 협력안보는 공허한 이상(理想)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한국정부가 견지해야할 유일한 생존전략이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역내 안전보장체제 형성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이러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려면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적인 지역군사동맹 구상으로부터 독자적인 판단주체․행위주체로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존의 남북간 경제협력과 당국간 대화를 유지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남북협력구상과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교착국면 타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군사동맹에 기초한 배타적 절대안보’의 낡은 패러다임을 넘어서 동북아 각 나라간 안보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신냉전적 군비경쟁을 해소해 나가는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인식과 입장에 기초하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해방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해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노무현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16가지 사항을 제안을 하고자 한다.

□ 북미갈등과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 관련

1.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부시 행정부에 대해 실질적인 협상을 위한 대타협방안 제시를 촉구해야 한다.

당면하여 최대 위기로 고조되고 있는 북핵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2년 동안 보여주었던 위기관리 위주의 북핵외교마저 실패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하며 협상의 조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직접적 역할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가 한미공조에 입각하여 북한의 무조건적인 6자회담 복귀만을 종용하거나 중국의 대북 설득 결과만을 기다려서는 안된다.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 불용의 입장을 밝히고 6자회담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귀를 요구한 반면, 미국의 악의적 무시정책에 대해서는 정당한 공개적 지적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으로 하여금 “동시이행, CVID로 요약되는 비현실적인 검증방식의 철회와 현실가능한 방안의 제시,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미국의 북미관계 정상화 보장”을 포함하는 대타협안을 마련할 것과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하며 주변국에도 그 필요성을 역설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6자회담이 미국 측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대북압박의 장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그에 따른 북미 관계정상화 등 실질적 안전보장방안을 참가국들이 확고히 보장하는 호혜적인 틀로써 작동할 수 있다는 확신을 북한에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북핵 문제를 남북경협과 연계해서는 안된다.

노무현 정부는 북핵문제와는 별개로 남북경협을 추진하겠다는 병행전략을 밝혀왔으나 실질적으로는 북핵상황과 남북경협을 연동시키거나 적정수준에서 유지관리하는 소극적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로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섣부른 연계전략 또는 모호성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핵협상에 대한 북한 측 입장변화나 핵협상 국면 전환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으며 오히려 남북관계의 진전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만 낳았다. 이것은 남북경협을 북핵 해결의 지렛대로 삼는 것은 북핵 해결은 물론 남북관계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 북한의 핵무장선언을 계기로 남북경협이 경협 외적인 상황과 연동되거나 그 속도와 폭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론에 전달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경협은 장기적 비전과 안목을 갖고 추진되어야 하며, 북핵 해법 모색을 위한 6자회담 등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독자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의 틀이다. 경협은 북한사회의 개혁개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여 남북평화공존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북핵 상황 변화와는 무관하게 경협을 지속,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남북한의 신뢰를 구축하고 지금의 북핵문제가 한반도 전체의 재앙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 정부는 남북대화 복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남북대화의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 고위급 대화 창구를 복원해야

○ 남북민간교류 적극 지원해야

노무현 정부 2년 동안 지난 정부가 어렵게 쌓아온 남북간의 신뢰관계는 무너져 버렸고 대화채널마저 찾지 못한 채 남북관계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 정부보다도 남북관계에서 외교적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의 핵 위기 대응에 있어 더욱 아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남북대화의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해 남북 당국간 고위급 대화 창구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특사파견을 통해 경협을 포함한 남북관계 발전, 북핵을 포함한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등을 제한 없이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현 단계에서 한국 정부가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해 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 시기 남북민간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 북미갈등과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 관련

1.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부시 행정부에 대해 실질적인 협상을 위한 대타협방안 제시를 촉구해야 한다.

당면하여 최대 위기로 고조되고 있는 북핵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2년 동안 보여주었던 위기관리 위주의 북핵외교마저 실패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하며 협상의 조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직접적 역할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가 한미공조에 입각하여 북한의 무조건적인 6자회담 복귀만을 종용하거나 중국의 대북 설득 결과만을 기다려서는 안된다.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 불용의 입장을 밝히고 6자회담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귀를 요구한 반면, 미국의 악의적 무시정책에 대해서는 정당한 공개적 지적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으로 하여금 “동시이행, CVID로 요약되는 비현실적인 검증방식의 철회와 현실가능한 방안의 제시,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미국의 북미관계 정상화 보장”을 포함하는 대타협안을 마련할 것과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하며 주변국에도 그 필요성을 역설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6자회담이 미국 측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대북압박의 장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그에 따른 북미 관계정상화 등 실질적 안전보장방안을 참가국들이 확고히 보장하는 호혜적인 틀로써 작동할 수 있다는 확신을 북한에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북핵 문제를 남북경협과 연계해서는 안된다.

노무현 정부는 북핵문제와는 별개로 남북경협을 추진하겠다는 병행전략을 밝혀왔으나 실질적으로는 북핵상황과 남북경협을 연동시키거나 적정수준에서 유지관리하는 소극적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로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섣부른 연계전략 또는 모호성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핵협상에 대한 북한 측 입장변화나 핵협상 국면 전환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으며 오히려 남북관계의 진전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만 낳았다. 이것은 남북경협을 북핵 해결의 지렛대로 삼는 것은 북핵 해결은 물론 남북관계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 북한의 핵무장선언을 계기로 남북경협이 경협 외적인 상황과 연동되거나 그 속도와 폭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론에 전달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경협은 장기적 비전과 안목을 갖고 추진되어야 하며, 북핵 해법 모색을 위한 6자회담 등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독자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의 틀이다. 경협은 북한사회의 개혁개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여 남북평화공존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북핵 상황 변화와는 무관하게 경협을 지속,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남북한의 신뢰를 구축하고 지금의 북핵문제가 한반도 전체의 재앙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 정부는 남북대화 복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남북대화의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 고위급 대화 창구를 복원해야

○ 남북민간교류 적극 지원해야

노무현 정부 2년 동안 지난 정부가 어렵게 쌓아온 남북간의 신뢰관계는 무너져 버렸고 대화채널마저 찾지 못한 채 남북관계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 정부보다도 남북관계에서 외교적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의 핵 위기 대응에 있어 더욱 아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남북대화의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해 남북 당국간 고위급 대화 창구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특사파견을 통해 경협을 포함한 남북관계 발전, 북핵을 포함한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등을 제한 없이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현 단계에서 한국 정부가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해 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 시기 남북민간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정책 2년 평가와 제언-2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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