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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대북정책’에 집중, 대외관계에 대한 인식, 정책은 매우 취약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대통령 선거 뒤 정책으로 전환돼 집행될 내용이다. <한겨레>와 참여연대는 다음 정권의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공약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했다. 그동안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노동·민생·반부패·경제·조세·남북 등 일곱 분야의 공약을 분석한 뒤, 지난달 초 쟁점이 되거나 현안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각 후보 진영에 따로 질문을 전달해 지난달 19일까지 답변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참여연대 각 분야 정책전문가들이 후보 공약에 대해 구체성·타당성·실현 가능성·지향성·일관성 등 다섯 항목의 기준으로 평가를 벌여 A(양호)·B(보통)·C(불량)·D(매우 불량)·F(내용 없는 경우) 5단계로 평점을 매겼다. 이회창 후보는 질의 뒤에 선거출마를 선언해 불가피하게 평가대상에 제외됐다.



이명박, ‘한반도비핵지대’ 홀로 반대

정동영, ‘동북아평화 주도론’ 평가할만

권영길, 군축 지향 국방개혁 분명히


차기 정부 5년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세력균형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동북아 지역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안보정책이 요구된다.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일관성과 정합성(체계성)도 매우 중요하다.

대북정책 집중, 대외관계 취약= 그러나 후보들의 통일·외교·안보 공약은 전반적으로 ‘대북정책’에 집중하고 있을뿐, 한반도를 넘어서는 대외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취약하다. 이명박 후보의 ‘한미동맹 강화론’이나 권영길 후보의 ‘한미동맹 해소론’은 여전히 탈냉전 이전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동영 후보의 ‘약소국 외교에서 벗어나,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평화의 외교 철학이 필요’하다는 주장 정도가 평가할 만하다.

현재 후보들의 ‘국가비전’과 ‘외교독트린’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명박 후보는 국력과 국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대륙과 해양 사이에서 평화를 추구하자고 주장하며, 권영길 후보는 평화지향의 자주적 통일국가를 실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강한 나라, 실리외교’라는 이명박 후보의 구상은 전통적인 국가중심의 외교·안보관에 충실하다. 당연히 군사동맹과 군사력·경제력은 정책 결정의 핵심 고려사항이다. 이런 현실주의는 정동영·문국현 두 후보가 내세우는 ‘약소국 외교에서 벗어난 평화외교, 평화국가 이미지 구축’,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화해·협력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유도’라는 다른 내용의 ‘변형된 현실주의’와 잘 대비된다. 권영길 후보의 ‘한미군사동맹 해소, 호혜롭고 평등한 한미관계, 동북아 평화촉진자인 한반도 통일국가’라는 개념은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적극성을 담고 있지만, 20세기 후반의 질서에 대한 반대명제라는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선공약 /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



이명박 후보, 한반도비핵지대 반대=공약의 구체성·가치지향성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공약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경로, 국방안보와 관련된 분야다. 한반도 평화체제 경로에 대한 구체성이 돋보이는 후보는 정동영·권영길 후보이다. ‘비핵·개방·3000’외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경로나 한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명박 후보는 이회창 후보와 함께 북한의 선핵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다른 후보들과 구분된다. 이명박 후보는 또 북한의 핵폐기를 넘어 한반도내 핵무기의 반입·이동·배치를 금하는 ‘한반도비핵지대’ 선언에 유일하게 반대했고, 한반도 평화체제 하에서 유엔사를 존속시키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후보이기도 하다.

정동영·권영길 후보는 국방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가장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있다. 두 후보는 군축 지향의 국방개혁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이명박 후보는 원론적으로 군비축소에 찬성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군비축소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국현 후보는 평화지향적 외교안보정책을 밝히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그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인제 후보는 구체성과 일관성 면에서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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