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남북관계
  • 2006.06.21
  • 876
  • 첨부 1

미국, 대북특사 파견 등 직접대화에 나서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임박설을 둘러싸고 한반도 정세가 또 다시 요동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발사체가 대륙간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인지 아니면 인공위성 발사용인지 그리고 북한이 실제 시험발사를 강행할지 분명치 않다. 하지만 만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살얼음판 같은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핵 문제 해결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부시 행정부가 9.19 공동성명 발표 직후부터 북한의 위폐문제와 인권문제 등을 제기해왔고 지난 6월 1일 북한이 미 국무부 힐 차관보를 평양에 초청한 것마저 냉정하게 거절하면서 북한에게는 상황을 돌파할 조치가 절실했을 수 있다. 또한 부시 행정부가 금융제재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팎에서의 군비증강과 군사훈련을 통해 북한을 끊임없이 자극해왔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그 자체는 국제조약이나 국제법에 저촉되는 행위도 아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미사일 발사와 같은 조치를 지금 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 금융제재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미사일 발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실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기대할 수 있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이나 그 의도와 관계없이 북한 위협론이 국제사회에 확대되고 특히 미국과 일본이 이를 이용하여 북한에 대한 압박과 고립정책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한국정부가 그러한 대북제재 조치에 참가해야 한다는 대내외적인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점이다. 여러 난관 속에서도 최근 남북 경협에서의 합의와 6.15 행사 개최 등을 통해 교류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핵문제 해결을 더욱 요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북한 스스로에게도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공개적으로 미사일 발사 계획이 없음을 밝혀 지금의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압박을 감수하면서까지 얻을 이익은 크지 않다. 한반도 안팎의 군비증강을 가속화시키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골만 깊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북한과 한국정부 그리고 한반도 주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부시 행정부도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새로운 대북 접근 노력을 보여야 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 부상될 경우 그것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사일 폐기에도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지금이라도 미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는 대북특사 파견을 통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는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평화군축센터


PDe2006062100.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참여연대의 성명은 정부 대변지인가?
    참여연대의 이번 성명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미사일 시험 발사" 라고 이미 단정을 지어 놓고 논평을 시작하나?
    미사일인지 위성인지 참여연대의 정보력을 이용하여 확인이 끝났나? 참여연대 논평 담당자도 발사체(로켓) 추진체에 탄두를 올리면 미사일이 되고, 위성을 올리면 인공위성이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몇 일전 기자협회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 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일 언론이 부풀리고 한국 언론이 받아쓴 내용을 가지고 논평을 발표할 수 있는가?
    또한 위성 발사는 우주에 대한 평화적 권리를 주권 국가 모두가 누릴 수 있다.
  • profile
    참여연대의 성명은 정부 대변지인가? (2)
    미사일 발사 또한 MTCR(미사일기술통제협정)이 규제하고 있으나 북한이 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규제할 수 없다. 미국과 일본은 해 마다 수십번이 넘는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인가? 태평양 앞에서의 군사 훈련,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무수히 많은 군사 행동으로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 강한 놈이 하면 로멘스고 약한 놈이 하면 불륜인가?
    또한 논평에서는 한국정부가 국제사회로 부터 받을 대북제재 동참 조치에 대한 우려를 걱정하고 있다. 이건 참여연대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 당국과 청와대가 걱정할 일이다.
  • profile
    참여연대의 성명은 정부 대변지인가?(3)
    논평 전반에 깔려있는 양비론적 기조가 아니라 분명한 상황 인식하에 정확한 비판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발사할 의사가 없다는 논란만 정리되면 상황 종료가 이루어지고 한반도에 평화 물결이 넘실대나? 실제 아무런 진전 조처 없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필자도 발사체에 대한 발사 없이 이번 일이 대화로 풀리면 좋겠다.이러한 의견은 이미 한성렬 유엔 북한 차석대표도 확인하고 있다.그런데 부시는 바로 안받겠다고 했지..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이 "내가 잘 못했어.없던일로하자." 그러면 모든게좋아지나?
    평화군축센터의 논평이 좀더 현실정합성을 갖기바란다
  • profile
    참여연대에서 낸 성명이 정말 맞는가?
    미국의 북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더해가는 이 상황에서 북이 가만히 있으면
    해결이 되는가? 대안없는 비판에 반대한다.

    참여연대 맛가는가??
제목 날짜
"70년은 그냥 너무 길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송 2020.11.25
[초대] 2020 평화수감자의 날 엽서 쓰기 (12/4) 2020.11.25
[초대] 한반도 종전 평화, 2021년 전망과 과제 웹세미나 (12/1) 2020.11.20
[의견서]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대규모 군비 증강하는 2021년 국방예산 2020.11.06
[브로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2020.10.16
매주 월요일,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해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2020.10.12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함께하는 평화의 가게를 모집합니다 2020.09.24
Korea Peace Appeal 서명 용지 (한/영) 2020.09.08
Korea Peace Appeal :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서명해주세요! 1 2020.07.30
[함께해요]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 서명하기 2020.04.09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정부는 조건 없이 대북 비료지원에 나서야 (1)   2005.04.27
임진강 참사, 북 측의 진지한 사과와 남 측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009.09.10
일본의 북한인권법 입법 추진에 반대한다   2005.03.15
인도적 문제를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나   2006.07.20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클린턴의 방북 (2)   2009.08.05
이명박 정부의 '자기만족형' 북한인권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2009.04.09
원칙없이 부유하는 대북정책과 파산 예고하는 남북관계 (2)   2008.11.24
실효성 없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집착하는 한나라당 (1)   2009.04.21
시험대에 오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2008.03.31
시대착오적 보수경쟁 속에 오락가락하는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   2007.11.09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북한군의 총격,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7)   2008.07.11
북한은 남북관계를 극단적 대결로 몰고 가려 하는가   2009.01.30
북한발 화해조치,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왔다   2009.08.17
북한당국은 조속히 사건진상조사에 협력해야 (1)   2008.07.14
북한 위성발사, 대북제재, 군사적 대응은 해법 아니다 (4)   2009.04.05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는 상황 악화시킬 ‘자충수’ (4)   2006.06.21
북측의 일방적인 열차시험운행 취소 유감   2006.05.24
북 인권, 정치적 접근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책 모색해야 (3)   2005.11.15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남북합의를 지켜야 합니다   2020.06.10
매우 유감스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 (2)   2006.07.0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